202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21. 12. 10.(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안건 현황

1. 심사개요

가.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나. 회계구분 :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제출안건 : 2022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1. 11. 12.(금)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1. 11. 12.(금)

라. 상정일자 : 2021. 12. 6.(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 12. 7.(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 12. 10.(금)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ㅇ 제안설명 : 기획조정실장 여 중 협

ㅇ 검토보고 : 수석전문위원 유 한 경

ㅇ 질의 및 답변

ㅇ 심사결과 : 수정가결

Ⅱ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1		총괄 검토

1. 2022년도 재정현황

가. 편성방향

ㅇ 코로나19 재확산과 방역조치 강화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우리 경제는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주요 대면서비스업의 부진 등으로 회복세가 둔화되었으나, 지난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경제활동 제한이 완화되어 양호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2021년 빠른 경기 회복에 힘입어 세수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19 재확산 추세 등에 따른 하방위험이 상존하는 바, 경제 회복과 상생을 위한 확장적 재정의 역할을 지속하는 한편,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한국은행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 (2021.10.)

* 2022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 : 3.0%(한국은행), 3.1%(ADB), 3.3%(IMF)

ㅇ 인천시는 2022년도 예산을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투자 확대에 초점을 맞춰 ① 지역경제 활력 및 미래투자 확대, ②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 구현, ③ 친환경 기반 구축 및 삶의 질 개선, ④ 안전하고 균형있는 도시발전 등 4대 중점 투자분야에 집중 투입할 방침임.

① 지역경제 활력 및 미래투자 확대 (1.31조 원)	②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 구현 (3.33조 원)	③ 친환경 기반 구축 및 삶의 질 개선 (2.28조 원)	④ 안전하고 균형있는 도시 발전 (3.38조 원)
∘ 신산업 육성 ∘ 중소기업‧소상공인 ∘ 일자리 및 평생교육 ∘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 취약계층 지원 ∘ 출산‧보육 ∘ 여성‧아동‧다문화 ∘ 청년 지원	∘ 친환경 자원순환 ∘ 상‧하수도 정비 ∘ 보건‧시민건강 증진 ∘ 문화‧체육	∘ 교통환경 ∘ 도시재생 ∘ 농‧축산 해양 ∘ 시민안전

나. 재정규모

ㅇ 2022년도 인천시 전체 재정규모는 14조 3,742억 원으로 전년도 12조 9,500억 원 대비 1조 4,242억 원(11.0%) 증가하였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13조 1,228억 원으로 전년도 11조 9,547억 원 대비 1조 1,681억 원(9.8%) 증가하였으며, 기금은 1조 2,514억 원으로 전년도 9,953억 원 대비 2,561억 원(25.7%) 증가하였음.

【최근 5년간 재정규모 변동추이 】

(단위 : 억 원,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a)	2022년 (b)	증감액 (b-a)	증감률
총 재정규모 (증가율)		95,383 (6.6)	107,689 (12.9)	119,206 (10.7)	129,500 (8.6)	143,742 (11.0)	14,242	11.0
예 산		89,336	101,104	112,617	119,547	131,228	11,681	9.8
	일반회계	65,093	71,774	80,691	85,864	93,090	7,226	8.4
	특별회계	24,243	29,330	31,926	33,683	38,138	4,455	13.2
기 금		6,047	6,585	6,589	9,953	12,514	2,561	25.7

* 본예산 기준

* 자료 : 2022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1-1)

1) 수입규모

ㅇ 2022년도 예산·기금 수입 총계는 14조 3,742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조 4,242억 원(11.0%) 증가하였는데, 이는 일반회계 지방세수입(4,992억 원)과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7,244억 원) 등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임.

ㅇ 2022년도 수입규모를 성질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이 전체수입의 30.4%인 4조 3,722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보조금이 3조 8,228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3조 3,180억 원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2022년도 수입규모의 성질별 내역】

(단위 : 억 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수입 총계	129,500	100	143,742	100	14,242	11.0
지방세수입	38,730	29.9	43,722	30.4	4,992	12.9
세외수입	18,698	14.4	17,384	12.1	△1,314	△7.0
지방교부세	7,953	6.1	9,280	6.5	1,327	16.7
보조금	35,146	27.1	38,228	26.6	3,082	8.8
지방채	5,045	3.9	1,948	1.4	△3,097	△61.4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23,928	18.5	33,180	23.1	9,252	38.7

* 본예산 기준 /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포함

* 자료 : 2022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5-2) 발췌

ㅇ 한편 인천시가 제출한 「2022~202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22년 예산안 예결위 요구자료(1-2)」에 따르면, 2022~2026년 기간 중 수입 총계는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는 선진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빠른 경기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대출규제 및 기준금리 인상 등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이 예상되나, 신도시 개발‧교통 호재(GTX-B 등)에 따른 부동산 거래‧가격의 상승, 재정분권 강화 등으로 총세입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수입이 연평균 3.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기인함.

【중기 재정수입 전망】

(단위 : 억 원,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연평균 증감률
수입 총계	150,282	158,890	161,647	164,521	170,760	3.2
지방세수입	43,722	45,413	46,974	48,597	50,286	3.6
세외수입	19,744	18,627	17,580	17,037	17,146	△3.5
지방교부세	9,310	9,330	9,980	10,780	11,580	5.6
보조금	41,256	45,852	47,548	49,856	52,396	6.7
지방채	2,176	2,703	2,862	2,862	2,862	7.1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34,074	36,964	36,703	35,389	36,490	1.7

*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포함

* 자료 : 2022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1-2)

2) 지출규모

가) 성질별 지출규모

ㅇ 2022년도 지출규모를 성질별로 살펴보면 경상이전이 전체지출의 49.2%인 7조 754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내부거래가 2조 7,475억 원(19.1%)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 중 경상이전은 전년 대비 6,590억 원(10.3%)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일반회계의 자치단체등이전이 전년 대비 4,911억 원(11.8%)이 증가한 사항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임.

【2022년도 지출규모의 성질별 내역】

(단위 : 억 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지출총계	129,500	100	143,742	100	14,242	11.0
인건비	5,750	4.4	5,975	4.2	225	3.9
물건비	5,360	4.1	6,243	4.3	883	16.5
경상이전	64,164	49.5	70,754	49.2	6,590	10.3
자본지출	22,012	17.0	22,618	15.7	606	2.8
융자및출자	751	0.6	719	0.5	△32	△4.3
보전재원	6,721	5.2	9,084	6.3	2,363	35.2
내부거래	22,907	17.7	27,475	19.1	4,568	19.9
예비비및기타	1,835	1.4	874	0.6	△961	△52.4

* 본예산 기준 /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포함

* 자료 : 2022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1-3)

나) 실‧국별 지출규모

ㅇ 실·국별 지출규모를 살펴보면, 복지국(2조 2,652억 원)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재정기획관(1조 9,320억 원), 경제자유구역청(1조  2,356억 원), 건강체육국(1조 1,771억 원)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음. 실·국별 증가액 규모는 경제자유구역청(3,755억 원)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차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을 대폭 증가(5,426억 원)한데 따른 것으로 보임.

참고로 인천광역시합의제행정기관 예산은 지난 5월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위한 합의제행정기관 신설에 따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편성(2.7억 원)에 이어 2022년 본예산에 94억 원을 편성함.

【2022년도 실·국별 지출규모】

(단위 : 억 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129,500	100	143,742	100	14,242	11.0
의회사무처	163	0.1	180	0.1	17	10.4
대변인	99	0.1	201	0.1	102	103.0
시민정책담당관	17	-	17	-	-	-
협치인권담당관	74	0.1	103	0.1	29	39.2
소통기획담당관	51	-	57	-	6	11.8
남북교류협력 담당관	99	0.1	50	-	△49	△49.5
노동정책담당관	87	0.1	135	0.1	48	55.2
감사관	2	-	3	-	1	50.0
기획조정실	7,819	6.0	7,927	5.5	108	1.4
재정기획관	16,828	13.0	19,320	13.4	2,492	14.8
시민안전본부	2,710	2.1	2,192	1.5	△518	△19.1
일자리경제본부	7,251	5.6	7,136	5.0	△115	△1.6
복지국	20,450	15.8	22,652	15.8	2,202	10.8
여성가족국	9,618	7.4	10,487	7.3	869	9.0
건강체육국	11,805	9.1	11,771	8.2	△34	△0.3
문화관광국	1,240	1.0	1,542	1.1	302	24.4
환경국	7,742	6.0	7,223	5.0	△519	△6.7
교통건설국	10,219	7.9	11,035	7.7	816	8.0
행정국	3,136	2.4	5,160	3.6	2,024	64.5
도시재생녹지국	3,379	2.6	3,477	2.4	98	2.9
도시계획국	2,865	2.2	3,192	2.2	327	11.4
해양항공국	1,317	1.0	1,589	1.1	272	20.7
소방본부	6,490	5.0	7,073	4.9	583	9.0
직속기관	651	0.5	651	0.5	-	-
경제자유구역청	8,601	6.6	12,356	8.6	3,755	43.7
사업소	6,787	5.2	8,119	5.6	1,332	19.6
인천광역시 합의제행정기관	-	-	94	0.1	94	순증

* 본예산 기준 /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포함

* 자료 : 2022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1-4)

다)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

ㅇ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국토및지역개발분야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6.9%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보건분야 23.8%, 농림해양수산분야 22.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한편,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는 ⧍10.2%, 환경분야는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022년도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

(단위 : 억 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계	129,500	100	143,742	100	14,242	11.0
일반공공행정	18,245	14.1	21,726	15.1	3,481	19.1
공공질서및안전	6,677	5.2	6,612	4.6	△65	△1.0
교육	8,078	6.2	8,223	5.7	145	1.8
문화및관광	3,976	3.1	4,487	3.1	511	12.9
환경	10,238	7.9	10,012	7.0	△226	△2.2
사회복지	41,442	32.0	44,698	31.1	3,256	7.9
보건	509	0.4	630	0.4	121	23.8
농림해양수산	1,585	1.2	1,940	1.3	355	22.4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5,243	4.0	4,710	3.3	△533	△10.2
교통및물류	11,680	9.0	13,752	9.6	2,072	17.7
국토및지역개발	13,848	10.7	17,571	12.2	3,723	26.9
과학기술	362	0.3	423	0.3	61	16.9
예비비	297	0.2	326	0.2	29	9.8
기타	7,320	5.7	8,632	6.0	1,312	17.9

* 본예산 기준 /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포함

* 자료 : 2022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1-5)

다. 통합재정수지 및 지방채무

1) 통합재정수지

ㅇ 지방통합재정은 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전체 재정활동을 의미함.(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 지방통합재정은 순계기준의 예산과 기금을 통합한 지자체의 총수입과 총지출로서, 총수입은 차입금과 지난연도 이월금 등 보전수입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 규모를, 총지출은 재정지출 규모를 각각 통합재정수입과 통합재정지출 규모로 산정함.

ㅇ 또한 통합재정수지는 자치단체의 1년간 순수한 재정활동으로 당해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로서,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등 재정운영수지를 측정하는 지표임.

ㅇ 2022년 통합재정수지는 923억 원 흑자로서 ⧍2,032억 원 적자였던 2021년 본예산 대비 2,955억 원 호전될 것으로 전망함.

ㅇ 지난 해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과 코로나19 대응 지방채 발행 등으로 채무액과 채무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또한 2020년 ⧍209억 원 적자에서 2021년에는 ⧍2,032억 원으로 적자폭이 커졌으나, 2022년에는 더욱 체계적인 채무관리로 지방채 상환액이 발행액보다 커 923억 원 흑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통합재정수지 전망】

(단위 : 억 원)

구 분	2021년	중 기 전 망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연평균 증가율
①통합재정규모	111,381	117,462	128,642	131,273	134,731	134,041	3.4
②총수입	109,349	118,386	126,797	130,148	134,237	135,317	3.4
③총지출	110,070	117,190	128,145	130,557	134,278	133,595	3.3
④융자지출(a)	1,607	866	1,130	1,374	1,117	1,115	6.5
⑤융자회수(b)	296	594	633	657	664	668	3.0
⑥순융자(c=a-b)	1,311	272	497	717	453	447	13.2
통합재정수지	⧍2,032	923	⧍1,845	⧍1,125	⧍494	1,276

* 각 항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기타, 공기업), 기금의 합계이며,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고, 내부거래를 제거한 수치임.

* 자료 : 2022~202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ㅇ 「2022~202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의 통합재정수지를 살펴보면, 2022년은 총수입(11조 8,386억 원)이 총지출(11조 7,190억 원)보다 더 클 것으로 전망되어 923억 원 흑자이며, 2023년부터는 다시 적자로 전환되어 2025년까지 그 적자폭은 점점 감소할 것으로 계획되었음.

【2021년 계획과 2022년 계획의 비교】

(단위 : 억 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총수입	2021~2025(a) (증감률)	116,053 (6.1)	118,268 (1.9)	119,784 (1.3)	122,006 (1.9)	-
	2022~2026(b) (증감률)	118,386 (8.3)	126,797 (7.1)	130,149 (2.6)	134,237 (3.1)	135,317 (0.8)
	차이(b-a)	2,333	8,529	10,365	12,231	-
총지출	2021~2025(a) (증감률)	113,037 (2.7)	115,289 (2.0)	116,984 (1.5)	119,521 (2.2)	-
	2022~2026(b) (증감률)	117,190 (6.5)	128,145 (9.3)	130,557 (1.9)	134,278 (2.9)	133,595 (⧍0.5)
	차이(b-a)	4,153	12,856	13,573	14,757	-
통합재정수지	2021~2025(a)	2,091	1,924	1,844	1,486	-
	2022~2026(b)	923	⧍1,845	⧍1,125	⧍494	1,276
	차이(b-a)	⧍1,168	⧍3,769	⧍2,969	⧍1,980	-

* 자료 : 2021~2025 중기지방재정계획, 2022~2026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 지방채무

ㅇ 지방채무는 「지방재정법」제2조 및 행정안전부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서, 자치단체장의 명의로 발행된 지방채(채권 또는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이행책임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함.

채무부담행위 :「지방재정법」제44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지방재정법」제1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는 것

ㅇ 인천시의 2022년도 채무규모는 2021년 제3회 추경 추정치 대비 ⧍655억 원(⧍3.2%) 감소한 2조 17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음.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보면 2022년도에는 총 2,176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며, 본예산에는 지역개발채권 발행(1,536억 원)과 7개 장기미집행공원 조성(412억 원)에 대해서만 반영하고, 나머지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액(228억 원)은 향후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임.

2020년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 대상지 : (본예산 반영) 인천대공원, 도룡뇽공원, 함봉공원, 십정공원, 관교공원 일부, 검단15호공원, 원신공원, (추후 추경 반영) 검단중앙공원, 농원공원, 사모지공원, 학나래공원, 관교공원 일부

* 예산 대비 채무비율 : (2021년 제3회 추경) 13.6% → (2022년 본예산) 14.0% / 전년대비 0.4%p 증가

【채무 증감 현황】

(단위 : 억 원)

구 분 (사업명)				2018년 최 종	2019년최 종	2020년최 종	2021년 3회추경	증․감 현황			2022년 본예산
								발행 (a)	상환 (b)	증감 (a-b)
관리채무				20,489	19,704	19,702	20,825	1,948	2,603	△655	20,170
	일반채무			20,489	18,018	18,103	19,317	1,948	2,510	△562	18,754
		일반회계		3,359	9,561	9,712	9,965	-	1,140	△1,140	8,825
			(AG)	7,924	(6,819)	(5,735)	(4,766)	-	(929)	(△929)	(3,837)
		기타특별회계		959	1,404	1,613	2,598	412	121	291	2,889
			도시철도	959	584	118	84	-	31	△31	53
			원도심활성화	-	820	1,495	2,514	412	90	322	2,836
		공기업특별회계		1,259	317	207	128	-	63	△63	65
			하수도사업	454	317	207	128	-	63	△63	65
			경제자유구역사업	805	-	-	-	-	-	-	-
		지역개발채권		6,988	6,736	6,571	6,625	1,536	1,186	350	6,975
	임대형민자(BTL)			-	1,686	1,599	1,509	-	93	△93	1,416
채무비율				19.9%	16.6%	13.7%	13.6%	-	-	-	14.0%

* AG특별회계는 2019년부터 일반회계로 통합관리

* 자료 : 2022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2-1)

ㅇ 지역개발채권 발행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채무는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항 및 행정안전부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지방채 기본한도 외 별도 한도를 인정받아 지방채 발행이 가능함.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2년도 인천시 지방채 발행 기본한도액 : 3,706억 원

ㅇ「2022~202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채무전망을 살펴보면, 2022년 2조 398억 원(채무비율 14.2%)인 채무는 2026년에는 2조 333억 원(채무비율 11.9%)으로 채무비율이 ⧍2.3%p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채무비율은 10%대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중기 채무전망】

(단위 : 억 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연평균 증가율
잔 액	20,398	20,398	20,470	20,298	20,333	⧍0.08
발 행	2,176	2,703	2,862	2,862	2,862	7.09
상 환	2,603	2,703	2,790	3,034	2,827	2.08
채무비율	14.2%	12.8%	12.7%	12.3%	11.9%	-

* 자료 : 2022~202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ㅇ 2022년도 계획의 중기 지방채무 전망을 2021년도 계획과 비교해 보면, 2022년 지방채무 전망이 2022년 계획에서는 2조 398억 원으로 2021년 계획의 2조 1,213억 원 대비 ⧍815억 원 감소하였음. 반면, 연평균 증가율은 2022년 계획에서는 △0.08%로, 전년도 계획의 △1.0%에 비해 0.92%p 축소되었음.

【2021년 계획과 2022년 계획의 지방채무 비교】

(단위 : 억 원)

지방재정운용계획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연평균 증가율
2021~2025년 계획 (a)	21,213	20,674	20,372	20,411	-	⧍1.0
2022~2026년 계획 (b)	20,398	20,398	20,470	20,298	20,333	⧍0.08
차 이 (b-a)	⧍815	⧍276	98	⧍113	-	0.92

* 자료 : 2021~202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22~202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ㅇ 참고로 「2020년 말 기준 지방채무 현황」을 보면, 인천시 채무비율은 서울, 부산, 대구 등과 비교하여 양호한 수준임.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루어진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유지하며 경기 안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불요불급한 신규 지방채 발행은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여유재원 발생시 지방채 조기상환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재정건정성 유지에 힘써야 할 것임.

【주요도시 예산 대비 채무현황(2020년 말 기준)】

(단위 : 억 원,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채무	98,750	32,325	21,197	19,702	11,515	9,334	9,581
최종예산	497,127	161,793	139,402	144,199	74,823	77,028	51,999
예산대비 채무비율	19.9%	20.0%	15.2%	13.7%	15.4%	12.1%	18.4%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2019년부터 일반채무에 BTL임차료(지방비)를 포함한 예산대비 관리채무비율로 산정하여 관리(행정안전부 재정위기관리제도 지표로 활용)

* 자료 : 2022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2-5)

라.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1) 예산안 총계

ㅇ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계규모는 전년 본예산 대비 1조 1,681억 원(9.8%) 증가한 13조 1,228억 원임. 이 중 일반회계가 9조 3,090억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7,226억 원(8.4%)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조 8,138억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4,455억 원(13.2%) 증가하였음.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계규모】

(단위 : 억 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예산총계	119,547	100	131,228	100	11,681	9.8
일반회계	85,864	71.8	93,090	70.9	7,226	8.4
특별회계	33,683	28.2	38,138	29.1	4,455	13.2

* 본예산 기준임.

ㅇ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계규모의 증가율은 전년 대비 9.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증가율은 2019년 이후 점점 낮아지다가 2022년에는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 이는 일반회계와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의 규모가 대폭 증가한 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특별회계(13.2%)가 일반회계(8.4%)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세입·세출 예산 총계규모 변동 추이】

(단위 : 억 원,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예산총계 (전년대비 증가율)	89,336 (7.4)	101,104 (13.2)	112,617 (11.4)	119,547 (6.2)	131,228 (9.8)
일반회계 (전년대비 증가율)	65,093 (3.3)	71,774 (10.3)	80,691 (12.4)	85,864 (6.4)	93,090 (8.4)
특별회계 (전년대비 증가율)	24,243 (20.3)	29,330 (21.0)	31,926 (8.8)	33,683 (5.5)	38,138 (13.2)

* 본예산 기준임.

2) 일반회계

가) 세입 예산안

ㅇ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8조 5,864억 원 대비 7,226억 원(8.4%) 증가한 9조 3,090억 원임.

ㅇ 성질별 주요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4,992억 원(12.9%) 증가한 4조 3,722억 원, 세외수입은 1,806억 원(44.1%) 증가한 5,899억 원, 지방교부세는 1,318억 원(17.3%) 증가한 8,935억 원, 보조금은 2,636억 원(9.5%) 증가한 3조 320억 원임. 증가율이 가장 큰 세외수입(44.1% 증가)의 경우 공유재산매각수입 1,643억 원(191.2%)의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17.3% 증가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328억 원(17.5%)의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반면, 지방채는 전년에 비해 순감되었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626억 원(⧍12.9%) 감소하였는데, 이는 예수금수입이 전년에 비해 1,050억 원(⧍45.1%) 감소한 것에 따른 것임.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억 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85,864	100	93,090	100	7,226	8.4
지방세수입	38,730	45.1	43,722	47.0	4,992	12.9
세외수입	4,093	4.8	5,899	6.3	1,806	44.1
지방교부세	7,617	8.9	8,935	9.6	1,318	17.3
보조금	27,684	32.2	30,320	32.6	2,636	9.5
지방채	2,900	3.4	-	-	⧍2,900	순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840	5.6	4,214	4.5	⧍626	⧍12.9

나) 세출 예산안

ㅇ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성질별 주요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이전이 전년 대비 5,860억 원(11.2%)이 증가하여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다음으로 자본지출이 1,726억 원(21.3%) 증가하였음. 경상이전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전년 대비 3,464억 원(11.2%) 증가한 사항과 자본지출은 시설비 683억 원(28.0%) 및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597억 원(32.9%) 등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임. 반면, 보전재원은 통화금융기관차입금원금상환의 ⧍556억 원(⧍42.8%) 감소로 인하여 대폭 감소(⧍58.3%) 하였음.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 억 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85,864	100	93,090	100	7,226	8.4
인건비	2,886	3.4	3,000	3.2	114	4.0
물건비	3,314	3.9	3,893	4.2	579	17.5
경상이전	52,117	60.7	57,977	62.3	5,860	11.2
자본지출	8,109	9.4	9,835	10.6	1,726	21.3
융자및출자	157	0.2	160	0.2	3	1.9
보전재원	1,783	2.1	744	0.8	⧍1,039	⧍58.3
내부거래	17,201	20.0	17,164	18.4	⧍37	⧍0.2
예비비및기타	297	0.3	317	0.3	20	6.7

3) 특별회계

가) 세입 예산안

ㅇ 2022년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3조 3,683억 원 대비 4,455억 원(13.2%) 증가한 3조 8,138억 원임.

ㅇ 성질별 주요 구성내역을 보면,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전년 대비 7,774억 원(73.5%) 증가하여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의 예치금회수가 7,207억 원 순증한 것에 따른 것임. 반면 세외수입은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매각사업수입이 ⧍3,152억 원(⧍48.4%)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3,183억 원(⧍21.9%) 감소하였음.

【2022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억 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33,683	100	38,138	100	4,455	13.2
세외수입	14,541	43.2	11,358	29.8	△3,183	△21.9
지방교부세	336	1.0	345	0.9	9	2.7
보조금	7,343	21.8	7,666	20.1	323	4.4
지방채	880	2.6	412	1.1	△468	△53.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583	31.4	18,357	48.1	7,774	73.5

* 본예산 기준 /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포함

* 자료 : 2022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3-1)

나) 세출 예산안

ㅇ 2022년도 특별회계 중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873억 원(26.9%) 증가한 1조 8,254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15개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대비 582억 원(3.0%) 증가한 1조 9,884억 원이 편성되었음. 공기업특별회계는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3,766억 원(45.7%)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 기타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1,016억 원(54.4%) 및 원도심활성화사업특별회계 607억 원(22.6%) 등의 증가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1,242억 원(⧍55.1%) 등의 감소가 반영된 것임.

ㅇ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588억 원) 및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건설공사(⧍348억 원) 등 계속비사업 소요예산을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으며,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장비)(68억 원),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건립 공사(59억 원) 및 송도‧청라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정비(50억 원) 등의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음.

ㅇ 그리고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공사착공에 따른 공사비 및 보상비(690억 원),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사업의 본격적인 공사 진행에 따른 사업비(229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는 예비비(⧍758억 원)와 가좌하수처리시설 등 하수처리 인프라 구축사업(⧍180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음.

ㅇ 2020년 결산자료를 보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소방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및 기반시설특별회계는 90% 이상의 집행률을 보였으나, 특별회계 평균 집행률이 71.3%로 일반회계 평균 집행률 97.1%에 비해 낮은 집행실적을 보였음. 사업 추진부서에서는 예산 편성시 사업의 규모 및 내용, 시기 등을 고려하여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을 반영하고, 예산 성립 후에는 해당 사업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고, 더 유용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 편성 및 계획성 있는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기금 포함) 검토보고서 p.22 참조

【2022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 억 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33,683	100	38,138	100	4,455	13.2
	공기업특별회계(3개)		14,381	42.7	18,254	47.9	3,873	26.9
		수도사업특별회계	3,776	11.2	3,706	9.7	△70	△1.9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356	7.0	2,533	6.6	177	7.5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8,249	24.5	12,015	31.5	3,766	45.7
	기타특별회계(15개)		19,302	57.3	19,884	52.1	582	3.0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577	1.7	128	0.3	△449	△77.8
		소방특별회계	3,440	10.2	3,809	10.0	369	10.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851	20.3	6,956	18.2	105	1.5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2,255	6.7	1,013	2.7	△1,242	△55.1
		수질개선특별회계	92	0.3	87	0.2	△5	△5.4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17	0.1	30	0.1	13	76.5
		오류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	12	-	6	-	△6	△50.0
		마전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	85	0.3	26	0.1	△59	△69.4
		불로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	27	0.1	18	-	△9	△33.3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529	1.6	498	1.3	△31	△5.9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583	1.7	686	1.8	103	17.7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1,869	5.5	2,885	7.6	1,016	54.4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29	0.4	332	0.9	203	157.4
		지하도상가특별회계	147	0.4	114	0.3	△33	△22.4
		원도심활성화사업 특별회계	2,689	8.0	3,296	8.6	607	22.6

* 본예산 기준

* 자료 : 2022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3-2)

마. 기금운용계획안

ㅇ「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법」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ㅇ「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나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음.

1) 기금현황

ㅇ 인천시는 「지방자치법」제142조와 기금 관련 개별 법령 및 각 기금별 조례를 근거로 총 16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 7월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을 신규 설치하였음.

【인천시 기금 현황】

기금명	설치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총 16개 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2004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 지원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남북교류협력담당관
통합관리기금	2000	시에서 관리하는 개별기금 중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활용 및 공공목적사업에 융자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예산담당관
지방채상환기금	1999	지방채원리금의 안정적 상환재원 확보	인천광역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재정관리 담당관
지역개발기금	1989	지역개발사업, 주민복리증진사업, 지방공기업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 조달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재정관리 담당관
재난관리기금	1998	재난‧재해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에 소요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안전정책과
재해구호기금	2006	재해발생시 응급적인 구호사업 지원	인천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연재난과
중소기업육성기금	1993	중소기업 육성 및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소상공인정책과 산업진흥과
농어촌진흥기금	1998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지원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농축산유통과
사회복지기금	1994	사회복지사업 및 기초생활보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복지정책과 노인정책과 생활보장과
화장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017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 지원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노인정책과
양성평등기금	1997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한부모가족과 여성의 복지증진 사업 등 지원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여성정책과 가족다문화과
식품진흥기금	1989	식품위생, 국민영양향상 등 식품산업 발전 사업 지원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위생정책과
악취관리기금	2018	남동구 및 서북부 지역 사업장 악취의 효과적 관리, 시민 건강 보호 및 체감환경 개선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대기보전과
에너지사업기금	1992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 보급 등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너지정책과
분뇨처리시설주변 지역지원기금	2021	가좌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보전 및 주민환경 개선	인천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 기금 조례	하수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199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주거재생과

* 자료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운용규모

ㅇ 2022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전년도 당초 계획 대비 2,561억 원(25.7%) 증가한 1조 2,514억 원임. 기금별 주요 운용규모를 살펴보면, 통합관리기금이 5,664억 원으로 전체 기금 운용규모의 45.3%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지역개발기금이 3,090억 원으로 24.7%를 차지하고 있어 인천시에서는 두 기금이 매우 큰 비중을 보임.

【2022년도 기금별 운용규모】

(단위 : 억 원, %)

기 금 명	2021년		2022년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9,953	100	12,514	100	2,561	25.7
남북교류협력기금	91	0.9	40	0.3	△51	△56.1
통합관리기금	3,484	35.0	5,664	45.3	2,180	62.6
지방채상환기금	336	3.4	503	4.0	167	49.9
지역개발기금	2,930	29.4	3,090	24.7	160	5.5
재난관리기금	1,030	10.3	967	7.7	△63	△6.2
재해구호기금	339	3.4	480	3.8	141	41.6
중소기업육성기금	676	6.8	888	7.1	212	31.2
농어촌진흥기금	21	0.2	31	0.3	10	47.7
사회복지기금	13	0.1	13	0.1	-	3.6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5	0.2	23	0.2	8	48.1
양성평등기금	9	0.1	8	0.1	△1	△14.1
식품진흥기금	28	0.3	30	0.2	2	7.4
악취관리기금	338	3.4	88	0.7	△250	△73.9
에너지사업기금	127	1.3	104	0.8	△23	△18.1
분뇨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	-	15	0.1	15	순증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516	5.2	570	4.6	54	10.4

3) 수입운용계획안

ㅇ 2022년도 16개 기금의 수입운용계획안 규모를 성질별로 살펴보면, 예치금회수가 4,349억 원으로 전체 수입액의 34.8%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으며, 예수금이 3,354억 원(26.8%), 차입금이 1,536억 원(12.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예수금이 전년 대비 2,354억 원(235.4%) 증가하여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통합관리기금의 특별회계 예수금수입 증가부분(2,354억 원)이 전액 반영된 사항임. 반면, 예탁금원금회수는 ⧍556억 원(⧍35.6%)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역개발기금의 예탁금원금회수입 감소(⧍518억 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2022년도 기금수입 성질별 내역】

(단위 : 억 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9,953	100	12,514	100	2,561	25.7
전입금	1,346	13.5	994	7.9	⧍352	⧍26.2
보조금	119	1.2	242	1.9	123	103.4
차입금	1,265	12.7	1,536	12.3	271	21.4
융자금회수	306	3.1	603	4.8	297	97.1
예탁금원금회수	1,563	15.7	1,007	8.1	⧍556	⧍35.6
예치금회수	4,059	40.8	4,349	34.8	290	7.1
예수금	1,000	10.0	3,354	26.8	2,354	235.4
이자수입	276	2.8	379	3.0	103	37.3
기타수입	19	0.2	50	0.4	31	163.2

4) 지출운용계획안

ㅇ 2022년도 기금의 지출 운용계획안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예치금이 6,574억 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52.5%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음으로 예탁금이 1,831억 원(14.7%), 차입금원리금상환 1,756억 원(14.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예치금이 전년 대비 2,959억 원(81.9%) 증가하였는데, 이는 통합관리기금의 금융기관 예치금 증가분(3,034억 원)이 반영된 사항임. 반면, 예탁금은 통합관리기금의 예탁금 감소분(⧍1,150억 원) 등이 반영되어 전년 대비 ⧍1,244억 원(⧍40.5%) 감소하였음.

【2022년도 기금지출 성질별 내역】

(단위 : 억 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9,953	100	12,514	100	2,561	25.7
비융자성사업비	1,100	11.0	1,469	11.7	369	33.5
융자성사업비	594	6.0	559	4.5	⧍35	⧍5.9
인력운영비	0.3	-	3	-	2.7	900
기본경비	-	-	-	-	-
예탁금	3,075	30.9	1,831	14.7	⧍1,244	⧍40.5
예치금	3,615	36.3	6,574	52.5	2,959	81.9
차입금원리금상환	1,543	15.5	1,756	14.0	213	13.8
예수금원리금상환	26	0.3	322	2.6	296	1,138.5
기타지출	0.2	-	0.2	-	-	-

ㅇ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주요 기금별로 살펴보면,

①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활용과 공공목적사업 융자를 목적으로 한 통합관리기금은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의 여유자금 및 전년도 예치금 이월 회수액 등의 수입(5,664억 원)으로 루원복합청사 건립사업(200억 원)에 융자해주고,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등 특별회계‧기금의 예수금 원리금을 상환(322억 원)한 후 나머지는 금융기관에 예치(5,141억 원)할 계획임.

②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사업, 주민복리증진사업, 지방공기업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지역개발채권 매출 수입 및 시 소속 부서‧기관의 예탁금 원리금 회수 수입 등의 재원(3,090억 원)으로 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사업 등 4개 사업(1,631억 원)을 지원하고,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1,263억 원) 등에 지출할 예정임.

③ 마지막으로 재난‧재해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을 위해 설치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의해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인천시는 2021년까지의 누적 의무적립액 3,715억원을 조성하였으며, 2022년에는 법정적립금 340억원을 적립할 예정임. 2022년에는 인천 생활치료센터 운영(171억 원), 재난대비 긴급 도로 유지보수(142억 원), 교량 보수‧보강공사(108억 원),  임시 선별진료소 구축 및 운영 지원(50억 원), 재난 및 안전 영상CCTV 설치(43억 원) 등에 지출할 계획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자료 : 2022년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4-1)

ㅇ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을 통하여 활용하는 방법은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이기도 하겠으나, 개별 기금사업에는 소극적이면서 일반․특별회계 사업에는 부족한 재원 조성을 위한 방법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여유자금이 과도하게 많은 기금은 적극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ㅇ「2020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13-5),(13-7)」에 따르면, 2020년도 기금사업 중 10개 사업은 3억 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1천만 원 이상의 기금사업 중 11개 사업은 전액 불용된 사례가 있었던 바, 사업추진부서에서는 면밀한 준비와 철저한 사업 추진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2020년 불용액 3억 원 이상 사업 현황】

(단위 : 백만 원, %)

회계명	부서명	사업명 (편성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사유
계		10개 사업
남북교류협력기금	남북교류 협력담당관	남북교류협력사업 (307-02민간경상사업보조)	1,200	-	1,200 (100.0)	∘코로나19 보건위기로 인한 북한의 국경폐쇄(20.1월말~) 및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로 남북 간 실질적인 교류 추진 불가
재해구호기금	자연재난과	재해구호활동 지원 (308-01자치단체경상보조금)	1,491	19	1,472 (99.9)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으로, 긴급한 재난상황시 기금 변경을 통한 신속한 예산 지원을 위하여 예산액을 보유하고 있음
재해구호기금	자연재난과	재해구호활동 지원 (403-01자치단체자본보조)	330	-	330 (100.0)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으로, 긴급한 재난상황시 기금 변경을 통한 신속한 예산 지원을 위하여 예산액을 보유하고 있음
식품진흥기금	위생정책과	식품위생업소 민간융자금 (501-01민간융자금)	620	110	510 (82%)	∘융자금 미신청에 따른 불용
악취관리기금	대기보전과	인천광역시 악취환경개선- 남동구지역 기금사업 (501-01 민간융자금)	2,500	45	2,455 (98.8)	∘경기불황 및 타보조금 신청 폭주로 인한 융자신청 저조
에너지사업기금	에너지정책과	수소연료전지차 구입비 보조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9,588	5,970	3,618 (37.7)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수소충전 인프라 부족에 따른 수소연료전지차 수요 저조
에너지사업기금	에너지정책과	도시가스사업자 융자금 (501-01 민간융자금)	3,000	1,384	1,616 (53.9)	∘수요자 공급신청 취소, 융자 신청기한 이후 준공, 사유지 소유자 부동의로 공사취소, 부분 준공에 따른 공사규모 감소 등
도시및주거 환경정비기금	주거재생과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600	32	568 (94.6)	∘당초 준공예상구역 4개소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였으나, 지급 시기(준공) 미도래에 따른 잔액 발생
도시및주거 환경정비기금	주거재생과	매몰비용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60	57	703 (92.5)	∘당초 9개구역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였으나, 매몰비용 검증 지연에 대한 잔액 발생
도시및주거 환경정비기금	주거재생과	영구임대주택 사업(신축형) (403-02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9,110	5,115	3,995 (43.8)	∘당초 예산 수립 시 영구임대주택 사업단계별 계획으로 예산 편성하여 사업완료시 지급하는 사항으로, 지급 단계별 미 도래에 따른 잔액 발생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13-5) / 국비, 시비 구분 없이 총액 기재

【2020년 전액 불용사업 현황(1천만 원 이상 사업)】

(단위 : 백만 원, %)

회계명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불용사유 (자세히)
계		11개 사업
남북교류협력기금	남북교류협력담당관	남북교류 협력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200	∘코로나19 보건위기로 인한 북한의 국경폐쇄(20.1월말~) 및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로 남북 간 실질적인 교류 추진 불가
재해구호기금	자연재난과	재해구호활동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330	∘이재민이 발생하였을 경우, 원활한 구호를 위하여 임시주거시설운영 관련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을 성립해 놓았으나, 올해의 경우 임시주거시설 운영실적이 없어 예산미집행이 없음
농어촌진흥 기금	농축산유통과	우수농업인 선진 해외시찰 지원 (301-06)	50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 미추진
농어촌진흥 기금	농축산유통과	농업재해복구비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71	∘20년 발생한 제8호 태풍 바비의 피해복구를 위한 국비예산으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국가에서 강화군으로 직접 교부함.
사회복지기금	복지정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50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 보고대회 미개최
식품진흥기금	위생정책과	식품위생분야 세미나 등 (201-03 행사운영비)	1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방침(행사금지)에 따라 위생분야 세미나 미실시
식품진흥기금	위생정책과	인천음식문화박람회 (201-01 사무관리비)	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방침(행사금지)에 따라 박람회 미실시
식품진흥기금	위생정책과	식중독 예방사업 (201-03 행사운영비)	10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직무교육을 비대면으로 추진
식품진흥기금	위생정책과	식품안전관리 (201-03 행사운영비)	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방침(행사금지)에 따라 식품안전의 날(5.14.) 행사 취소
악취관리기금	대기보전과	인천광역시 악취환경개선-서북부지역 기금사업(201-01사무관리비)	25	∘경기불황 및 타보조금 ＊ 신청 폭주로 인한 융자신청 저조
악취관리기금	대기보전과	인천광역시 악취환경개선-서북부지역 기금사업 (501-01민간융자금)	2,500	∘경기불황 및 타보조금 ＊ 신청 폭주로 인한 융자신청 저조

* 국비, 시비 구분 없이 총액 기재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13-7)

2. 세입예산

가. 개요

1) 세입 규모

ㅇ 우리나라는 선진국 중 가장 빠른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코로나 경기 불확실성과 대출규제 강화,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일부 감지되나,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 신도시 개발‧교통호재의 기대감 등으로 전반적인 세입 호조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임.

ㅇ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의 총 세입규모는 14조 3,742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조 4,242억 원(11.0%)이 증가하였음. 총 세입 중 예산수입은 전년 대비 1조 1,681억 원(9.8%) 증가한 13조 1,228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기금수입은 전년 대비 2,561억 원(25.7%) 증가한 1조 2,514억 원이 반영되었음.

【2022년도 세입 규모】

(단위 : 억 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129,500	100	143,742	100	14,242	11.0
예산수입	119,547	92.3	131,228	91.3	11,681	9.8
기금수입	9,953	7.7	12,514	8.7	2,561	25.7

2) 회계·기금별 세입예산

ㅇ 총세입(14조 3,742억 원)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7,226억 원(8.4%)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3,873억 원(26.9%), 기타특별회계는 582억 원(3.0%), 기금은 2,561억 원(25.7%) 증가하였음.

【2022년도 회계·기금별 세입규모】

(단위 : 억 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129,500	100	143,742	100	14,242	11.0
일반회계		85,864	66.3	93,090	64.8	7,226	8.4
특별회계		33,683	26.0	38,138	26.5	4,455	13.2
	공기업특별회계	14,381	11.1	18,254	12.7	3,873	26.9
	기타특별회계	19,302	14.9	19,884	13.8	582	3.0
기금		9,953	7.7	12,514	8.7	2,561	25.7

* 본예산 기준

* 자료 : 2022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5-1)

3) 성질별 세입예산

ㅇ 총세입(14조 3,742억 원)을 성질별로 보면,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수입은 6조 1,1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78억 원(6.4%)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을 포함한 중앙재원은 4조 7,5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409억 원(10.2%) 증가하였음. 또한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9,252억 원(38.7%) 증가하였으나, 지방채는 ⧍3,097억 원(⧍61.4%) 감소하였음.

【2022년도 세입의 성질별 분류】

(단위 : 억 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129,500	100	143,742	100	14,242	11.0
자체수입		57,428	44.3	61,106	42.5	3,678	6.4
	지방세수입	38,730	29.9	43,722	30.4	4,992	12.9
	세외수입	18,698	14.4	17,384	12.1	△1,314	△7.0
중앙재원		43,099	33.2	47,508	33.1	4,409	10.2
	지방교부세	7,953	6.1	9,280	6.5	1,327	16.7
	보조금	35,146	27.1	38,228	26.6	3,082	8.8
지방채		5,045	3.9	1,948	1.4	△3,097	△61.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3,928	18.5	33,180	23.1	9,252	38.7

* 본예산 기준 /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포함

* 자료 : 2022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5-2) 발췌

나. 자체수입

ㅇ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된 자체수입 합계는 6조 1,1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78억 원(6.4%) 증가하였음. 이중 71.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수입은 4조 3,7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92억 원(12.9%)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조 7,3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14억 원(⧍7.0%) 감소하였음.

【2022년도 자체수입 예산·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억 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57,428	100	61,106	100	3,678	6.4
지방세수입	38,730	67.4	43,722	71.6	4,992	12.9
세외수입	18,698	32.6	17,384	28.4	△1,314	△7.0

* 본예산 기준 /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포함

* 자료 : 2022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5-2) 발췌

1) 지방세수입

ㅇ 시 재정운용의 근간이 되는 대표적인 자체수입인 2022년도 지방세수입은 4조 3,722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992억 원(12.9%) 증가하였음.

【2022년도 지방세수입 예산·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억 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38,730	100	43,722	100	4,992	12.9
보통세	33,570	86.7	38,301	87.6	4,731	14.1
목적세	4,923	12.7	5,181	11.9	258	5.2
지난년도수입	237	0.6	240	0.5	3	1.3

ㅇ 지방세수입의 주요 증가 세목을 살펴보면, 취득세 2,713억 원(16.5%), 지방소비세 1,427억 원(30.2%), 자동차세 455억 원(10.2%) 등이 전년도 본예산에 대비하여 증가한 반면, 레저세 ⧍95억 원(⧍87.2%), 주민세 ⧍94억 원(50.3%)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2022년도 지방세수입 성질별 증감현황】

(단위 : 억 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38,730	100.0	43,722	100.0	4,992	12.9
보통세		33,570	86.7	38,301	87.6	4,731	14.1
	취득세	16,421	42.4	19,134	43.8	2,713	16.5
	등록면허세	39	0.1	42	0.1	3	7.7
	주민세	187	0.5	93	0.2	△94	△50.3
	자동차세	4,460	11.5	4,915	11.2	455	10.2
	레 저 세	109	0.3	14	-	△95	△87.2
	담배소비세	1,862	4.8	1,964	4.5	102	5.5
	지방소비세	4,718	12.2	6,145	14.1	1,427	30.2
	지방소득세	5,774	14.9	5,994	13.7	220	3.8
목적세		4,923	12.7	5,181	11.9	258	5.2
	지역자원시설세	1,089	2.8	1,128	2.6	39	3.6
	지방교육세	3,834	9.9	4,053	9.3	219	5.7
지난년도수입		237	0.6	240	0.5	3	1.3
	지난년도수입	237	0.6	240	0.5	3	1.3

* 본예산 기준 /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포함

* 자료 : 2022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5-2) 발췌

① 지방세수입에서 43.8%를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의 2022년도 예산안은 1조 9,134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713억 원(16.5%) 증가하였음.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 및 관련 정부 정책에 민감한 세목으로서, 2021년에는 부동산 매매가격 상승 및 거래량 증가 등으로 연말 기준 약 2조 2,484억 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2022년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등으로 부동산 시장의 축소가 예상되고 있음.

주택 월 평균 매매가격 : (2020.8월) 254백만 원 → (2021.8월) 294백만 원  / 40백만원, 15.7% 증가

건축물 거래량(누계) : (2020.8월) 28,822건 → (2021.8월) 31,072건  / 2,250건, 7.8% 증가

토지 거래량(누계) : (2020.8월) 15,107,000㎡ → (2021.8월) 22,581,000㎡ / 7,474,000㎡, 49.5% 증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2021.8월) : 0.5% → 0.75% / 0.25%p 인상

【연도별 취득세 징수액 추이】

(단위 : 억 원,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징수전망)
금 액	13,356	16,309	15,245	16,215	18,480	22,484
연도별 신장률	1.5	22.1	△6.5	6.4	14.0	21.7

* 자료 : 2022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6-1)(6-2) 발췌

② 지방소비세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일정기준에 따라 시‧도, 교육청 등에 안분하는 조세임. 2022년에는 지방세법 및 지방재정법 등의 개정안*이 시행예정에 있어 지방소비세율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427억 원(30.2%) 증가한 6,145억 원을 편성하였음.

* 지방소비세율 인상안(21%→25.3%)을 포함하는「지방세법」,「지방재정법」관련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1.11.11.), 2022.1.1. 시행예정

** 지방소비세율 연혁 : (2010)5%→(2014)11%→(2019)15%→(2020)21%→(2022)25.3%

③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소유분과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대한 주행분에 대한 조세로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와 자동차세 주행분의 안분율 상승** 등에 따라 전년 대비 455억 원(10.2%) 증가한 4,915억 원을 편성하였음.

* 자동차 등록대수 : (2020.6월) 1,665,497대 → (2021.6월) 1,677,134대

** 자동차세 주행분 : 자동차세 정액보전금(안분율 6.07%→6.14%)+유가보조금

④ 레저세는 경마, 경륜, 경정 등 투표권의 발매금액에 대한 조세로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2월 이후 관련 경기의 휴장으로 전년 대비 ⧍95억 원(⧍87.2%) 감소한 14억 원을 편성하였음.

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은 자치구세로 전환되고 주민세 개인분만 시세로 반영됨에 따라 전년 대비 ⧍94억 원(⧍50.3%) 감소한 93억 원을 편성하였음.

*「지방세법」개정(2020.12.29.)

‧ 주민세 균등분(개인)→개인분 / 시세(기존과 동일)

‧ 주민세 균등분(개인‧법인사업자)+주민세 재산분→사업소분(개인‧법인사업자) / 구세로 전환

‧ 주민세(종업원분) / 구세(기존과 동일)

ㅇ 인천시가 제출한 「2022~202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따르면 지방세수입은 2022년 4조 3,722억 원에서 연평균 3.6% 증가하여 2026년에는 5조 286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2021~202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비교할 때 2022년 지방세는 3,468억 원 증가한 규모이며, 연평균 지방세 증가율은 3.6%로 기존 전망(3.1%)보다 0.5%p 상향 조정되었음.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지방세수입 전망】

(단위 : 억 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연평균신장률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1~2025년도 계획 (a)	40,254	42,170	43,156	44,171	-	3.1
2022~2026년도 계획 (b)	43,722	45,413	46,974	48,597	50,286	3.6
차 이 (b-a)	3,468	3,243	3,818	4,426	-

* 자료 : 2021~202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22~202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ㅇ 2019년 기준 본예산 대비 지방세수입 징수율은 102.4%, 2020년은  108.9%로 2019년 이후 세입추계의 정확도는 더욱 낮아지고 있음. 2021년에는 코로나19 영향과 부동산시장 규제정책 등으로 지방세수 증가폭이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이와 다르게 빠른 경제 회복과 부동산거래‧가격 상승 등으로 역대 최대의 지방세수입이 징수(4조 7,908억 원)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 상황임. 추계에 사용되는 주요 변수들에 대한 면밀한 예측을 통해 다음연도 지방세수입 규모의 예측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좀 더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최근 5년간 지방세수입 현황】

(단위 : 억 원, %)

구 분	본예산	최종예산	징수액(결산)	본예산 대비 징수율	전년도 대비 징수액 증감률
2017년	33,167	35,461	36,271	109.3	11.5
2018년	38,321	35,577	36,175	94.4	△0.3
2019년	37,774	37,549	38,671	102.4	6.9
2020년	38,571	40,235	42,017	108.9	8.7
2021년	38,730	47,908	(예상)47,908	123.7	14.0

* 자료 : 2022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6-2) 및 각 연도별 예산서 발췌

** 2021년 징수액은 2022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6-1)에 따른 2021년 징수 전망치임.

ㅇ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확충 방안과 추진전략」에 따르면, 지방세는 지역의 주민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조달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하는 것으로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골고루 부담해야 함. 그런데 이러한 부담의무를 감면하게 되면 지방세의 부담분임(負擔分任)의 원칙에 반하고, 조세형평에도 맞지 않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최소한의 지방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지방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모두 15%의 최소납부를 하도록 하거나, 최소 납부율을 감면대상별로 5%, 10%, 15% 등의 차등적용할 수도 있음. 「지방세특례제한법」제52조에 따라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1.12.31.까지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감면목적이 달성되었거나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모두 감면에서 과세로 전환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잘 파악하여 세수입으로 확보하고 세원 관리를 정확하게 해야 할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2조(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들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단체가 체육진흥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체육진흥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연도별 지방세 감면 추이】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17년 결산		2018년 결산		2019년 결산		2020년 결산		2021년 추계		2022년 전망
		감면액	구성비	감면액	구성비	감면액	구성비	감면액	구성비	감면액	구성비	감면액	구성비
합 계		278,255	100	337,425	100	316,081	100	361,297	100	330,315	100	284,194	100
보통세	소 계	271,351	97.5	330,015	97.8	309,554	97.9	354,383	98.1	323,278	97.9	278,226	97.9
	취득세	255,545	91.8	312,909	92.7	292,868	92.6	338,595	93.7	308,521	93.4	265,438	93.4
	등록면허세	254	0.1	193	0.1	229	0.1	240	0.1	228	0.1	284	0.1
	주민세	1,026	0.4	1,704	0.5	1,720	0.5	1,130	0.3	618	0.2	568	0.2
	자동차세	14,526	5.2	15,209	4.5	14,737	4.7	14,418	4.0	13,911	4.2	11,936	4.2
목적세	소 계	6,904	2.5	7,410	2.2	6,527	2.1	6,914	1.9	7,037	2.1	5,968	2.1
	지역자원시설세	6,904	2.5	7,410	2.2	6,527	2.1	6,914	1.9	7,037	2.1	5,968	2.1

* 2021년 추계 : 2021.1~9월 실적+2020.10~12월 추계액, 감면비율 6.5%

* 2022년 전망 : 4,372,222백만 원(2022년 본예산(안)×6.5%(감면비율)×2021년 추계 구성비율 적용

* 자료 : 2022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6-4)

2) 세외수입

ㅇ 세외수입은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5,8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06억 원(44.1%), 기금은 127억 원으로 전년 대비 62억 원(95.4%)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1조 1,35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82억 원(⧍21.9%)로 감소하였음.

【2022년도 세외수입 예산·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억 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18,698	100	17,384	100	△1,314	⧍7.0
일반회계	4,093	21.9	5,899	33.9	1,806	44.1
특별회계	14,540	77.8	11,358	65.3	△3,182	⧍21.9
기 금	65	0.3	127	0.7	62	95.4

* 본예산 기준 /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포함

* 자료 : 2022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7-1)

ㅇ 세외수입 편성내역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614억 원(88.6%) 증가한 3,439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전년 대비 321억 원(8.4%) 증가한 4,125억 원임. 반면,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3,249억 원(⧍24.9%) 감소하였음.

【2022년도 세외수입 증감현황】

구 분	2021년		2022년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18,698	100	17,384	100	△1,314	△7.0
경상적세외수입	13,073	69.8	9,824	56.5	⧍3,249	⧍24.9
임시적세외수입	1,821	9.8	3,435	19.8	1,614	88.6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804	20.4	4,125	23.7	321	8.4

① 경상적 세외수입은 2022년도 9,8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49억 원(⧍24.9%) 감소하였는데, 이는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의 사업수입 중 6공구 공동주택용지 및 11공구 연세대학교 택지판매수익 등이 전년 대비 ⧍3,153억 원 감소한 데 따른 것임. 또한 코로나19 등 경기 악화로 인한 급수 사용량 감소에 따라 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사용료(⧍322억 원) 등이 감소하여 사용료수입도 전년 대비 ⧍216억 원(⧍4.0%) 감소하였음.

② 임시적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증가로 전년 대비 1,614억 원(88.6%) 증가한 3,435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송도 6공구 A10부지 등 대규모 토지 매각 분납금 등을 포함한 시유재산 매각수입(2,172억 원, 일반회계)과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관련 미추홀구 용현동 667번지 일원 매각수입(328억 원, 일반회계) 등의 증액사항이 반영되었음.

송도 6공구 A10 부지 : 2015년 재정 건전화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경제청으로부터 이관된 송도 11공구 8필지의 매각이 지연됨에 따라, 송도 A10 부지를 대체 이관받아 2019년 지에스건설(주)에 매각(매각금액 : 5,110억 원)하였으며, 2020년,2021년에 각 1,600억 원을, 2022년에는 잔금 1,910억 원을 분납받을 예정임.

미추홀구 용현동 667번지 일원 : 인천대로 일반화사업과 연계한 인하대 주변 거점 개발을 위해 해당 부지를 매각할 예정이며, 이를 활용하여 복합문화시설로 조성할 계획임.

③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전년 대비 321억 원(8.4%) 증가하였으며, 이는 인천도시공사‧LH로부터 받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 건설사업 부담금(1,063억 원, 일반회계)과 SK에너지‧중부발전소‧포스코‧인천항만공사로부터 청라지구~북항간(대1-17호선) 민간 부담금(102억 원, 일반회계), 인천시 지하공동조사 통합추진사업 비용분담 합의에 따른 각 지하시설물 관리기관(상수도사업본부‧한전 등 9개 기관) 분담 부담금(36억 원, 일반회계) 등의 증액사항이 반영되었음.

【2022년도 세외수입 성질별 증감현황】

구 분		2021년		2022년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18,698	100	17,384	100	△1,314	△7.0
경상적세외수입		13,073	69.8	9,824	56.5	⧍3,249	⧍24.9
	재산임대수입	139	0.7	229	1.3	90	64.7
	사용료수입	5,453	29.2	5,237	30.1	△216	△4.0
	수수료수입	339	1.8	343	2.0	4	1.2
	사업수입	6,869	36.7	3,689	21.2	△3,180	△46.3
	징수교부금수입	41	0.2	53	0.3	12	29.3
	이자수입	232	1.2	273	1.6	41	17.7
임시적세외수입		1,821	9.8	3,435	19.8	1,614	88.6
	재산매각수입	876	4.7	2,517	14.5	1,641	187.3
	자치단체간부담금	62	0.3	71	0.4	9	14.5
	보조금반환수입	203	1.1	9	0.1	△194	△95.6
	기타수입	495	2.7	666	3.8	171	34.5
	지난연도수입	185	1.0	172	1.0	△13	△7.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804	20.4	4,125	23.7	321	8.4
	과징금	14	0.1	14	0.1	-	-
	이행강제금	-	-	-	-	-	-
	변상금	3	-	3	-	-	-
	과태료	19	0.1	22	0.1	3	15.8
	부담금	3,768	20.2	4,086	23.5	318	8.4

(단위 : 백만 원, %)

* 본예산 기준 /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포함

* 자료 : 2022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5-2) 발췌

ㅇ「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예산 총계주의를 규정하고 있음. 지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포함) 결산 검토시 「2020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9-3),(9-4)」에 따르면,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을 한 사례(1천만 원 이상)가 총 52건(285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차액이 5천만 원 이상 중 차액률 100% 이상 발생한 사례 또한 총 51건(차액 1,520억 원)이 발생한 바 있음.

ㅇ 최근 5년간 세외수입 예산 및 결산내역을 살펴보더라도, 예산편성시 세출예산은 사업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편성하는 반면,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다소 미온적이고 소극적으로 편성되는 측면이 있음. 세외수입 징수 관련 부서‧기관에서는 본예산 편성시 정확한 예측을 바탕으로 수입규모를 면밀하게 추계하고, 본예산 편성시 고려하지 못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는 등 세외수입 편성과 징수에 더욱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을 것임.

【최근 5년간 세외수입 예산 및 결산내역】

(단위 : 억 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예 산 (a)	8,900	5,815	8,850	8,003	6,745
실 적 (b)	8,958	6,098	9,049	8,608	5,786
차 이 (b-a)	58	283	199	605	⧍959

* 2017~2020년은 결산서 기준, 2021년은 2020.9.30. 기준 작성,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만 포함

* 자료 : 2022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7-2)

다. 중앙재원

ㅇ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된 중앙재원의 합계는 4조 7,5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409억 원(10.2%) 증가하였음. 중앙재원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327억 원(16.7%) 증가한 9,280억 원, 보조금은 전년 대비 3,082억 원(8.8%) 증가한 3조 8,228억 원임.

【2022년도 중앙재원 예산·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억 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43,099	100	47,508	100	4,409	10.2
지방교부세	7,953	18.5	9,280	19.5	1,327	16.7
보조금	35,146	81.5	38,228	80.5	3,082	8.8

* 본예산 기준 /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포함

* 자료 : 2022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8-1, 10-1)

1)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교부세법」 제3조에 따라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됨. 지방교부세의 법정 배분율을 보면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정률분(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은 개별소비세(담배)를 제외한 내국세의 19.24%로, 보통교부세는 정률분의 97%, 특별교부세는 정률분의 3%임. 또한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편성해서 특별자치시․시․군․자치구에 교부되며,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개별소비세 추정액의 45%에서 전년도 정산분을 감한 금액으로 편성되고 있음.

ㅇ 2022년도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전 통지(2021.11.1.)된 2022년도 보통교부세 가내시액을 예산에 반영한 사안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1,328억 원(17.5%) 증가한 8,90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소방안전교부세는 전년 대비 ⧍1억 원(⧍0.3%) 감소한 380억 원이 편성되었음.

【2022년도 지방교부세 예산과목별 증감현황】

(단위 : 억 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7,953	100	9,280	100	1,327	16.7
보통교부세	7,572	95.2	8,900	95.9	1,328	17.5
소방안전교부세	381	4.8	380	4.1	△1	△0.3

* 본예산 기준 /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포함

* 자료 : 2022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5-2) 발췌

ㅇ 지방교부세 중 일반회계는 8,9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18억 원(17.3%), 특별회계는 3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원(2.7%) 각각 증가하였음.

【2022년도 지방교부세 예산·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억 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7,953	100	9,280	100	1,327	16.7
일반회계	7,617	95.8	8,935	96.3	1,318	17.3
특별회계	336	4.2	345	3.7	9	2.7
기금	-	-	-	-	-	-

* 본예산 기준 /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포함

* 자료 : 2022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8-1)

ㅇ 2022년도 지방교부세의 증가는 지방교부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통교부세가 전년 대비 1,328억 원(17.5%) 증액 편성된 사항이 반영된 것임.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과 기초통계 발굴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최근 5년(2018~2022년)간 지방교부세는 매년 확대추이를 보이고 있음. 지방교부세는 대부분 행정운영에 필요한 일반재원으로 활용되어 시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조세체계 불균형, 낮은 자체수입 비중과 재정자립도 등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어 향후 지방교부세에 대한 의존율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코로나19의 불확실성 등 대내외 경기하방 요인으로 인한 국세수입 증가세가 둔화될 시 지방교부세는 축소될 수 있기에 이에 따른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최근 5년간 지방교부세 예산현황】

(단위 : 억 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5,695	7,157	7,571	9,188	9,280
보통교부세	5,361	6,590	6,954	8,695	8,900
특별교부세	122	321	258	41	-
소방안전교부세	212	246	359	452	380

* 2018~2020년은 최종예산, 2021년은 제3회 추경 기준임.

* 자료 : 2022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8-2)

ㅇ「2022~202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 수입에서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전체 세입이 3.2% 증가하는 데 비해 지방교부세는 5.6% 증가하여 전체 세입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지방교부세의 연평균 증가율이 지방재정 총수입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지방재정의 지방교부세에 대한 의존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세입 전망】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 계	비중	연평균신장률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15,028,261	15,888,942	16,164,663	16,452,149	17,076,094	80,610,108	100.0	3.2
자체제원		6,349,631	6,736,986	6,788,347	6,926,413	6,746,261	33,547,637	41.6	1.5
	지방세수입	4,372,222	4,541,301	4,697,350	4,859,705	5,028,636	23,499,215	29.2	3.6
	세외수입	1,977,410	2,195,685	2,090,997	2,066,707	1,717,624	10,048,423	12.5	⧍3.5
이전재원		5,056,632	5,518,201	5,752,831	6,063,618	6,397,601	28,788,882	35.7	6.1
	지방교부세	931,000	933,000	998,000	1,078,000	1,158,000	5,098,000	6.3	5.6
	국고보조금	3,620,567	4,028,295	4,223,738	4,442,938	4,701,920	21,017,459	26.1	6.8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71,303	302,546	255,359	242,392	210,094	1,281,694	1.6	⧍6.2
	기금	233,762	254,360	275,733	300,287	327,587	1,391,729	1.7	8.8
지방채		217,568	270,296	286,196	286,196	286,196	1,346,452	1.7	7.1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404,429	3,363,459	3,337,290	3,175,923	3,646,036	16,927,136	21.0	1.7

(단위 : 백만 원, %)

* 자료 : 2022~202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 보조금

ㅇ 2022년도 보조금은 총 3조 8,228억 원으로 2021년 대비 3,082억 원(8.8%)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국가의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의존재원임.

【2022년도 보조금 예산·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억 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35,146	100	38,228	100	3,082	8.8
일반회계	27,685	78.8	30,320	79.3	2,635	9.5
특별회계	7,342	20.9	7,666	20.1	324	4.4
기금	119	0.3	242	0.6	123	103.4

* 본예산 기준 /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포함

* 자료 : 2022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10-2)

ㅇ 예산과목별로는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2,651억 원(8.6%) 증액된 3조 3,522억 원이 편성되었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 대비 109억 원(4.6%) 증액된 2,486억 원, 기금은 322억 원(17.0%) 증액된 2,220억 원이 편성되었음.

【2022년도 보조금 예산과목별 증감현황】

(단위 : 억 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계	35,146	100	38,228	100	3,082	8.8
국고보조금	30,871	87.8	33,522	87.7	2,651	8.6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2,377	6.8	2,486	6.5	109	4.6
기 금	1,898	5.4	2,220	5.8	322	17.0

* 본예산 기준 /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포함

* 자료 : 2022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5-2) 발췌

ㅇ 국고보조금 지원은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복지규모의 확대, 지역현안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원되는 예산으로 적극적인 확보가 필요하지만, 국비의 지원은 필연적으로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게 되어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국비 확보시 지방비 부담 측면에 대한 검토가 동반되어야 할 것임.

ㅇ「2021년 인천광역시 예산기준 재정공시(2021.2.26.)」에 따르면, 2021년도 당초예산 기준 인천시 재정자립도는 47.5%로 2018년 60.1%, 2019년 57.4%, 2020년 51.8%로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 인천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를 보면, 2018년 68.3%, 2019년 66.1%, 2020년 61.4%, 2021년 56.8%로 이 또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재정자립도)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됨.

(재정자주도)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로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임.

라. 지방채

ㅇ 2022년도 지방채는 전년 대비 ⧍3,097억 원(⧍61.4%) 감소한 1,948억 원이 편성되었음. 지방채 중 일반회계는 편성되지 않았으며, 특별회계는 4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68억 원(⧍53.2%) 감소한 반면, 기금은 1,5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1억 원(21.4%) 증가하였음.

【2022년도 지방채 예산·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억 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5,045	100	1,948	100	△3,097	△61.4
일반회계	2,900	57.5	-	-	⧍2,900	순감
특별회계	880	17.4	412	21.1	⧍468	⧍53.2
기금	1,265	25.1	1,536	78.9	271	21.4

* 본예산 기준 /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포함

ㅇ 예산과목별로는 살펴보면, 모집공채는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의 장기 미집행공원 7개소 조성을 위해 412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전년 대비 34억 원(9.0%)이 증가하였으며, 매출공채는 자동차 신규 이전‧등록 및 계약 체결시 등에 필요한 지역개발채권 1,536억 원을 발행함으로써 전년 대비 271억 원(21.4%) 증가하였음. 반면, 2021년도에 지방채 차환과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조성을 위해 발행되었던 정부자금채는 2022년에 편성되지 않았음.

【2022년도 지방채 예산과목별 증감현황】

(단위 : 억 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5,045	100	1,948	100	△3,097	△61.4
정부자금채	3,402	67.4	-	-	△3,402	순감
모집공채	378	7.5	412	21.1	34	9.0
매출공채	1,265	25.1	1,536	78.9	271	21.4

* 본예산 기준 /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포함

* 자료 : 2022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5-2) 발췌

ㅇ 2022년 지방채상환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원리금 상환으로 전년 대비 250억 원 증가한 492억 원을 지출할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2022년 본예산안 편성시 관리채무비율 14.0%로 2021년 제3회 추경 기준 관리채무비율 13.6% 대비 0.4%p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ㅇ 2022년도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총 3조 3,180억 원으로 2021년 대비 9,252억원(38.7%) 증액 편성되었음. 이 중 특별회계는 1조 8,358억 원으로 전년 대비 7,774억 원(73.5%) 증가하였으며, 기금은 1조 6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04억 원(24.7%) 증가한 반면, 일반회계는 4,2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626억 원(⧍12.9%) 감소하였음.

【2022년도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예산·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억 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23,928	100	33,180	100	9,252	38.7
일반회계	4,840	20.2	4,214	12.7	⧍626	⧍12.9
특별회계	10,584	44.2	18,358	55.3	7,774	73.5
기금	8,504	35.6	10,608	32.0	2,104	24.7

* 본예산 기준 /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포함

ㅇ 성질별로 살펴보면, 보전수입등은 전년 대비 7,536억 원(92.9%) 증액된 1조 5,644억 원이 편성되었고,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1,716억 원(10.8%) 증액된 1조 7,536억 원이 편성되었음. 이는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의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 적립금 원금 회수수입(2020년‧2021년 적립분 7,207억 원)이 반영되어 예치금회수액이 전년 대비 7,497억 원 증액 편성된 부분과 특별회계로부터 받은 통합관리기금의 예수금 수입의 증가분(2,354억 원)이 반영된 예수금 수입이 전년 대비 1,635억 원 증액 편성된 부분 등이 반영된 사항임.

【2022년도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성질별 증감현황】

구 분			2021년		2022년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계			23,928	100	33,180	100	9,252	38.7
보전수입등			8,108	33.9	15,644	47.1	7,536	92.9
	순세계잉여금		3,753	15.7	3,494	10.5	△259	△6.9
	민간융자금회수수입		286	1.2	584	1.8	298	104.2
	시‧군‧구융자금회수수입		10	-	10	-	-	-
	예치금회수		4,059	17.0	11,556	34.8	7,497	184.7
내부거래			15,820	66.1	17,536	52.9	1,716	10.8
	전입금		9,602	40.2	10,735	32.5	1,133	11.8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264	1.1	646	2.0	382	144.7
		기타회계전입금	8,224	34.4	8,911	26.9	687	8.4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114	4.7	1,178	3.6	64	5.7
	예탁금및예수금		6,218	25.9	6,801	20.4	583	9.4
		예수금수입	2,350	9.8	3,985	12.0	1,635	69.6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	1,300	5.4	1,200	3.6	△100	△7.7
		예탁금원금회수수입	2,323	9.7	1,203	3.6	△1,120	△48.2
		예탁금이자수입	245	1.0	413	1.2	168	68.6

(단위 : 억 원, %)

* 본예산 기준 /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포함

* 자료 : 2022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5-2) 발췌

ㅇ 그 중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내 이월금 및 국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입예산액보다 실제 수입이 많은 경우와 세출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경우(불용)에 발생하게 되며,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순세계잉여금은 차년도 세입 재원 확보라는 순기능 이면에는 당해연도 내 추진의 미흡성과 계획변경, 불가피한 사장예산이 발생하였다는 반증이므로 정확한 예산 추계와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순세계잉여금을 적정규모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임.

ㅇ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5,464억 원에서 2021년에는 3,753억 원으로, 2022년에는 3,494억 원으로 감소하였음. 총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20년 4.6%에서 2021년에는 3.1%로, 2022년에는 2.4%로 감소하였음. 2022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423억 원(39.6%) 증가하였으나,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682억 원(⧍25.4%) 감소하였음. 주요 감액분 중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1,171억 원(⧍76.8%) 감액되었으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352억 원(⧍99.1%) 대폭 감액되었음.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 억 원, %)

구 분	2020년	2021년 (a)	2022년 (b)	증감률 (b-a)	증감률
합계	5,464 (4.6)	3,753 (3.1)	3,494 (2.4)	△259	△6.9
일반회계	800 (1.0)	1,067 (1.24)	1,490 (1.6)	423	39.6
특별회계	4,664 (14.6)	2,686 (8.0)	2,004 (5.3)	△682	△25.4

* 본예산 기준 / 구성비는 해당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임.

* 자료 : 2022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9) 발췌

3. 세출예산

가. 신규사업

ㅇ 신규사업은 세부사업 기준으로 이전 회계연도에는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았으나 해당 연도에 새로 편성된 사업을 말함. 2022년도 1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은 480개 사업 5,119억 원으로, 인천시 전체 세출 14조 3,742억 원(예산․기금 포함)의 3.6%에 해당함.

ㅇ 실․국별 1억 원 이상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예산안 규모 기준으로 교통건설국이 864억 원(41개 사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여성가족국이 759억 원(24개 사업), 경제자유구역청이 558억 원(51개 사업) 순이고, 사업수 기준으로는 환경국이 62개 사업(424억 원)으로 가장 많고, 18개 사업소가 61개 사업(228억 원), 경제청이 51개 사업(558억 원) 순임. 신규사업이 20개 이상 편성된 상위 9개 실․국의 신규사업 합계는 총 347개로 전체 신규사업 수(480개)의 72.3%를 차지하고 있음. 반면, 시민정책담당관 등 3개 실‧국은 신규사업이 편성되지 않았음.

【2022년도 실·국별 신규사업(1억 원 이상)】

(단위 : 억 원, %)

구 분	신규사업 사 업 수	신규사업 예 산 액	실‧국별 세출예산	신규사업 비 중
합 계	480	5,119	143,742	3.6
의회사무처	3	13	180	7.2
대변인	6	117	201	58.2
시민정책담당관	-	-	17	-
협치인권담당관	3	11	103	10.7
소통기획담당관	2	5	57	8.8
남북교류협력담당관	-	-	50	-
노동정책담당관	2	35	135	25.9
감사관	-	-	3	-
기획조정실	17	61	7,927	0.8
재정기획관	1	1	19,320	-
시민안전본부	5	18	2,192	0.8
일자리경제본부	29	513	7,136	7.2
복지국	19	88	22,652	0.4
여성가족국	24	759	10,487	7.2
건강체육국	18	500	11,771	4.2
문화관광국	34	283	1,542	18.3
환경국	62	424	7,223	5.9
교통건설국	41	864	11,035	7.8
행정국	10	41	5,160	0.8
도시재생녹지국	21	240	3,477	6.9
도시계획국	11	29	3,192	0.9
해양항공국	12	101	1,589	6.4
소방본부	24	136	7,073	1.9
직속기관	10	27	651	4.1
경제자유구역청	51	558	12,356	4.5
사 업 소	61	228	8,119	2.8
합의제행정기구	14	67	94	71.3

* 본예산 기준 /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포함

* 자료 : 2022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18)를 수치화함

ㅇ 1억 원 이상 신규사업을 회계․기금별로 구분하여 보면, 일반회계는 300개 사업에 3,136억 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에는 169개 사업에 1,942억 원, 기금에는 11개 사업에 41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음.

【2022년도 회계․기금별 신규사업(1억 원 이상)】

(단위 : 억 원, %)

구 분	신규사업 사 업 수	신규사업 예 산 액	예 산 액	예산 대비 신규사업 비중
합 계	480	5,119	143,742	3.6
일반회계	300	3,136	93,090	3.4
특별회계	169	1,942	38,138	5.1
기 금	11	41	12,514	0.3

* 본예산 기준 /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포함

* 자료 : 2022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18)를 수치화함

ㅇ 신규사업은 대개 계속사업으로 이어져 수행됨에 따라 향후 시 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신규사업은 보다 합목적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실시 첫 해의 결산 결과를 분석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보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ㅇ 또한, 신규사업의 수가 감소했거나 신규사업이 전혀 편성되지 않은 것은 혁신적이고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향후 급변하는 시장과 사회구조의 변화를 감안하여 시민의 정책적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행정의 혁신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참신한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현재 상황에서 당초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기존사업은 과감히 정비하여야 할 것임.

【2022년도 신규사업 상위 30개】

(단위 : 백만 원, %)

연번	소관부서	사 업 명	예산액			예산서페이지
			계	국비	시비
1	철도과	수인선 학익역사 건설	48,200	-	48,200	p.1527
2	감염병관리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37,407	24,938	12,469	p.549
3	보육정책과	영아수당 지원(보조)	29,994	24,307	5,687	p.468
4	육아지원과	첫만남 이용권	29,764	23,818	5,946	p.479
5	농축산유통과	학교급식 현물지원 사업	14,859	-	14,859	p.846
6	문화예술과	인천 문화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10,000	-	10,000	p.608
7	대변인	계양방송통신시설 방송환경공사 시설비	9,745	-	9,745	p.215
8	농축산유통과	농어업인 공익수당	8,200	-	8,200	p.823
9	청년정책과	청년 월세비용 지원사업(한시)	7,965	5,310	2,655	p.790
10	에너지정책과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신설, 증설)	7,600	3,800	3,800	p.882
11	경제청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장비)	6,750	4,725	2,025	p.150
12	보육정책과	어린이집 만5세아 무상보육(필요경비) 지원	6,176	-	6,176	p.471
13	경제청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건립 공사	5,871	4,110	1,761	p.149
14	주거재생과	지역상생 및 세대 융복합거점 조성사업	5,000	2,500	2,500	p.1629
15	공원조성과	검단15호공원 조성	4,500	-	4,500	p.1631
16	택시물류과	노후 택시 대폐차 보조금 지원	3,900	-	3,900	p.1020
17	소방본부	공단소방서 다목적 훈련장 증축 공사비	3,757	-	3,757	p.1213
18	도로과	인천시 지하공동조사 통합추진사업	3,700	-	3,700	p.1035
19	경제청	송도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정비	3,678	-	3,678	p.166
20	문화콘텐츠과	인천뮤지엄파크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비	3,676	-	3,676	p.614
21	청년정책과	인천 지역전략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3,661	1,968	1,693	p.789
22	교통정책과	영종지역주민 공항철도 이용자 운임 지원 사업	3,550	-	3,550	p.1010
23	재생정책과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신규)	3,500	-	3,500	P.1620
24	대기보전과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지원 시범사업(서구 검단산단 아스콘제조업 환경개선)	3,444	2,460	984	P.867 ('21년2회 추경반영)
25	아동청소년과	중구 청소년수련관 건립(전환-지원)	3,405	-	3,405	p.504
26	해양항만과	국립인천해양박물관 보완 VTS 구축사업(설치공사비)	3,299	-	3,299	p.1076
27	경제청	트라이보울 운영	3,110	-	3,110	p.64
28	경제청	은송초등학교 보도육교 설치공사	3,039	-	3,039	p.154
29	소방본부	석모119안전센터 신축공사비	2,975	-	2,975	p.1212
30	하수과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	2,919	392	2,527	p.54

*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포함

* 자료 : 2022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18) 중 예산액 상위 30개 사업

나. 의무지출

ㅇ 재정지출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분류되는데, 의무지출은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과 이자지출’로 정의되며, 재량지출은 재정지출 중 의무지출을 제외한 모든 지출을 의미함. 의무지출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해 그 범위가 규정되어 있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9조(의무지출의 범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지방세징수법」제17조에 따른 징수교부금, 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

- 국고보조사업 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가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 지방채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지출

-「유아교육법」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4조제3항․제5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지원비

-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경비

ㅇ 2022년도 의무지출 예산안은 2021년 본예산 대비 5,006억 원(5.6%) 증가한 9조 4,883억 원으로, 이는 총지출 14조 3,742억 원의 66.0%에 해당하는 규모로 전년도 의무지출 비중 69.4%보다 ⧍3.4%p 감소함. 재량지출은 전년 본예산 대비 9,236억 원(23.3%) 증가하여 총지출에서 재량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34.0%로 전년 대비 3.4%p 증가하였음.

【2022년도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규모】

(단위 : 억 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총 지 출	129,500	100	143,742	100	14,242	11.0
의무지출	89,877	69.4	94,883	66.0	5,006	5.6
재량지출	39,623	30.6	48,859	34.0	9,236	23.3

* 본예산 기준 /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포함

* 자료 : 2022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11-1) 발췌

ㅇ 최근 5년간 의무지출 예산 증가율 추이를 보면, 총지출 연평균 증가율 10.0%보다 2.1%p 낮은 7.9%를 보이고 있음. 2022년도 의무지출 예산안 증가율은 5.6%로 전년도 예산안 증가율(7.0%)보다 감소하였음.

【최근 5년간 의무지출 연평균 증가율 추이】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연평균 증가율
총 지 출 (증가율)	95,383 (6.6)	107,689 (12.9)	119,206 (10.7)	129,500 (8.6)	143,742 (11.0)	10.0
의무지출 (증가율)	66,366 (1.9)	75,829 (14.3)	83,981 (10.7)	89,877 (7.0)	94,883 (5.6)	7.9
재량지출 (증가율)	29,017 (19.2)	31,860 (9.8)	35,225 (10.6)	39,623 (12.5)	48,859 (23.3)	15.1

(단위 : 억 원, %)

* 본예산 기준 /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포함

* 자료 : 2022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11-1)

ㅇ 의무지출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법정지출 유형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 250억 원(1.1%), 보조사업 유형이 4,867억 원(14.6%) 증가한 반면, 이자지출 유형은 ⧍111억(⧍12.0%) 감소하였음.

【2022년도 의무지출 유형별 내역】

(단위 : 억 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89,877	100	94,883	100	5,006	7.9
법정지출	35,328	39.3	35,578	37.5	250	1.1
보조사업	53,946	60.0	58,813	62.0	4,867	14.6
이자지출	603	0.7	492	0.5	△111	△12.0

* 본예산 기준 /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포함

* 자료 : 2022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11-2) 발췌

ㅇ 최근 5년간 전체 의무지출에서 유형별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법정지출은 2019년 47.0%에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자지출 또한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보조지출은 2018년 52.2%에서 2022년 62.0%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유형별 의무지출 비중추이】

(단위 :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법정지출	46.5	47.0	43.4	39.3	37.5
보조지출	52.2	52.3	56.0	60.0	62.0
이자지출	1.3	0.8	0.6	0.7	0.5

* 본예산 기준 /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포함

* 자료 : 2022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11-2)

ㅇ 2022년도 의무지출 예산안을 회계별․기금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의무지출 예산안은 7조 5,220억 원으로 전체 의무지출 예산안의 79.3%를 차지함. 특별회계의 의무지출 예산안은 1조 6,823억 원으로 전체 의무지출 예산안의 17.7%이며, 기금의 의무지출 예산안은 2,840억 원으로 전체 의무지출 예산안의 3.0%를 차지함.

ㅇ 일반회계의 의무지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4,442억 원(6.3%)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의무지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189억 원(1.1%) 증가하였고, 기금의 의무지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375억 원(15.2%) 증가하였음.

【2022년도 회계·기금별 의무지출 예산】

(단위 : 억 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89,877	100	94,883	100	5,006	5.6
일반회계	70,778	78.7	75,220	79.3	4,442	6.3
특별회계	16,634	18.5	16,823	17.7	189	1.1
기 금	2,465	2.7	2,840	3.0	375	15.2

* 본예산 기준 /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포함

* 자료 : 2022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11-4) 발췌

ㅇ 18개의 특별회계 중 의무지출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은 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82억 원)로 전년 대비 282.8% 증가하였고, 다음으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808억 원) 및 도시사업특별회계(6억 원)가 전년 대비 각각 91.2%, 75.0% 증가하였음. 반면,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1,084억 원)는 전년 대비 ⧍83.8% 감소하였음.

ㅇ 16개 기금 중 의무지출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1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9,950.0% 증가하였고, 다음으로 지방채상환기금(250억 원)이 전년 대비 103.3% 증가였으며,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3억 원)이 전년 대비 100.0% 증가하였음.

【2022년도 회계·기금별 의무지출 예산】

(단위 : 억 원, %)

회계·기금명		2021년		2022년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89,877	100	94,883	100	5,006	5.6
일반회계 소계		70,778	78.7	75,220	79.3	4,442	6.3
특별회계 소계		16,634	18.5	16,823	17.7	189	1.1
	수도사업특별회계	1,246	1.4	1,199	1.3	△47	△3.8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63	0.6	640	0.7	77	13.7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816	0.9	1,182	1.2	366	44.9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29	-	111	0.1	82	282.8
	소방특별회계	2,866	3.2	3,053	3.2	187	6.5
	지하도상가특별회계	-	-	-	-	-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838	7.6	6,906	7.3	68	1.0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1,293	1.4	209	0.2	△1,084	△83.8
	수질개선특별회계	89	0.1	79	0.1	△10	△11.2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	-	-	-	-	-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7	-	-	-	△7	순감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	-	-	-	-	-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5	-	4	-	△1	△20.0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529	0.6	473	0.5	△56	△10.6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7	-	-	-	△17	순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886	1.0	1,694	1.8	808	91.2
	도시개발특별회계	8	-	14	-	6	75.0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1,442	1.6	1,259	1.3	△183	△12.7
기금 소계		2,465	2.7	2,840	3.0	375	15.2
	남북교류협력기금	-	-	-	-	-	-
	통합관리기금	-	-	-	-	-	-
	지방채상환기금	242	0.3	492	0.5	250	103.3
	지역개발기금	1,301	1.4	1,264	1.3	△37	△2.8
	재난관리기금	139	0.2	206	0.2	67	48.2
	재해구호기금	312	0.3	473	0.5	161	51.6
	중소기업육성기금	2	-	201	0.2	199	9,950.0
	농어촌진흥기금	6	-	7	-	1	16.7
	사회복지기금	-	-	-	-	-	-
	화장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3	-	6	-	3	100.0
	양성평등기금		-	-	-	-	-
	식품진흥기금	10	-	10	-	-	-
	악취관리기금	-	-	-	-	-	-
	에너지사업기금	3	-	3	-	-	-
	도시및주거 환경정비기금	447	0.5	178	0.2	△269	△60.2

* 본예산 기준 /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포함

* 자료 : 2022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11-4)

ㅇ「2022~202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의 중기재정지출 전망에 따르면, 전체 지출규모가 연평균 3.2% 확대와 더불어 의무지출 또한 3.2%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2022~2026년 중기재정지출 전망】

(단위 : 억 원,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연평균 증가율
합 계		150,283	158,890	161,647	164,521	170,761	806,102	3.2
의무지출		103,801	105,825	109,468	112,774	117,685	549,553	3.2
	법정의무	46,455	42,118	45,158	47,314	54,110	235,155	3.9
	보조의무	55,937	59,378	60,330	61,825	62,025	299,495	2.6
	이자의무	1,410	4,329	3,980	3,636	1,550	14,905	2.4
재량지출		46,482	53,065	52,179	51,747	53,076	256,549	3.4

* 자료 : 2022~202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ㅇ 2022년 의무지출 예산안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사회복지분야가 45.8%(4조 3,421억 원)이며, 다음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로 11.9%(1조 1,338억 원), 교육분야가 8.2%(7,782억 원) 순임.

【2022년 분야별 의무지출 예산】

(단위 : 억 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89,877	100	94,883	100	5,006	5.6
일반공공행정	10,973	12.2	11,338	11.9	365	3.3
공공질서및안전	4,920	5.5	5,200	5.5	280	5.7
교육	6,562	7.3	7,782	8.2	1,220	18.6
문화및관광	2,187	2.4	2,177	2.3	△10	△0.5
환경	4,356	4.8	4,056	4.3	△300	△6.9
사회복지	40,462	45.0	43,421	45.8	2,959	7.3
보건	372	0.4	474	0.5	102	27.4
농림해양수산	1,417	1.6	1,608	1.7	191	13.5
산업ㆍ중소기업 및에너지	3,650	4.1	2,927	3.1	△723	△19.8
교통및물류	3,298	3.7	4,136	4.4	838	25.4
국토및지역개발	4,298	4.8	3,959	4.2	△339	△7.9
과학기술	29	-	29	-	-	-
예비비	297	0.3	295	0.3	△2	△0.7
기타	7,056	7.9	7,481	7.9	425	6.0

* 본예산 기준 /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포함

* 자료 : 2022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11-5)

ㅇ 의무지출 사업 중 2022년도 예산안 규모가 가장 큰 10개 사업의 예산안 총액은 4조 4,797억 원으로 전체 의무지출 9조 4,883억 원의 47.2%를 차지하고 있음. 예산안 규모가 가장 큰 의무지출 사업은 노인정책과의 기초연금으로 9,411억 원이고, 다음으로 재정관리담당관실의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7,363억 원, 평생교육담당관실의 교육청 법정전출금이 6,819억 원, 보건의료정책과의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이 6,789억 원, 생활보장과의 생계급여가 4,056억 원임.

【2022년 상위 10개 의무지출 사업】

(단위 : 억 원, %)

연번	소관부서	회계‧ 기금명	사 업 명	2021년	2022년	증감액	증감률
1	노인정책과	일반회계	기초연금	8,695	9,411	716	8.2
2	재정관리 담당관	일반회계	자치구 조정교부금	6,568	7,363	795	12.1
3	평생교육 담당관	일반회계	교육청 법정전출금	6,331	6,819	488	7.7
4	보건의료 정책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6,737	6,789	52	0.8
5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생계급여	3,485	4,056	571	16.4
6	보육정책과	일반회계	영유아 보육료 지원 (만0~2세 보육료)	2,506	2,382	△124	△4.9
7	소방행정과	일반회계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인건비계정)	2,127	2,268	141	6.6
8	소상공인 정책과	일반회계	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 전자상품권) 발행 지원	1,950	2,192	242	12.4
9	주택정책과	일반회계	주거급여 지원	1,613	1,811	198	12.3
10	아동청소년과	일반회계	아동수당 급여지급	1,602	1,706	104	6.5

* 본예산 기준 /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포함

* 자료 : 2022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11-6)

ㅇ 사회복지분야 의무지출은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연평균 14.3%씩 지출증가가 가속화되고 있음. 사회복지사업 등 급격한 의무지출 경비로 인한 재정압박은 자체 신규사업에 대한 지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며, 자체사업의 지출규모를 축소할 수 밖에 없는 결과로 이어져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적정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다. 국고보조사업

ㅇ 보조금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에 지원하는 예산임.

ㅇ 2022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총 3조 8,228억 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3,082억 원(8.8%) 증액 편성되었으며, 총 세출예산 증가율 11.0%에 비해 낮은 증가율을 보였음.

ㅇ 국고보조예산 중 시 직접사업(29.2% 비중)은 전년 대비 466억 원(4.3%) 증액된 1조 1,156억 원이 편성되었고, 군․구 보조사업(70.8% 비중)은 2,616억 원(10.7%) 증액된 2조 7,072억 원이 편성되었음.

【2022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

(단위 : 억 원, 건, %)

구 분			2021년		2022년		증 감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총 세출예산			129,500	-	143,742	-	14,242	11.0
총 국고보조예산		예산액	35,146	100	38,228	100	3,082	8.8
		세 부 사업수	1,500	100	1,643	100	143	9.5
	시 직접사업	예산액	10,690	30.4	11,156	29.2	466	4.3
		세 부 사업수	836	55.7	971	59.1	135	16.0
	군‧구 보조사업	예산액	24,456	69.6	27,072	70.8	2,616	10.7
		세 부 사업수	664	44.3	672	40.9	8	1.2

* 본예산 기준 /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포함

* 자료 : 2022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10-3)

ㅇ 2022년 국고보조사업을 회계․기금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9.5% 증액된 3조 320억 원,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4.4% 증액된 7,666억 원, 기금은 전년 대비 103.4% 증액된 242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음. 전체 보조금에서 일반회계가 전체 보조금의 79.3%를 차지하였고, 이어서 특별회계 20.1%, 기금 0.6% 순으로 나타남.

【2022년도 회계·기금별 국고보조사업 예산】

(단위 : 억 원, 건, %)

구 분		2021년		2022년		증 감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예산액	35,146	100	38,228	100	3,082	8.8
	세부사업수	1,500	100	1,643	100	143	9.5
일반회계	예산액	27,685	78.8	30,320	79.3	2,635	9.5
	세부사업수	1,323	88.2	1,473	89.7	150	11.3
특별회계	예산액	7,342	20.9	7,666	20.1	324	4.4
	세부사업수	168	11.2	158	9.6	△10	△6.0
기 금	예산액	119	0.3	242	0.6	123	103.4
	세부사업수	9	0.6	12	0.7	3	33.3

* 본예산 기준

* 자료 : 2022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10-2)

ㅇ 2022년 보조금 사업 중 상위 20개 사업은 다음과 같으며, 그 중 사회복지분야 관련 사업은 11개 사업임.

【2022년 상위 20개 보조금 사업내역】

(단위 : 억 원)

구 분	부서명	사 업 명	2022년 예산액
			계	국비	시비
국고	노인정책과	기초연금	9,411	7,921	1,490
국고	보건의료정책과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6,789	5,431	1,358
국고	생활보장과	생계급여	4,056	3,758	298
국고	보육정책과	영유아 보육료(만0~2세)	2,382	1,931	451
균특	소상공인정책과	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 전자상품권) 발행 지원	2,192	292	1,900
국고	주택정택과	주거급여	1,811	1,679	132
국고	아동청소년과	아동수당	1,706	1,451	255
국고	노인정책과	노인사회활동지원(노인일자리)	1,282	848	434
국고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1,140	939	201
국고	도시철도건설본부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1,008	605	403
국고	에너지정책과	전기승용차 민간보급	925	578	347
국고	보육정책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626	426	200
국고	캠프마켓과	부평미군기지 공원부지 매입	571	329	242
국고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연금	546	450	96
국고	에너지정책과	수요연료전지차 구입비 보조	499	449	50
국고	생활보장과	자활근로	490	451	39
기금	가족다문화과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418	334	84
국고	보육정책과	가정양육수당	411	333	78
국고	감염병관리과	코로나19 예방접종	374	249	125
기금	농축산유통과	기본형 공익직불금	271	271	0

*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포함

* 자료 : 2022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10-5)

ㅇ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재정법시행령」제39조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또는 시․도가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의무지출에 해당함.

ㅇ 최근 5년간 국고보조사업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15.1%이며, 이에 따라 편성해야 할 지방비 또한 연평균 18.6%씩 증가하고 있음. 이 중 2022년 국고보조사업내 사회복지분야가 70.8%를 차지하고 있음. 사회복지분야 보조사업의 경우 매년 지속적인 재정소요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지방재정의 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최근 5년간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현황】

(단위 : 억 원,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연평균 증가율
합 계		29,849	35,445	42,737	45,987	52,098	15.1
	국 비	22,752	27,358	32,546	35,146	38,228	14.0
	지방비	7,097	8,087	10,191	10,841	13,870	18.6
사회복지분야 의무지출 보조사업액 (비중)		22,524 (75.5%)	27,111 (76.5%)	31,392 (73.5%)	33,900 (73.7%)	36,890 (70.8%)	14.3

* 본예산 기준 /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포함

* 자료 : 2022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10-4)

ㅇ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지방정부가 집행하며, 재원조달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분담하는 방식의 사업추진 구조로 되어 있음. 또한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지역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별로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보조율이 설정되어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 정책 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개발사업 및 경제개발사업 등 자율적인 자체사업에 재정을 지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볼 수 있음.

라. 회계·기금간 재원이전

ㅇ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계 규모는 전년 대비 1조 4,242억 원(11.0%) 증가한 14조 3,742억 원임. 이 중 내부거래 규모는 1조 6,7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97억 원(9.8%) 증가하여 총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0.1%p 감소한 11.6%로 나타났음. 거래 유형별로 살펴보면, 회계간 거래가 8,923억 원으로 내부거래의 가장 큰 비중(6.2%)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회계․기금 간 거래가 7,756억 원(5.4%), 기금 간 거래가 29억 원(0.02%) 순으로 나타났음.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내부거래 규모】

(단위 : 억 원, %)

구 분		2021년 (a)		2022년 (b)		증감액 (b-a)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예산·기금 총계 (a=b+c+d)		129,500	100.0	143,742	100.0	14,242	11.0
일반지출(b)		107,568	83.1	117,950	82.1	10,382	9.6
보전재원(c)		6,721	5.2	9,084	6.3	2,363	35.2
	차입금원금상환	3,106	2.4	2,511	1.7	△595	△19.2
	예치금	3,615	2.8	6,573	4.6	2,958	81.8
내부거래(d)		15,211	11.7	16,708	11.6	1,497	9.8
	회계·기금 간	6,407	4.9	7,756	5.4	1,349	21.1
	회계 간	8,402	6.5	8,923	6.2	521	6.2
	기금 간	402	0.3	29	-	△373	△92.7

* 본예산 기준 / 법정전출금(703-01), 703-02(비법정전출금), 적립금(706-02) 내부거래 미포함

* 자료 : 2022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17-1)

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된 예산은 소방특별회계(3,409억 원)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1,331억 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799억 원) 등이 해당되며, 소방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은 인원 증가(112명)에 따른 인력 운영비 등의 재원으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은 도시철도건설 부채 원금 및 이자 상환 지원 등에 따른 것임. 또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15개 부서에서 840억 원을 전입받아 루원복합청사 건립 지원과 공영주차장 확충 등의 사업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임.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한 예산은 조례에 의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적립하기 위해 편성한 지방채상환기금(447억 원)과 법정적립금으로 편성된 재난관리기금(340억 원) 및 재해구호기금(170억 원) 등이 포함되었음.

② 반대로 일부 특별회계와 기금은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는데,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을 위해 신규 융자한 예탁금(1,200억 원)과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만 3세~5세 누리과정 운영(1,160억 원) 등을 위해 전출 받았고, 협약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로부터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공사비(80억 원) 등을 위해 전출․편성하였음.

③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및 기금 간 전입․전출 거래를 내용별로 유형화 하면, 주로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거나, 통합관리기금 및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예탁(융자)받거나, 통합관리기금 및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예탁(융자)받은 금액의 원금․이자를 상환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비(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도시철도특별회계)처럼 특별회계에서 타 특별회계로 전입․전출하였음.

ㅇ 특별회계․기금이 고유한 목적을 위해 설치되었음에도 재원이 부족하거나 여유자금이 과다한 경우도 있고, 혹은 회계․기금 본연의 기능상 여러 회계․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거나 전입받는 사례들이 있음. 이에 회계․기금에서 자금을 전입받거나 자금을 전출하는 경우 재원구조를 단순화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임.

ㅇ 또한 회계․기금의 고유목적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정비를 해* 오고는 있으나,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등 일부 특별회계․기금의 재원 조성 중 자체재원의 비중이 크지 않고, 기타회계전입금등 내부거래로 이루어지고 있어 일반회계 재원 의존도가 높은 경우 수입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재원구조를 개선하거나, 보다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 및 특별회계 운영효과 미비로 기반시설특별회계 폐지(2021.1.1. 시행),

운영실적 저조 등으로 지방세발전기금 폐지(2021.1.1. 시행)

**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체 세입(3,296억 원) 중 일반회계 전입금(2,079억 원) 비율 : 63.1%

마. 계속비사업

ㅇ 계속비사업이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하는 사업임.

「지방재정법 제42조」(계속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年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1.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 복구사업

2.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

ㅇ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 금곡동~대곡동간 도로개설,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 등 총 47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 4,046억 원이며, 2022년도 연부액은 2,981억 원으로 당초 4,027억 원 대비 ⧍1,046억 원 감소하였음.

【2022년도 계속비 사업 총괄】

(단위 : 억 원)

구분	총사업비	계속비 연부액
		2020까지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당초(a)	12,276	3,167	1,808	4,027	3,274
변경(b)	14,046	3,145	1,417	2,981	6,503
증감(b-a)	1,770	⧍22	⧍391	⧍1,046	3,229

* 자료 : 2022년도 예산안(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사업조서를 기준으로 작성

ㅇ 총사업비 규모별로 살펴보면 100억 원 미만 사업 17개, 100억 이상 500억 원 이하 사업이 24개, 500억 원 이상 1,000억 원 이하 사업은 2개, 1,000억 원 이상 사업은 4개임.

【2022년도 계속비 총사업비 규모별 내역】

(단위 : 억 원, 건)

구 분	총사업비 규모
	계	1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 500억 원 이하	500억 원 이상 1,000억 원 이하	1000억 원 이상
건	47	17	24	2	4
총 액	14,046	739	5,977	1,344	5,986

* 자료 : 2022년도 예산안(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사업조서를 기준으로 작성

ㅇ 2022년도 계속비사업을 사업별 추진기간별로 살펴보면, 사업기간이 5년 이내인 사업은 28개, 6년 이상 10년 이내 사업은 16개, 11년 이상 15년 이하 사업은 2개 사업이었으며, 16년 이상 계속비사업은 1개 사업임.

【2022년도 계속비 사업별 추진기간】

(단위 : 개 사업)

계	추 진 기 간
	5년 이내	6년~10년	11년~15년	16년 이상
47	28	16	2	1

* 자료 : 2022년도 예산안(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사업조서를 기준으로 작성

ㅇ「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연구개발사업 등은 계속비 예산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해당금액으로 총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종료까지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도 지연 없이 추진이 가능함.  또한 필요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다시 거쳐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어 「2022년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12)」처럼 설계용역 기간의 연장이나 사전절차 이행 등을 이유로 2022년에 사업기간들이 늘어나는 사례들이 14건 있었으며, 계속비사업조서를 기준으로 총 19개의 사업들이 6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계획되었음.

ㅇ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준공시기가 늦어져 이용 주민들의 불편 초래는 물론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을 반영하여 총사업비 또한 증가될 수 있기에 사업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임.

【6년 이상 계속비 사업 내역】

(단위 : 억 원)

연번	회계명	사 업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소관부서
1	일반회계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직접)(보조)	2018~2024	156	건강증진과
2	일반회계	동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014~2023	267	수질환경과
3	일반회계	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015~2023	261	수질환경과
4	일반회계	운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017~2022	187	수질환경과
5	일반회계	굴포천 생타하천 복원사업	2017~2024	239	수질환경과
6	일반회계	국지도84호선(길상~선원) 도로개설	2013~2023	820	도로과
7	일반회계	국지도 98호선(도계~마전) 도로개설공사	2016~2024	1,033	도로과
8	일반회계	황청~인화간 도로개설(4-1공구)	2011~2023	159	도로과
9	일반회계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간 도로개설	2001~2025	2,243	도로과
10	일반회계	인천 서구 거첨도~약암리간 도로개설	2017~2024	307	도로과
11	일반회계	소암마을~대건고교간 도로개설	2017~2023	284	도로과
12	일반회계	금곡동~대곡동간 도로개설	2019~2024	92	도로과
13	일반회계	루원복합청사 건립지원	2019~2024	61	청사건립 추진단
14	소방특별회계	검단소방서 신설	2020~2025	301	소방본부
15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금곡동~대곡동간 도로개설	2019~2024	1,092	도로과
16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2018~2023	400	도로과
17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루원복합청사 건립지원	2019~2024	1,617	청사건립 추진단
18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직접)	2017~2022	491	재생 콘텐츠과
19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인천대로 공원화 사업(1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2021~2026	525	고속도로 재생과

* 자료 : 2022년도 예산안(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사업조서를 기준으로 작성

바. 주민참여예산

ㅇ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업의 제안․심사․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예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려는 제도임. 인천시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근거를 두고 2013년부터 주민참여예산위원 공모를 시작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ㅇ 인천시는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안 편성을 위해 2021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934개 사업을 제안받아 제안사업의 적격성 검토와 보완을 통해 구체화 하였으며, 7월에 분야별 예산정책토론회와 2021년 8월 23일부터 9월 24일까지 온라인 주민투표를 진행한 후, 10월 1일 한마당 총회를 통하여 주민참여예산사업 유형별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음.

ㅇ 이를 토대로 주민참여예산 평가회의를 거쳐 2022년도 예산안에 최종 398개 사업(참여형 80개, 협치형 64개, 주민자치회형 254개), 505억 원을 반영하였음.

【주민참여예산 운영절차】

주민제안		사업 구체화(숙의/공론)				예산반영
		사업 검토․보완		공론화 및 선정
∘市 홈페이지 ∘방문・우편・팩스 등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군‧구)		∘적격성 검토·보완 (사업부서) ∘분과위원회 검토·선정 (1․2차) ∘사업보완 컨설팅 (실국․예산당당관)		∘예산정책토론회 ∘주민투표 ∘총 회		∘편성(실국) ∘심의·확정 (시의회) ∘공개

【주민참여예산 사업유형】

(단위 : 억 원)

유 형 별	규모	사 업 내 용	제안자
계	505
참 여 형	185	∘ 도시 문제 해결과 시민편익을 위한 일반시민 제안 공모사업 * 2개 이상 군‧구 해당사업	일반시민, 군‧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
협 치 형	288	∘ 사업과정에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 ① 민관숙의 완료형 : 각종 경로의 시민제안에 대해 민관숙의 완료 사업(현장방문, 시민의견 수렴, 시민 제안‧공모제도 등의 채택‧선정) ② 특정의제 발굴형 : 사업제안 과정부터 민관이 공동 참여하여 의제 발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업을 제안(민관협치기구 또는 협치단 구성 참여)	시민참여기구, 협치단
주민자치회형	32	∘ 읍‧면‧동 단위에서 필요하다고 판단‧결정하는 생활밀착형 사업 * 주민자치회 운영 등 주민 숙의‧공론화 과정을 통한 사업	주민자치회 및 일반시민

ㅇ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은 전년 대비 104억 원(26.0%) 증액된 505억 원으로, 2021년 401억 원에서 그 예산규모가 대폭 확대되었음.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규모】

(단위 : 억 원, %, 개 사업)

구분	2021년		2022년		증감액 (c=b-a)	증감률 (c/a)
	신청	선정(a)	신청	선정(b)
예산액	2,505	401	-	505	104	26.0
사업수	512	286	934	398	112	39.2

* 참여형 제안사업 공모 시 사업예산 기재여부는 선택사항으로 합계 산출 불가(제안서식 간소화 추진)

* 자료 : 2022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13-1)

ㅇ 주민참여예산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참여형이 185억 원(80개 사업), 협치형이 288억 원(64개 사업), 주민자치회형이 32억 원(254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유형별 현황】

(단위 : 억 원, 개 사업)

유 형	계	참여형	협치형			주민자치회형
				민관숙의 완 료 형	특정의제 발 굴 형
예 산 액	505	185	288	175	113	32
사 업 수	398	80	64	22	42	254

* 자료 : 2022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13-2)

ㅇ 2022년도 주요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는 문화예술과의 청년문화 활성화 사업(20억 원), 스마트도시담당관실의 마을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 주민자치 마을플랫폼(13억 원) 등이 있음.

【2022년도 주요 주민참여예산 편성내역(시비 3억 원 이상)】

(단위 : 억 원)

연번	유 형	사 업 명	예산액	사업내용	소관부서
1	참여형	시민체감형 스마트도시 서비스 실증사업	10	스마트기술을 활용 하여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군 공모	스마트도시담당관
2	참여형	읍면동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8	읍면동 주민자치회 각종 회의, 분과회의, 주민총회, 홍보비 등 지원	협치인권 담당관
3	참여형	재난 소화전 안전가드 설치	6	지상식 소화전 보호대 설치	소방본부
4	참여형	우울, 자살예방을 위한 장애인 가족 돌봄 프로젝트	4	장애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통합 지원체계 마련	장애인복지과
5	참여형	뇌병변 장애인 기저귀 지원사업	3	뇌병변 장애인에 한하여 월 일정금액을 기저귀 구입비로 지원	장애인복지과
6	참여형	중증장애인 시민옹호지원 사업	3	시민옹호인 양성 및 중증장애인 사회활동 등 지원	장애인복지과
7	참여형	어린이집 방역물품 (소독용품) 구입 지원	4	어린이집 수시 방역에 필요한 방역물품(플루건, 소독제) 구입비 지원	보육정책과
8	참여형	공공도서관 비대면 무인도서대출기 운영	4	미추홀도서관 및 분관도서관에 무인 도서 대출기 설치	미추홀도서관
9	참여형	인천시 도서관 간 상호대차 운영	3	미추홀도서관 및 분관도서관, 스마트도서관 간 도서 배달 서비스 운영	미추홀도서관
10	참여형	음식물 쓰레기 RFID 종량기 확충	3	공동수거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60세대 이상 아파트에 종량기 보급	자원순환과
11	참여형	중앙공원 체육시설 기능보강	3	중앙공원 내 농구장 개보수 및 체력단련시설 현대화	공원조성과
12	참여형	수인선 달맞이 조경 사업	9	수인선 유휴부지 도시숲길 조성 완료에 따른 야간경관개선 사업 추진	녹지정책과
13	참여형	스마트횡단보도 설치(음성안내보조장치 및 바닥신호등)	6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및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교통정보 운영과
14	참여형	버스 승차 알림 장치 도입 (무정차 방지시스템)	3	버스 승강장에 ‘승차’버튼을 설치하여 승차자가 있음을 알림	버스정책과
15	참여형	버스승강장 편의시설물 설치	8	온열의자, 바람막이, 에어송풍기 등 버스승강장 편의시설물 설치	버스정책과
16	참여형	바닥, 스마트신호등 설치	10	교차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 LED 바닥신호등 및 음성안내장치 설치	경제청
17	협치형 (특정의제발굴형)	인천시 자원순환가게 운영	8	앱을 통한 재활용 품목별 유가보상 등 자원순환체계 구축	자원순환과
18	협치형 (특정의제발굴형)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 사업발굴 지원	3	읍면동 주민자치회형 참여예산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	협치인권 담당관
19	협치형 (특정의제발굴형)	마을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 주민자치 마을플랫폼	13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마을 문제를 디지털 시각화한 플랫폼 구축	스마트도시담당관
20	협치형 (특정의제발굴형)	시민참여로 만들어 가는 인천형 디지털트윈 행정	10	GIS 기반 도시기초데이터에 시민참여방식을 도입한 플랫폼 구축	스마트도시담당관
21	협치형 (특정의제발굴형)	소규모 어울림 공동주택 지원 사업	10	소규모 공동주택 대상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지원 등	주택정책과
22	협치형 (특정의제발굴형)	재외동포 대상 보육 서비스 사업	3	재외동포 외국인 자녀 보육서비스, 시스템 지원 등	가족다문화과
23	협치형 (특정의제발굴형)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	6	주민자치회 전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담 사무 간사 대상 지원	협치인권담당관
24	협치형 (특정의제발굴형)	기초 지방정부 협치 체계 구축 지원	7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협치시정을 위한 기초지방정부 지원	협치인권담당관
25	협치형 (특정의제발굴형)	인천시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 설치	5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안정화를 위한 센터 설치로 장애인 삶의 질 향상	장애인복지과
26	협치형 (특정의제발굴형)	인천시 온 아파트 구축사업	3	시민-지자체-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간 소통 채널 시스템 구축	주택정책과
27	협치형 (민관숙의완료형)	화도면 내리(선수항) 공영주차장	8	강화군 화도면 내리(선수항) 공영주차장 구축	교통관리과
28	협치형 (민관숙의완료형)	덕적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8	옹진군 덕적면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농축산유통과
29	협치형 (민관숙의완료형)	북도면 평화도로 대비 군도 확장공사	5	옹진군 북도면 평화도로 개설로 인한 교통량 증가 대비 도로 확장 공사	도로과
30	협치형 (민관숙의완료형)	청년문화 활성화 사업	20	민간문화시설 청년 친화 기획공연, 청년 문화 특화거리 조성 등 문화 활성화	문화예술과
31	협치형 (민관숙의완료형)	인천형 콘텐츠 유망기업 발굴 집중 육성	8	인천형 콘텐츠 유망기업 발굴 지원	문화콘텐츠과
32	협치형 (민관숙의완료형)	지역가치와 같이 금빛으로 번창하는 금창	9	도시재생 뉴딜사업(금창동)	재생정책과
33	협치형 (민관숙의완료형)	특별교통수단 도입 (장애인콜택시 신규차량 구입)	6	장애인콜택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신규 차량 구입 등	택시물류과
34	협치형 (민관숙의완료형)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3	지역자원을 활용한 청년창업가 발굴 육성	투자창업과
35	협치형 (민관숙의완료형)	청년창업 성장플러스 지원	8	청년창업가 사업 기반 등 지원	투자창업과
36	협치형 (민관숙의완료형)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4	마을공동체 기반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협치인권 담당관

* 시비 3억 원 이상 사업으로 작성(국·구·군비 제외)

* 자료 : 2022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13-4)

ㅇ 주민참여예산은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16조에 의거 단년도 사업을 원칙으로 하나, 「2021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예산담당관-1673, 2021.2.4.)」에 따르면 분야별 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사업효과 등 검토‧심사 후 우수사업에 한하여 지속사업을 신청하고, 분과별 가급적 20% 이내로 지속사업을 결정하도록 운영하고 있음.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제16조(제안사업 심사기준) 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사업을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한다.

2. 사업의 기대 효과가 일반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을 우선한다.

3.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 또는 군‧구의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4.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제외한다.

5. 기타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은 제외한다.

< 주민참여예산 지속사업 선정절차 >

일반참여형 시정참여형, 시정협치형		분위원회 심사 (사업효과 등)		우수사업에 한해 신청
(사업부서)		일반참여형- 실국, 분과위원회 시정참여형,시정협치형-실국 또는 부서단위		(사업부서→ 예산당당관)

ㅇ「2022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13-5)」에 따르면,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총 72개 사업으로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다시 편성된 사업은 57개 사업이며, 나머지 15개 사업은 일반사업으로 전환하여 편성하였음.

【2021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 2022년 예산 반영현황】

(단위 : 백만 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예 산 액			2022년 주민참여예산 해당유무	예산서
			2021년	2022년	증감액
1	협치인권담당관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	305	558	253	○	p.222
2	협치인권담당관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 사업발굴 지원	150	310	160	○	p.222
3	협치인권담당관	읍면동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403	775	372	○	p.222
4	협치인권담당관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개선	313	238	△75	○	p.222
5	협치인권담당관	민관협력형 사업	627	1,594	967	○	p.222
6	협치인권담당관	주민주도형 사업	852	1,575	723	○	p.222
7	협치인권담당관	마을계획 지원사업	200	200	-	○	p.223
8	협치인권담당관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100	100	-	○	p.223
9	데이터혁신담당관	주민 애로 해결형 데이터 분석	200	200	-	○	p.269
10	스마트도시담당관	시민체감형 스마트도시 서비스 실증사업 (2021년 : 시민체감형 스마트도시 서비스 시범사업)	400	1,000	600	○	p.273
11	스마트도시담당관	시민참여 인천 리빙랩 공모사업 (2021년 : 시민참여 인천 리빙랩 운영)	113	150	37	○	p.273
12	소상공인정책과	인천 소상공인 금융소외자 금융접근성 실태조사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용역	70	50	△20	○	p.784
13	농축산유통과	인천형 공동체 도시텃밭 조성사업	190	150	△40	○	p.821
14	농축산유통과	자투리텃밭조성사업	100	150	50	○	p.821
15	농축산유통과	구도심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47	84	37	○	p.844
16	농축산유통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반려인 인식개선 교육	13	14	1	○	p.844
17	복지정책과	띵동푸드마켓 사업지원	463	281	△182	X	p.392
18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생활신문 앱 운영비	70	50	△20	○	p.416
19	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 시민옹호지원사업	324	324	-	○	p.420
20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구입 지원	105	110	5	○	p.420
21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 운영지원	500	476	△24	○	p.421
22	노인정책과	노인무료급식 사업기관 장비보강	50	50	-	○	p.424
23	노인정책과	어르신 민간시설 활용한 여가보급사업	50	50	-	○	p.429
24	노인정책과	경로당 무료와이파이 설치지원	131	182	51	○	p.429
25	노인정책과	개방형 경로당 운영	150	150	-	X	p.430
26	생활보장과	취약계층 위기가정 관리시스템 구축 (돌봄플러그 설치지원)	110	110	-	X	p.441
27	여성정책과	인천형 여성친화 네트워크 운영	160	250	90	○	p.454
28	여성정책과	인천여성영화제 지원	40	40	-	○	p.454
29	여성정책과	여성폭력피해자와 종사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	40	40	-	○	p.458
30	여성정책과	여성폭력예방 캠페인 홍보비	75	75	-	○	p.466
31	여성정책과	여성폭력예방 홍보 디자인 기획 및 제작	35	35	-	○	p.466
32	여성정책과	인천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 센터 운영	400	500	100	X	p.466
33	육아지원과	인천아빠육아천사단 운영	225	225	-	○	p.479
34	육아지원과	아이돌봄서비스 감염병 예방 지원	198	198	-	○	p.480
35	육아지원과	찾아가는 아이사랑 플래너	200	230	30	○	p.481
36	육아지원과	인천형 산후조리원 지정운영	41	77	36	X	p.484
37	아동청소년과	공동생활가정 아동건강검진비용 지원	2	2	-	○	p.492
38	아동청소년과	아동복지시설 아동건강검진비용 지원	9	8	-	○	p.492
39	아동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건강검진 비용 지원	84	84	-	○	p.498
40	아동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 문화체육활동 지원	28	36	8	○	p.498
41	아동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 ‘1만원의 행복’ 지원사업	50	50	-	○	p.498
42	아동청소년과	다함께 돌봄센터 학습교구 및 놀이교구 지원	38	47	9	○	p.500
43	아동청소년과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사업	67	58	△9	X	p.501
44	아동청소년과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	5	5	-	X	p.501
45	아동청소년과	반려식물 원예치료 교실	20	20	-	○	p.505
46	아동청소년과	청소년인권강사 양성 및 교육	15	30	15	○	p.505
47	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 인권자료 제작 및 홍보 (2021년 : 아동청소년 인권 홍보자료 제작 및 홍보)	65	10	△55	○	p.506
48	아동청소년과	청소년자립지원관 위기청소년 주거지원사업	49	40	△9	X	p.510
49	문화예술과	인천포크 페스티벌	108	200	92	X	p.602
50	문화예술과	인천주부가요제	100	150	50	X	p.602
51	문화예술과	아마추어 악기연주 경연대회	80	50	△30	○	p.602
52	문화예술과	추억의 인천관련 노래발굴 및 배포	20	30	10	○	p.603
53	문화유산과	2022 한복사랑 인천시민 놀이마당	50	50	-	○	p.624
54	에너지정책과	에너지절약 홍보물 등	10	7.5	△2.5	X	p.875
55	자원순환과	공동주택 RFID 종량기기 보급확대	300	300	0	○	p.887
56	자원순환과	재활용 전용봉투 보급	557	300	△257	X	p.886
57	자원순환과	재활용 자원관리사 운영	794	1,675	881	X	p.886
58	수질환경과	물순환 시민포럼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100	70	△30	X	p.893
59	버스정책과	버스승강장 편의시설물 설치	468	830	362	○	p.1014
60	교통정보운영과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550	600	50	○	p.1507
61	도로과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	200	200	200	○	p.1033
62	해양항만과	해양레저체험장 설치지원	50	50	-	○	p.1076
63	수산과	어항 보수보강(옹진군 덕적도 도우항)	1,000	200	△800	X	p.1096
64	주택정책과	공동주택종합포털 온-아파트 구축	640	330	△310	○	p.1072
65	주택정책과	공동주택 소통의 날 운영	2	2	-	○	p.1072
66	주택정책과	공동주택 주민활동가 양성	30	30	-	○	p.1072
67	주택정책과	공동주택 한마당 개최	38	38	-	○	p.1072
68	주택정책과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20	30	10	○	p.1072
69	주택정책과	공동주택 시민아카데미 운영	10	10	-	○	p.1072
70	주택정책과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관리 지원사업	282	137	△145	○	p.1072
71	주택정책과	주민자치관리 활성화 사업	100	90	△10	○	p.1072
72	주택정책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지원사업	1,000	900	△100	○	p.1072

* 본예산 기준

* 자료 : 2022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13-5) 목록화

ㅇ 2021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 2021.10.25.기준 집행률 50% 미만 사업은 총 25개 사업으로 7개 사업은 11~12월 집행예정에 있으나, 나머지 18개 사업은 2021년 제4회 추경시 삭감하거나 2022년으로 명시이월할 예정임.

ㅇ 작년에 이어 2021년에도 음악회 및 아카데미 등 다수인이 대면해야 하는 사업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취소되거나 연기되어 집행률이 저조한 경우가 있었음. 예를 들면 ‘인천형 안전문화대학’이나 ‘지역아동센터 ‘1만원의 행복’ 지원사업’, ‘공동주택 주민활동가 양성’, ‘공동주택 한마당 개최’, ‘영종국제도시 공원 특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사업’은 코로나19로 전혀 실시되지 못하였고, ‘공동주택 소통의 날 운영’이나 ‘지역사회 연계 민간체육시설 이용 여가문화 보급사업’, ‘공동주택 시민아카데미 운영’ 등은 실적이 저조해 제4회 정리추경시 집행잔액을 삭감할 예정임.

ㅇ 이 외, 경제청의 ‘박석공원 수목환경 개선사업’ 및 ‘박석공원 힐링정원 조성사업’의 경우 기존의 ‘박석공원 힐링정원 조성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두 개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2021.12월에 착공하여 2022.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임. 그리고 ‘캠프마켓 역사기록 아카이빙 및 전시사업’과 ‘인천광역시건축심의회 심의대상지역 지정 및 심의기준 제정 용역’은 2022. 7~8월 용역 완료예정에 있어 2022년으로 명시이월할 예정임.

ㅇ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이 이미 2년에 걸쳐 지속되고 있으며, 작년의 사례들을 거울 삼아 대면사업 및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거나,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고, 사업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2021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 집행률 50% 미만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고
1	안전정책과	인천형 안전문화대학	60	-	-
2	아동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 '1만원의 행복' 지원사업	50	-	-	추경시 삭감예정
3	건강증진과	학교 통학길 금연거리 조성사업	30	-	-	12월 집행예정
4	주거재생과	청소년 및 장년 모두창업 도우미	75	-	-
5	공원조성과	창영어린이공원의 새로운 변신	57	-	-	11월 집행예정
6	주택정책과	공동주택 주민활동가 양성	30	-	-	추경시 삭감예정
7	주택정책과	공동주택 한마당 개최	38	-	-	추경시 삭감예정
8	경제청	영종국제도시 공원 특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사업	10	-	-
9	경제청	박석공원 수목환경 개선사업	500	-	-
10	경제청	박석공원 힐링정원 조성사업	700	33	4.7
11	캠프마켓과	캠프마켓 역사기록 아카이빙 및 전시	150	13	8.7	명시이월
12	주택정책과	공동주택 소통의 날 운영	2	0.19	9.5	추경시 삭감예정
13	데이터혁신담당관	데이터 산업 분야 IPP 장기현장실습 지원	216	25	11.6	추경시 삭감예정
14	노인정책과	지역사회 연계 민간체육시설 이용 여가문화보급사업	50	7	14.0	추경시 삭감예정
15	주택정책과	공동주택 시민아카데미 운영	10	2	20.0	추경시 삭감예정
16	교통정책과	미추홀구 어린이 교통교육관 외부시설물 정비	194	47	24.2	12월 집행예정
17	주택정책과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20	5	25.0	추경시 삭감예정
18	교통정보운영과	바닥신호등 설치	250	76	30.4	12월 집행예정
19	아동청소년과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사업	67	21	31.3	11월 집행예정
20	도시경관건축과	인천광역시건축위원회 심의대상지역 지정 및 심의기준 제정 용역	277	106	38.3	명시이월
21	자원순환과	청소차 디자인개발 자문단 운영	4	2	40.0	추경시 삭감예정
22	주택정책과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관리 지원사업	282	116	41.1	추경시 삭감예정
23	장애인복지과	경인의료재활센터 병원 중장기계획수립 연구용역	50	21	42.0	11월 집행예정
24	자원순환과	1회용품 한달 안쓰기 챌린지사업	80	38	47.4	11월 집행예정
25	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 시민옹호지원사업	324	157	48.5	추경시 삭감예정

* 2021.10.25. 현재 집행률 50% 이하 사업임.

* 자료 : 2022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13-6)

ㅇ 2020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집행률은 88.6%로 나타났으며, 202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 대비 총 집행률 89.1%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주민참여예산 사업 예산액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참여형이 88.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동 계획형은 78.6%의 상대적으로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주민참여를 통해 편성된 사업의 집행률이 높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실적 부진 원인을 분석하여, 편성된 예산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집행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20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분야별 결산】

(단위 : 백만 원, %)

분 야	사업수	예산액(a)	결 산
			집행액(b)	집행액 비중	집행률(b/a)
합계	247	28,881	25,580	100	88.6
일반참여형	88	20,727	18,235	71.3	88.0
지역참여형	19	3,874	3,659	14.3	94.5
시계획형	33	2,421	2,226	8.7	91.9
동계획형	107	1,859	1,460	5.6	78.6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18-2)

ㅇ 최근 5년간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보면 2018년 주민참여예산은 불과 14억 원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매년 대폭 증가하여 2021년에는 401억 원, 2022년에는 505억 원으로 규모가 매우 커졌음.

ㅇ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이 그 동안 예산편성단계에 집중되었으나, 주민참여예산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예산편성 이후의 집행단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였음. 이에 인천시는 「2021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예산담당관-1673, 2021.2.4.)」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추진상황(계획수립, 진행률 등) 및 애로사항 등을 분기별로 분과위원회 및 예산담당관실에서 모니터링하도록 계획하였음. 주민참여예산의 편성 단계 뿐 아니라 집행까지 계획대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홈페이지에 수시로 공개하여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주민감시와 더불어 특정사업 또는 특정분야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최근 5년간 주민참여예산 규모 변동내역】

(단위 : 억 원, 개 사업)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예산액	14	199	297	401	505
사업수	28	42	247	286	398

* 자료 : 2022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13-3)

사. 출자·출연기관 등 지원예산

ㅇ 인천시가 설립하고 지정․고시한 출자․출연기관은 아래와 같으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시행령 제7조,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인천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출자 또는 출연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의 타당성 심의를 거쳐 출자․출연동의안의 시 의회 의결을 득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ㅇ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제5조에 따르면 출자기관은 지역경제 발전 또는 지역개발과 관련한 사업으로서 기업성이 있는 경우,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며, 출연기관은 주민 복리에 관한 사업이거나 공공성이 강하고 자체 수입만으로 운영비 충당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는 경우,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됨. 인천시에는 총 12개의 출자‧출연기관이 있으며, 이 중 출자기관은 3개, 출연기관은 9개 기관이 있음.

구분	기관명	설립연도	설립목적	설립근거	감독부서
	총 12개
	인천종합에너지(주)	2004	인천지역 냉‧난방 공급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 운영 조례	에너지정책과
출자 기관
	인천스마트시티(주)	2012	Smart-City 구축 및 운영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경제청 스마트시티과
(3)
	㈜인천투자펀드	2013	경제자유구역 내 중단된 사업 정상화 및 공성있는 사업 진행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인천투자펀드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경제청 서비스산업유치과
	인천의료원	1985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보건의료정책과
	(재)인천연구원	1995	시정 전반에 관한 연구‧조사‧분석 및 정책 개발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인천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정책기획관
	인천신용보증재단	2020	소기업 등의 채무 보증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인천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소상공인정책과
	인천테크노파크	1998	인천지역 산‧학‧연‧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산업의 기술 고도화 등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미래산업과
	인천문화재단	2004	전통문화예술 전승과 새로운 문화예술 창조 및 지역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지역문화진흥법,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문화예술과
출연 기관 (9)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2012	동북아교육 허브로서의 인천글로벌캠퍼스 활성화 및 외국교육 연구기관 유치‧설립 지원 등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청장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민법 제32조,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제청 투자유치기획과
	(재)인천여성가족재단	2012	여성 및 가족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인천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 참여, 복지증진 등 성평등 사회 실현	민법 제32조,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여성정책과
	(재)인천인재 평생교육진흥원	1985	장학사업,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대학 등의 학술,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우수 인재 발굴‧육성	민법 제32조,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평생교육담당관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2018	사회복지정책 연구‧개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투명성 제고와 사회복지 현장 지원	민법 제32조,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복지정책과

【인천시 출자․출연기관 현황】

*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상) p82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ㅇ 최근 5년간 출자‧출연금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비슷한 추이를 보이다가 2022년에는 총 1,2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7억 원(⧍18.8%) 감소하였으며, 이는 인천문화재단 기본재산 출연금(100억 원) 등은 신규‧증액 편성되었으나 인천테크노파크 출연금(⧍23억 원) 감액 편성사항이 반영되었음.

【최근 5년간 출자․출연금 예산현황】

(단위 : 억 원,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a)	2022년 (b)	증감액 (b-a)	증감률
합 계	1,669	1,731	1,564	1,580	1,283	△297	△18.8
출연금	1,243	1,340	1,305	1,550	1,253	△297	△19.1
출자금	426	391	259	30	30	-	-

* 자료 : 2022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14-1)

ㅇ 인천시 12개 출자‧출연기관 중 출자․출연금 예산안의 총 규모가 큰 기관은 인천테크노파크(551억 원)이며, 그 다음은 인천문화재단(165억 원), 인천신용보증재단(117억 원), 인천연구원(112억 원) 순임. 2021년도 최종예산과 비교하여 인천문화재단(112억 원)이 증액 규모가 가장 컸으며,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14억 원), 인천연구원(12억 원) 및 인천의료원(10억 원) 등은 증가한 반면, 인천테크노파크는 ⧍23억 감소하였음.

ㅇ 출자․출연기관의 2020년 출자‧출연금 예산에 대한 지원기관의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의료원 등 6개 기관은 예산 전액 집행완료하였으며, 인천테크노파크(96.6%)과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93.3%)은 비교적 높은 실집행률을 보인 반면, 인천문화재단(84.1%)은 상대적으로 낮은 실집행률을 나타냈음.

【최근 3년간 인천시 출자‧출연기관 출자‧출연금 예산 및 실집행현황】

* 2021년 지원기관 실집행액은 2021.10.25. 기준이며, ( )는 실집행률을 기재함      (단위 : 백만 원, %)

지원기관	출연금 성격 출연금 성격 : (기관출연)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안정적 운영을 위해 특정 사업이 아닌 기관에 출연하는 방식 (사업출연) R&D 등 완성에 수년이 걸리는 특정 사업비에 대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는 방식	세부사업명	2020년		2021년		2022년	정산 실시여부	소관부서	예산서
			최 종 예산액	지원기관 실집행액	최 종 예산액	지원기관 실집행액	예산액
		총 9개 기관 107개 사업	101,350	98,384 (97.1)	106,983	76,949 (71.9)	120,687
인천의료원	사업출연	공공의료사업 지원	17,610	17,610	8,210	6,900	9,210	○	보건의료정책과	p.527
		인천의료원 (1개 사업)	17,610	17,610 (100.0)	8,210	6,900 (84.0)	9,210
인천연구원	기관출연	인천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지원	8,823	8,823	9,296	9,296	10,200	-	정책기획관	p.244
인천연구원	기관출연	안전도시연구팀 운영	-	-	-	-	300	-	안전정책과	p.298
인천연구원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기관출연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운영지원	500	500	681	681	691	-	환경기후정책과	p.849
		인천연구원 (3개 사업)	9,323	9,323 (100.0)	9,977	9,977 (100.0)	11,191
인천신용보증재단	기관출연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1,000	1,000	4,000	4,000	4,000	-	소상공인정책과	p.784
인천신용보증재단	기관출연	일자리창출 특례보증	1,600	1,600	800	800	800	-	소상공인정책과	p.784
인천신용보증재단	기관출연	청년창업일자리 특례보증	800	800	800	800	800	-	소상공인정책과	p.784
인천신용보증재단	기관출연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1,000	1,000	800	800	800	-	소상공인정책과	p.784
인천신용보증재단	기관출연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1,000	1,000	1,000	1,000	1,000	-	소상공인정책과	p.784
인천신용보증재단	기관출연	재개발지역 주변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	-	500	500	500	-	소상공인정책과	p.784
인천신용보증재단	기관출연	지하도상가 활성화 특례보증	-	-	800	800	800	-	소상공인정책과	p.784
인천신용보증재단	기관출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	-	3,000	3,000	3,000	-	소상공인정책과	p.784
인천신용보증재단	기관출연	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 특례보증	800	800	-	-	-	-	소상공인정책과	-
		인천신용보증재단(9개 사업)	6,200	6,200 (100.0)	11,700	11,700 ((100.0)	11,700
인천테크노파크	사업출연	녹색혁신 상생협력사업	-	-	4,170	73	-	-	산업진흥과	-
인천테크노파크	사업출연	인천연구개발지원단 지원 (국가직접지원)	200	200	200	102	200	○	미래산업과	p.810
인천테크노파크	기관출연	(1석5조)인천 재직청년 드림포인트	1,200	1,195	1,200	750	1,200	-	청년정책과	p.788
인천테크노파크	기관출연	인천청년 면접지원(드림나래)	160	159	185	148	185	-	청년정책과	p.788
인천테크노파크	기관출연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개선지원	1,000	974	1,300	970	1,100	-	청년정책과	p.788
인천테크노파크	기관출연	드림For청년통장	1,104	1,087	2,167	1,348	3,540	-	청년정책과	p.788
인천테크노파크	기관출연	드림체크카드	2,786	2,670	2,186	1,219	2,186	-	청년정책과	p.790
인천테크노파크	기관출연	취.창업 청년 월세 비용 지원사업	480	480	500	500	600	-	청년정책과	p.790
인천테크노파크	기관출연	중소중견기업 청년 취업지원사업	-	-	1,112	37	-	-	청년정책과	추경사업
인천테크노파크	기관출연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운영	351	273	351	237	351	-	산업진흥과	p.798
인천테크노파크	기관출연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서비스 운영	50	50	60	60	146	-	산업진흥과	p.798
인천테크노파크	기관출연	우수선정관련 현장실사 및 컨설팅	50	50	80	80	80	-	산업진흥과	p.799
인천테크노파크	사업출연	경영안정자금지원 위탁수수료	231	231	300	300	300	○	산업진흥과	p.799
인천테크노파크	사업출연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40	38	40	8	40	X	산업진흥과	P.799
인천테크노파크	사업출연	기업광고 지원	100	100	100	99	100	○	산업진흥과	p.800
인천테크노파크	사업출연	해외지사화 사업	50	49	60	43	60	○	산업진흥과	p.800
인천테크노파크	사업출연	아세안 인천우수상품 전시회	200	193	200	56	200	X	산업진흥과	p.800
인천테크노파크	사업출연	중소기업제품 온라인판매 지원(인천직구)	228	199	228	155	228	○	산업진흥과	p.800
인천테크노파크	사업출연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410	403	540	126	640	○	산업진흥과	p.800
인천테크노파크	사업출연	품질우수 및 우수기업제품 전시회(생활소비재)	75	73	75	75	75	X	산업진흥과	p.802
인천테크노파크	사업출연	품질우수 및 우수기업제품 국내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40	40	40	16	40	X	산업진흥과	p.802
인천테크노파크	사업출연	중소기업 기술지원단운영	150	143	150	70	150	○	산업진흥과	p.803
인천테크노파크	사업출연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100	100	100	100	100	○	산업진흥과	p.803
인천테크노파크	사업출연	쾌속조형 시제품 제작 지원	300	299	320	296	320	○	산업진흥과	p.803
인천테크노파크	사업출연	3D프린팅 활용 디지털 리터러시 체험교육	-	-	-	-	225	-	산업진흥과	p.803
인천테크노파크	사업출연	인천테크노파크 장비노후화에 따른 대체장비 구축	500	500	-	-	-	○	산업진흥과
인천테크노파크	사업출연	중소기업 기술교류단 지원	200	198	200	189	200	○	산업진흥과	p.804
인천테크노파크	사업출연	중소기업 모터시험 인증지원	200	200	200	187	200	○	산업진흥과	p.804
인천테크노파크	사업출연	융합기술 핵심기술개발 (국가직접지원)	300	300	400	400	-	X	산업진흥과
인천테크노파크	사업출연	기업수요 맞춤형 기술개발사업	600	589	1,500	1,263	1,600	X	산업진흥과	p.804
인천테크노파크	사업출연	글로벌 스케일업 캠퍼스 운영	2,197	2,158	2,197	1,648	2,197	○	미래산업과	p.808
인천테크노파크	사업출연	AI Playground 인천 조성	-	-	3,000	1,059	1,500	-	미래산업과	p.808
인천테크노파크	사업출연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기반센터구축	698	689	698	465	637	○	미래산업과	p.808
인천테크노파크	사업출연	지역SW기업 성장지원	150	145	150	81	150	○	미래산업과	p.809
인천테크노파크	사업출연	기업간 제조협력 서비스 플랫폼 구축 운영	300	261	300	162	300	○	미래산업과	p.809
인천테크노파크	사업출연	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국가직접지원)	1,050	1,029	1,050	174	1,050	X	미래산업과	p.809
인천테크노파크	사업출연	SW융합클러스터2.0(국가직접지원)	1,500	1,474	1,500	1,151	1,500	○	미래산업과	p.809
인천테크노파크	사업출연	SOS랩 구축 및 SW서비스 개발(국가직접지원)	590	578	800	530	800	○	미래산업과	p.809
인천테크노파크	사업출연	인천성장펀드 3호 조성 및 운영	1,000	1,000	1,000	-	1,000	○	미래산업과	p.809
인천테크노파크	사업출연	뷰티산업 육성 지원	1,200	856	1,200	626	1,200	○	미래산업과	p.809
인천테크노파크	사업출연	바이오 아시아 국제교류협의회 운영 지원	90	82	90	53	90	○	미래산업과	p.810
인천테크노파크	사업출연	바이오헬스케어 제품개발 지원	400	376	400	229	400	○	미래산업과	p.810
인천테크노파크	사업출연	바이오제품 유효성평가 지원	200	199	200	91	200	○	미래산업과	p.810
인천테크노파크	사업출연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지원사업	-	-	200	118	200	-	미래산업과	p.810
인천테크노파크	사업출연	바이오 자원공유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	-	-	-	200	-	미래산업과	p.810
인천테크노파크	사업출연	바이오 지식공유 아카데미 운영	20	20	-	-	-	○	미래산업과	p.810
인천테크노파크	사업출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육성 지원	700	697	700	560	1,500	○	미래산업과	p.810
인천테크노파크	사업출연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지원(국가직접지원)	-	-	-	-	200	-	미래산업과	p.810
인천테크노파크	사업출연	인천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거점 기능강화(국가직접지원)	258	258	229	191	229	○	미래산업과	p.810
인천테크노파크	기관출연	(재)인천테크노파크 운영비 지원	3,600	3,600	3,600	2,076	4,000	-	미래산업과	p.810
인천테크노파크	사업출연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	1,800	1,795	1,800	1,299	1,800	○	미래산업과	p.811
인천테크노파크	기관출연	로봇산업진흥시설 운영	3,100	3,064	3,300	2,398	3,460	-	미래산업과	p.811
인천테크노파크	기관출연	인천로봇랜드 유상증자	-	-	1,915	1,915	-	-	미래산업과	p.811
인천테크노파크	기관출연	로봇랜드 조성사업 지원	-	-	-	-	2,200	-	미래산업과	p.811
인천테크노파크	사업출연	연구개발(R&D)사업 활성화 지원	1,600	1,558	1,600	1,083	1,600	○	미래산업과	p.811
인천테크노파크	사업출연	인천과학기술상 시상	16	16	-	-	16	○	미래산업과	p.811
인천테크노파크	사업출연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100	91	230	110	230	○	투자창업과	p.814
인천테크노파크	사업출연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100	100	100	50	100	○	투자창업과	p.814
인천테크노파크	사업출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원	40	39	80	53	80	○	투자창업과	p.814
인천테크노파크	사업출연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사업	45	45	45	42	45	○	투자창업과	p.814
인천테크노파크	사업출연	e-다누리 창업센터 지원사업	110	106	110	55	110	○	투자창업과	p.814
인천테크노파크	사업출연	지피지기 투자유치 지원사업	100	100	100	-	100	○	투자창업과	p.814
인천테크노파크	사업출연	창업동아리 지원사업	60	58	60	26	60	○	투자창업과	p.814
인천테크노파크	사업출연	I-Comeup 인천창업벤처 한마당 개최	35	35	35	-	35	○	투자창업과	p.814
인천테크노파크	사업출연	창업카페 운영	120	115	144	55	144	○	투자창업과	p.815
인천테크노파크	사업출연	인천창업성장 자금 조성	2,000	2,000	2,000	2,000	2,000	X	투자창업과	p.815
인천테크노파크	기관출연	인천형 핵심성장 콘텐츠 제작 지원(문화산업진흥지구 육성)	760	738	800	628	800	-	문화콘텐츠과	p.612
인천테크노파크	기관출연	인천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900	984	850	501	850	-	문화콘텐츠과	p.612
인천테크노파크	기관출연	인천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운영	1,000	960	960	557	1,000	-	문화콘텐츠과	p.612
인천테크노파크	기관출연	실감형 콘텐츠 체험관 구축 및 운영	1,000	723	900	374	600	-	문화콘텐츠과	p.612
인천테크노파크	기관출연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지원	-	-	400	341	400	-	문화콘텐츠과	p.612
인천테크노파크	기관출연	XR 콘텐츠산업 육성	1,200	1,164	1,170	809	1,500	-	문화콘텐츠과	p.613
인천테크노파크	기관출연	XR 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 활용 확산 지원	-	-	-	-	1,000	-	문화콘텐츠과	p.613
인천테크노파크	기관출연	문화콘텐츠 맞춤형 사업화 지원	-	-	-	-	450	-	문화콘텐츠과	p.613
인천테크노파크	기관출연	인천형 콘텐츠 유망기업 발굴 집중 육성	-	-	-	-	800	-	문화콘텐츠과	p.613
인천테크노파크	기관출연	청년 콘텐츠 우수인재 양성	-	-	-	-	110	-	문화콘텐츠과	p.613
인천테크노파크	기관출연	스마트 미디어 콘텐츠 산업 육성(인천N방송 운영지원)	615	599	650	381	650	-	문화콘텐츠과	p.613
인천테크노파크	기관출연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운영	950	867	950	690	950	-	환경기후정책과	p.847
인천테크노파크	기관출연	항공산업센터 운영 및 항공산업 육성	304	304	230	230	-	-	항공과
인천테크노파크	기관출연	드론 산업 활성화	490	490	690	690	-	-	항공과
인천테크노파크	기관출연	드론 클러스터 구축사업	300	300	-	-	-	-	항공과
인천테크노파크	기관출연	일자리 취·창업기관 협력지원	2,421	2,225	2,530	1,399	2,530	-	일자리경제과	p.778
인천테크노파크, 인천산학융합원	기관출연	항공부품 인증획득 지원사업	400	400	400	400	-	-	항공과
인천테크노파크	사업출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	-	-	-	35	-	산업진흥과	p.805
		인천테크노파크 (84개 사업)	44,624	43,091 (96.6)	57,327	34,207 (59.7)	55,074
인천문화재단(인천문화유산센터)	기관출연	인천문화유산센터 운영 및 사업비	1,000	844	1,000	727	400	-	문화유산과	p.622
인천문화재단	기관출연	인천문화재단 운영사업비보조	6,431	5,325	3,056	2,208	6,138	-	문화예술과	p.608
인천문화재단	기관출연	인천문화재단 기본재산출연금	-	-	-	-	10,000	-	문화예술과	p.608
인천문화재단	사업출연	코로나19 회복 문화예술지원사업	-	-	1,300	380	-	-	문화예술과	-
인천문화재단	사업출연	인천형 예술인 원사업	500	500	운영사업비에 포함	-	운영사업비에 포함	○	문화예술과	-
		인천문화재단 (5개 사업)	7,931	6,669 (84.1)	5,356	3,315 (61.9)	16,538
인천글로벌 캠퍼스운영재단	기관출연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 출연금	2,550	2,379	3,391	1,901	4,044	-	투자유치기획과	p.94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1개 사업)	2,550	2,379 (93.3)	3,391	1,901 (56.1)	4,044
인천여성가족재단	기관출연	인천여성가족재단 운영 지원	3,685	3,685	3,800	3,116	4,080	-	여성정책과	p.454
		인천여성가족재단 (1개 사업)	3,685	3,685 (100.0)	3,800	3,116 (82.0)	4,080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관출연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사업지원	1,668	1,668	2,647	2,582	5,322	-	평생교육담당관	p.247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관출연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장학사업지원	5,800	5,800	2,450	2,037	1,200	-	평생교육담당관	p.249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2개 사업)	7,468	7,468 (100.0)	5,097	4,619 (90.6)	6,522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기관출연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운영	1,959	1,959	2,125	1,214	2,328	-	복지정책과	p.390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1개 사업)	1,959	1,959 (100.0)	2,125	1,214 (57.1)	2,328

* 2020년, 2021년 예산액은 최종예산액 기준임 /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포함

* 출연금은 정산대상은 아니나, 사업 출연금 중 사업 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2020년 정산 완료한 경우“○”, 미실시한 경우 “×”로 표시함

* 자료 : 2022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14-3) 목록화

ㅇ 출자‧출연기관의 실집행현황을 보면, 출자‧출연금이 사업별로 실제 필요한 규모에 비해 높게 편성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추계를 통해 적정 규모의 출연금·출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음. 시에서 예산을 교부하여도 사업을 수행하는 출자‧출연기관에서 집행이 부진한 경우 그 이유를 파악하고, 사업기간과 집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내 집행가능한 범위에서 2022년도 예산안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ㅇ 또한 출연금은 보조금에 비해 지원의 실시요건 자체는 엄격하나, 일단 지원이 결정되면 사용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는 보조금과 달리 출연금은 출자․출연기관의 수입으로 처리함. 그러나 출연금 중에서도 특정 사업비에 대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는 사업출연금의 경우에는 출자‧출연기관의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에서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대해 반납하도록 조치하거나 이월하여 차년도 사업에 집행되도록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감독할 필요가 있을 것임.

ㅇ 더불어 「2022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14-4)」에 따른 최근 3년간 인천시 12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실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도에 출자‧출연기관에 편성된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는 총 859억 원으로 2021년 최종예산액 678억 원보다 181억 원(26.6%) 증가하였음.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는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를 포함함.

ㅇ 2022년도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의 총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인천테크노파크(455억 원)이며, 그 다음은 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168억 원), 인천문화재단(97억 원), 인천스마트시티(61억 원) 순임. 2021년도 최종예산과 비교하여 인천테크노파크(173억 원)의 증액 규모가 가장 컸으며, 인천문화재단(15억 원),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3억 원), 인천신용보증재단(2억 원) 등은 증가한 반면, 인천스마트시티, 인천연구원,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은 감소하였음.

ㅇ 2020년 출자․출연기관의 위탁사업비에 대한 지원기관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기관들의 예산 실집행률이 90% 이상인 반면, 인천스마트시티, 인천문화재단 및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은 상대적으로 낮은 실집행률을 보였음.

【최근 3년간 인천시 출자‧출연기관 위탁사업비 예산 및 실집행현황】

* 2021년 지원기관 실집행액은 2021.10.25. 기준이며, ( )는 실집행률을 기재함          (단위 : 백만 원)

지원기관	세부사업명	2020년		2021년		2022년	정산 실시 여부	소관부서	예산서
		최 종 예산액	지원기관 실집행액	최 종 예산액	지원기관 실집행액	예산액
	총 9개 기관 100개 사업	61,869	57,028 (92.2)	67,848	41,778 (61.6)	85,892
인천스마트시티	IFEZ 스마트시티 홍보부스운영	-	-	200	200	200	-	스마트시티과	p.81
인천스마트시티	2022 스마트시티 국제심포지엄	100	100	100	100	100	○	스마트시티과	p.81
인천스마트시티	IFEZ 스마트시티 및 자율주행 관련 전략 수립	-	-	220	220	-	-	스마트시티과	-
인천스마트시티	IFEZ 스마트시티 운영센터 통합관제 등 운영	1,836	1,477	1,874	974	1,667	○	스마트시티과	p.81
인천스마트시티	IFEZ 스마트시티 시설물 통합 유지보수	3,910	3,549	3,890	2,546	4,158	○	스마트시티과	p.81
	인천스마트시티 (5개 사업)	5,846	5,126 (87.7)	6,284	4,040 (64.3)	6,125
인천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603	603	627	523	687	○	보건의료정책과	p.531
인천의료원	1회용품 Zero 친환경 장례식장 시범운영 지원사업(경상적 위탁사업비)	186	114	188	151	190	○	자원순환과	p.887
인천의료원	1회용품 Zero 친환경 장례식장 시범운영 지원사업(자본적위탁사업비)	280	273	-	-	-	○	자원순환과	-
	인천의료원 (3개 사업)	1,069	990 (92.6)	815	674 (82.7)	877
인천연구원	대한민국해양문화학자대회	-	-	60	-	-	-	남북교류협력담당관	-
인천연구원	인차이나포럼 운영	7	7	280	237	300	○	국제협력담당관	p.258
인천연구원	인천 폐기물 물질흐름 분석 및 통계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용역	-	-	200	200	-	-	자원순환과	-
	인천연구원 (3개 사업)	7	7 (100.0)	540	437 (80.9)	300
인천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및 금융소외자 지원	2,300	2,243	2,700	1,632	3,150	○	소상공인정책과	p.785
인천신용보증재단	공유매대 설치를 통한 숍인숍 활성화	30	29	-	-	-	○	소상공인정책과	-
인천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 활성화 및 상학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100	100	-	-	-	○	소상공인정책과	-
인천신용보증재단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	2,250	2,250	269	269	243	X	소상공인정책과	p.785
인천신용보증재단	개인사업자 온라인마케팅 활동 지원	-	-	120	120	-	-	소상공인정책과	-
인천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전문경영인 양성교육	-	-	100	-	-	-	소상공인정책과	-
	인천신용보증재단 (6개 사업)	4,680	4,622 (98.8)	3,189	2,021 (63.4)	3,393
인천테크노파크	국내 전시 및 상담회 참가 지원	100	97	200	192	200	X	산업진흥과	p.800
인천테크노파크	해외시장 개척 지원	700	642	700	496	700	X	산업진흥과	p.799
인천테크노파크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930	878	930	598	930	X	산업진흥과	p.800
인천테크노파크	인천뿌리산업 경력형성 지원을 위한 평생일자리 창출사업	400	400	-	-	-	○	일자리경제과	-
인천테크노파크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	700	642	700	331	700	○	일자리경제과	p.777
인천테크노파크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400	319	600	427	600	○	일자리경제과	p.777
인천테크노파크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직접)	497	469	573	398	590	○	청년정책과	p.789
인천테크노파크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보조)	188	184	188	133	공모예정	○	청년정책과	-
인천테크노파크	중소중견기업 청년취업 지원사업	1,669	1,652	-	-	-	○	청년정책과	-
인천테크노파크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4,616	4,616	3,368	2,200	2,404	○	청년정책과	p.789
인천테크노파크	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1,279	1,279	1,147	802	845	○	청년정책과	p.789
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혁신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	-	1,539	924	331	-	청년정책과	p.789
인천테크노파크	인천 지역전략산업 청년일자리지원사업	-	-	-	-	3,661	-	청년정책과	p.789
인천테크노파크	청년도전 지원사업	-	-	680	242	공모예정	-	청년정책과	-
인천테크노파크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	-	-	-	100	-	청년정책과	p.789
인천테크노파크	청년 맞춤형 재정 설계 지원사업	-	-	-	-	50	-	청년정책과	p.790
인천테크노파크	공예품 경진 대회 및 우수공예인 지원	-	-	23	23	46	-	산업진흥과	p.799
인천테크노파크	지역선도산업단지 연계협력사업(R&D)	-	-	-	-	650	-	산업진흥과	p.802
인천테크노파크	산업시설 환경개선사업	2,000	2,000	1,000	312	1,500	X	산업진흥과	p.1612
인천테크노파크	검단산업단지 디자인 에코거리 조성사업	-	-	-	-	2,000	-	산업진흥과	p.1368
인천테크노파크	인천디자인지원센터 운영	500	490	810	608	513	○	산업진흥과	p.805
인천테크노파크	인천환경디자인센터 운영	-	-	-	-	285	-	산업진흥과	p.805
인천테크노파크	디자인기반 구축	200	199	200	89	200	○	산업진흥과	p.805
인천테크노파크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	2,229	2,219	2,229	1,517	2,229	○	산업진흥과	p.805
인천테크노파크	인천국제디자인페어 개최	150	149	150	104	150	○	산업진흥과	p.805
인천테크노파크	인천 파브(PAV)산업 육성	-	-	1,000	920	1,000	-	산업진흥과	p.805
인천테크노파크	청년창업 성장플러스 지원	-	-	-	-	1,660	-	투자창업과	-
인천테크노파크	6차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550	520	566	566	601	○	농축산유통과	p.824
인천테크노파크	e스포츠 등 게임콘텐츠 육성	651	527	650	480	650	○	문화콘텐츠과	p.613
인천테크노파크	지역특화 전시이벤트 개최 지원 (인천국제1인 미디어페스티벌)	294	294	294	294	294	○	마이스산업과	p.646
인천테크노파크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707	485	1,471	843	671	X	에너지정책과	p.217
인천테크노파크	수소생산클러스터 예비타당성 조사 연구 사업	154	144	-	-	-	X	에너지정책과	-
인천테크노파크	인천 수소생산클러스터 조성사업 예타 대응	-	-	250	-	-	-	에너지정책과	-
인천테크노파크	항공산업 지원체계 구축	-	-	-	-	3,300	-	항공과	p.1079
인천테크노파크	드론 산업 활성화	-	-	-	-	1,300	-	항공과	p.1079
인천테크노파크	인천 스타트업파크 운영 관리	8,021	7,435	8,908	5,730	9,585	○	스마트시티과	p.82
인천테크노파크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운영비등 지원	-	-	-	-	1,000	-	신성장산업유치과	p.102
인천테크노파크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장비)	-	-	-	-	6,750	-	신성장산업유치과	p.150
	인천테크노파크 (38개 사업)	26,935	25,640 (95.2)	28,176	18,229 (64.7)	45,495
인천문화재단	평화도시인천 스토리텔링 개발	70	68	40	-	47	X	정보화담당관	기금 p.23
인천문화재단	인천평화학교 전시실 구성설치	-	-	130	-	-	-	남북교류협력 담당관	-
인천문화재단	인천남북교류 평화백서 발간	80	76	-	-	-	○	남북교류협력 담당관	-
인천문화재단	청년문화창작소 운영	485	379	400	193	56	○	문화예술과	p.598
인천문화재단	인천공연예술 연습공간 지원	200	174	295	190	295	○	문화예술과	p.598
인천문화재단	공연콘텐츠 개발보급	100	96	200	-	200	○	문화예술과	p.598
인천문화재단	섬마을밴드 운영	-	-	56	14	70	-	문화예술과	p.605
인천문화재단	천개의 생활문화동아리 육성 및 지원	300	193	300	204	500	○	문화예술과	p.606
인천문화재단	생활문화 온라인플랫폼 유지관리	50	15	22	7	22	○	문화예술과	p.606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	300	256	300	250	300	X	문화예술과	p.608
인천문화재단	청년문화 활성화 사업	-	-	-	-	2,000	-	문화예술과	p.608
인천문화재단	인천아트플랫폼 위탁사업비	2,631	2,297	2,601	1,705	3,102	○	문화예술과	p.609
인천문화재단	트라이보울 위탁사업비	1,850	1,465	2,080	1,288	-	○	문화예술과	-
인천문화재단	인천 아트플랫폼 e스마트미술관 구축	-	-	200	13	-	-	문화예술과	-
인천문화재단	온라인 예술활동 지원	-	-	1,600	873	-	-	문화예술과	-
인천문화재단	예술인 복지지원센터 운영	300	299	-	-	-	○	문화예술과	-
인천문화재단	아이큐앱 활성화	380	377	-	-	-	X	문화예술과	-
인천문화재단	트라이보울 운영	-	-	-	-	3,110	-	미디어문화과	p.64
	인천문화재단 (18개 사업)	6,746	5,695 (84.4)	8,224	4,737 (57.6)	9,702
인천글로벌 캠퍼스운영재단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관리위탁사업비(자본예산)	1,993	1,766	4,275	1,019	1,597	○	투자유치기획과	p.147
인천글로벌 캠퍼스운영재단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관리위탁사업비(경상예산)	13,192	11,882	13,404	8,617	14,233	○	투자유치기획과	p.94
인천글로벌 캠퍼스운영재단	IGC 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	100	100	50	-	100	○	투자유치기획과	p.94
인천글로벌 캠퍼스운영재단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도서관 출입관리시스템등 구축(사업예산)	-	-	-	-	200	-	투자유치기획과	p.95
인천글로벌 캠퍼스운영재단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도서관 출입관리시스템등 구축(자본예산)	-	-	-	-	378	-	투자유치기획과	p.148
인천글로벌 캠퍼스운영재단	인천글로벌캠퍼스 산학협력 연구행정 통합시스템 구축	-	-	-	-	318	-	투자유치기획과	p.148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6개 사업)	15,285	13,748 (89.9)	17,729	9,636 (54.4)	16,826
인천여성가족재단	성평등 자료관 운영	100	100	85	65	-	○	여성정책과	-
인천여성가족재단	청년지역 양성평등 문화혁신사업	60	60	-	-	-	○	여성정책과	-
인천여성가족재단	성평등 노동정책 연구	-	-	50	30	-	-	여성정책과	-
인천여성가족재단	마을과 사람을 잇는 페미니즘 커뮤니티 구축	-	-	164	93	-	-	여성정책과	-
인천여성가족재단	성평등자료관 '다다름' 공감사업	-	-	-	-	40	-	여성정책과	p.454
인천여성가족재단	광역새일센터 운영비(자체)	70	66	78	54	78	○	여성정책과	p.455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운영	-	-	400	281	500	-	여성정책과	p.466
인천여성가족재단	아이사랑꿈터 운영지원단 운영	-	-	37	37	210	-	육아지원과	p.481
인천여성가족재단	아이사랑꿈터 운영지원단 사무실 조성	-	-	4	4	6	-	육아지원과	p.481
인천여성가족재단	가족친화인증 지원	-	-	-	-	78	-	가족다문화과	p.522
인천여성가족재단	일, 생활균형 인식개선 사업 운영	-	-	80	80	-	-	가족다문화과	-
	인천여성가족재단 (11개 사업)	230	226 (98.3)	898	644 (71.7)	912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피해장애인쉼터 운영지원	72	63	213	196	263	○	장애인복지과	p.412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 운영지원	-	-	500	192	476	-	장애인복지과	p.421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광역지원기관 운영	-	-	71	66	105	-	노인정책과	p.423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광역지원기관 운영	-	-	28	20	29	-	노인정책과	p.424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고령사회대응센터 운영	999	911	1,006	711	1,135	○	노인정책과	p.427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운영	-	-	150	150	200	-	노인정책과	p.427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운영(시자체)	-	-	25	25	50	-	노인정책과	p.427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맞춤돌봄 및 응급안전서비스 복지점수(광역지원기관)	-	-	-	-	1	-	노인정책과	p.432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맞춤돌봄 및 응급안전서비스 건강검진비(광역지원기관)	-	-	-	-	1	-	노인정책과	p.432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맞춤돌봄 및 응급안전서비스 급량비(광역지원기관)	-	-	-	-	2	-	노인정책과	p.433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10개 사업)	1,071	974 (90.9)	1,993	1,360 (68.2)	2,262

* 2020년, 2021년 예산액은 최종예산액 기준임 /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포함

* 정산실시 여부 : 2020년 정산 완료시 “○”, 미실시“×”, 해당없음“-”

* 자료 : 2022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14-4)

ㅇ 출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아 출자․출연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인 반면,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는 광역사업 등 지방정부가 시행해야 할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대행 종료시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함에도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 등 10개 사업처럼 2020년 사업완료 후에도 정산을 실시하지 않는 사례들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ㅇ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제도적인 특성상 지방자치단체와 독립된 별개의 법인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운영비의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방재정이 소요되게 되며, 이는 출자‧출연기관이 운영상 곤란을 겪게 되면 지방재정 지출이 더욱 가속화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그러므로 적정규모의 예산 편성과 함께 집행에 대한 사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임.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간 사업중복 최소화 방안」(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6)

4. 성인지예산서

ㅇ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따라 2013년부터 매년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있음.

ㅇ 2022년 성인지 예산서의 대상사업은 총 210개 사업으로 4,549억 원 규모이며, 전년도보다 ⧍96개 사업, ⧍4,143억 원(⧍47.7%)이 감액 편성되었음. 회계별로는 예산사업이 209개 사업 4,547억 원이며, 기금사업은 1개 사업 2억 원임.

【2022년 성인지 예산】

(단위 : 억 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예산액	8,692	4,549	△4,143	△47.7
	사업수	306	210	△96	△31.4
일반회계	예산액	7,586	4,449	△3,137	△41.4
	사업수	295	204	△91	△30.9
특별회계	예산액	1,106	98	△1,008	△91.1
	사업수	11	5	△6	△54.6
기 금	예산액	-	2	△2	순증
	사업수	-	1	△1	순증

* 자료 : 2021년도 성인지예산서 및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

ㅇ 2022년도 성인지 예산은 기존 사업목록을 전면 재검토하여 실질적인 성인지예산 운용 추진과 양성평등정책 및 지역성 평등지수 지표와 연계한 시 특화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었음. 지역성 평등지수가 낮은 안전‧가족분야 성별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아이사랑 꿈터사업 등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 지역성 평등지수 지표 개편에 따라 고용‧노동분야의 실질적인 성별 격차 개선을 위해 새일센터, 여성창업지원센터 등 관련 사업을 편성하였음.

ㅇ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①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은 「제1차 인천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2018~2022)」에 포함된 사업 중 2022년 실시 예정인 사업이 해당되고, ② 성별영향평가사업은 2019, 2020, 2021년 성별영향평가 실시 사업이 해당되며, ③ 자치단체 특화사업은 뉴딜사업, 공약사업, 신규 요구사업, 관련사업 중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선정 완료된 사업이 해당됨.

ㅇ ①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에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등 지원, 노인여가시설 운영, 어린이집 확충 등 74개 사업 1,302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② 성별영향평가사업에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자활근로사업, 아이돌봄지원(보조) 등 112개 사업 2,751억 원, ③ 자치단체 특화사업에는 인천형 어린이집 지원,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 운영 지원,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 등 24개 사업 496억 원이 포함되었음.

【주요 사업별 예산현황】

(단위 : 억 원, %)

사 업 명		2021년	2022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예산액	8,692	4,549	△4,143	△47.7
	사업수	306	210	△96	△31.4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예산액	1,213	1,302	89	7.3
	사업수	77	74	△3	△3.9
성별영향평가사업	예산액	5,836	2,751	△3,085	△52.9
	사업수	207	112	△95	△45.9
자치단체 특화사업	예산액	1,643	496	△1,147	△69.8
	사업수	22	24	△2	9.1

* 자료 : 2021년도 성인지예산서 및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

ㅇ 매년 증가 추이를 보이던 성인지 예산은 2021년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 등이 감소된 바 있으며, 2022년도에는 기존 사업목록을 전면 재검토하면서 사회복지분야 등이 대폭 감소되며 2022년 성인지예산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연도별 성인지 예산현황】

(단위 : 억 원,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도
예산액	6,317	7,923	9,299	8,692	4,549
증감률	-	25.4	17.4	⧍6.5	△47.7

* 자료 : 각 연도별 성인지예산서 및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

5. 성과계획서

ㅇ 성과계획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전에 성과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집행단계에서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사후적 성과정보를 활용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임.

ㅇ 인천시는 2022년 예산안 운용과정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55개 전략목표와 228개 정책사업목표, 581개 단위사업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하였음. 전략목표는 해당 실․국․본부 등이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중장기적인 목표이고, 정책사업목표는 각 전략목표의 달성 수단이며, 단위사업 수는 각 전략목표의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사업임.

ㅇ 2022년도 성과관리 대상 예산액(11조 2,974억 원)은 총 예산액(14조 3,742억 원) 대비 78.6%를 차지하며, 2021년 성과관리 대상 예산액 10조 5,166억 원(81.2%)보다 ⧍2.6%p 감소하였음.

【실·국별 성과계획 총괄현황】

(단위 : 억 원, 개)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2021년	2022년	증감액
			개수	지표수
계		55	228	468	581	105,166	112,974	7,808
의회사무처		1	1	7	3	162	180	19
대변인		1	1	3	4	99	201	102
시민정책담당관		1	1	3	4	17	17	-
협치인권담당관		1	4	4	4	74	103	28
소통기획담당관		1	1	4	4	51	57	6
남북교류협력담당관		1	1	1	2	9	10	1
노동정책담당관		1	1	4	3	87	135	48
감사관		1	1	4	1	2	3	1
기획조정실		1	14	28	33	7,819	7,927	108
	중앙협력본부	1	1	2	1	9	9	-
재정기획관		1	9	14	15	10,078	10,063	⧍15
시민안전본부		1	8	20	17	1,362	1,016	⧍346
일자리경제본부		1	25	42	52	6,553	6,217	⧍336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1	1	2	2	64	71	7
	삼산농산물도매 시장관리사무소	1	1	2	3	49	42	⧍7
복지국		1	9	15	31	20,419	22,614	2,195
여성가족국		1	10	22	25	9,609	10,468	859
	여성복지관	1	1	2	2	32	32	-
	여성의광장	1	1	2	2	29	33	4
	서부여성회관	1	1	2	1	42	41	⧍1
	아동복지관	1	1	2	2	15	10	⧍5
건강체육국		1	6	15	19	11,768	11,679	⧍88
문화관광국		1	9	19	29	1,240	1,542	302
	문화예술회관	1	2	5	5	276	447	170
	미추홀도서관	1	1	2	10	125	132	7
	시립박물관	1	2	3	7	95	103	8
환경국		1	20	29	38	4,921	4,483	⧍438
교통건설국		1	14	28	55	10,219	11,024	805
행정국		1	10	21	24	3,136	4,976	1,840
도시재생녹지국		1	9	27	18	2,862	2,907	44
	인천대공원사업소	1	2	4	2	199	220	20
	월미공원사업소	1	1	2	2	89	89	1
	계양공원사업소	1	1	2	3	71	82	11
도시계획국		1	10	21	24	2,865	3,192	326
해양항공국		1	11	17	24	1,317	1,589	272
	수산자원연구소	1	1	2	6	73	52	⧍20
	수산기술지원센터	1	1	3	3	17	19	3
소방본부		1	12	23	20	6,482	7,073	591
	중부소방서	1	1	3	3	25	34	9
	남동소방서	1	1	3	3	17	18	2
	부평소방서	1	1	3	3	17	23	6
	서부소방서	1	1	3	3	29	25	⧍4
	공단소방서	1	1	3	3	20	23	3
	계양소방서	1	1	3	3	13	16	3
	미추홀소방서	1	1	3	3	28	30	3
	강화소방서	1	1	3	3	51	22	⧍29
	영종소방서	1	1	3	3	18	18	1
	송도소방서	1	1	3	4	23	24	1
	소방학교	1	1	2	3	7	8	1
인재개발원		1	1	3	2	80	73	⧍7
보건환경연구원		1	3	6	9	257	260	4
농업기술센터		1	1	3	16	67	76	9
경제자유구역청		-	-	-	-	352	340	⧍12
상수도사업본부		-	-	-	-	-	150	150
도시철도건설본부		1	1	2	2	1,509	2,617	1,108
종합건설본부		1	2	5	7	318	263	⧍55
자치경찰위원회		1	4	9	11	-	94	94

* 자료 : 2022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16)

2		위원회별 검토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가. 예산안 개요

□ 총괄 규모

𐩒 총 세입은 1,1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총 세출은 180억 2,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5,500만원(11.5%) 증가함.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

(단위 : 백만 원, %)

구분	회계별	2021년 (a)	2022년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세입	총 계	11	11	-	-
	일반회계	11	11	-	-
세출	총 계	16,167	18,022	1,855	11.5
	일반회계	16,167	18,022	1,855	11.5

□ 세입 예산안

𐩒 세입 예산안은 세외수입 총 1,1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900만원임.

- 경상적 세외수입은 보통예금 이자수입 등 200만원임.

- 임시적 세외수입은 불용품 매각대금 100만원, 법인 신용카드 포인트 세입처리 800만원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1년 본예산 (a)	2022년 예산안 (b)	증 감 (b-a)	증감률 (b-a)/a
합 계		11	11	-	-
세외수입		11	11	-	-
	경상적세외수입	2	2	-	-
	임시적세외수입	9	9	-	-

□ 세출 예산안

𐩒 세출 예산안은 180억 2,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5,500만원 (11.5%)이 증가함.

𐩒 세출예산을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성숙한 의정활동 수행사업」은 44억 6,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00만원(4.8%) 증가

* 의정활동 역량제고(34억원), 의정활동 지원(9.8억원), 의정지원 인사관리(0.2억원) 등

-「열린의회 홍보 내실화사업」은 13억 9,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1,300만원(58.3%) 증가

* 홈페이지 운영관리(0.7억원), 의정활동 홍보(12억원), 의회 체험학습(0.2억원),
인터넷 생방송 운영(0.9억원) 등

-「의회청사 유지관리사업」은 21억 8,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 1,300만원(39.0%) 증가

* 시설물 유지관리(21억원) 등

-「행정운영경비」는 99억 8,000만원*으로 5억 2,500만원(5.6%) 증가하였음.

* 인력운영비(95억원), 기본경비(4억원) 등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1년 본예산 (a)	2022년 예산안 (b)	증 감 (b-a)	증감률 (b-a)/a
세 출		16,167	18,022	1,855	11.5
	성숙한 의정활동 수행	4,261	4,465	204	4.8
	열린의회 홍보 내실화	880	1,393	513	58.3
	의회청사 유지관리	1,571	2,184	613	39.0
	행정운영경비	9,455	9,980	525	5.6

나. 주요 신규사업 및 증감사업

□ 주요 신규사업

𐩒 2022년도 주요 신규사업은 총 13개(일반회계) 사업으로, 총 15억 4,500만원 규모임.

𐩒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 내진성능평가 결과 본관동 건물이 내진목표 성능에 미달함에 따른
‘의회 청사 내진보강 공사’6억 5,900만원

- 의회 의정데이터를 통합 조회 관리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의정포털시스템 구축’4억 5200만원

※ 의정한올네트워크 구축 연구용역 완료후(’21.5) 선정된 사업(2단계사업)

※ ’21년‘의정자료 유통시스템 구축사업(1단계사업)’은 현재 추진중임.

- 본관동 방송스튜디오 구축에 따른 영상인터뷰 촬영 및 의정활동 영상 자체 제작에 필요한‘의회 방송 스튜디오 방송장비 구입’1억 8,000만원

- 장애인 등이 방문시 청사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회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공사’7,500만원

- 포토의정자료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관리 프로그램을 보완하는‘포토의정자료관 기능고도화’6,900만원

- 포토의정자료관 기능개선 및 제9대 의회 개원에 따른 ‘포토의정자료관 홈페이지 개편’4,200만원

- 시 의회 의정비 제도 개편 방안 연구를 위한 ‘자율적인 의정비 산정체계 구축 연구용역’2,000만원

- 2022. 1.13.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소속 공무원 채용 ‧ 임용 ‧ 교육훈련 업무 자체 추진을 위한‘의정지원 인사관리’1,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의회운영위원회 신규사업】

(단위 : 백만 원)

연번	재원 구분	사 업 명	2022년 예산액
일반 회계		계	1,545
1	자체	의회 청사 내진보강 공사	659
2	자체	의정포털시스템 구축	452
3	자체	의회 방송 스튜디오 방송장비 구입	180
4	자체	의회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공사	75
5	자체	포토의정자료관 기능고도화	69
6	자체	포토의정자료관 홈페이지 개편	42
7	자체	자율적인 의정비 산정체계 구축 연구용역	20
8	자체	의정지원 인사관리 (사무관리비 및 포상금)	19
9	자체	제9대 의회개원 기념식	9
10	자체	의회 별관동 세미나실 출입문 조성공사	8
11	자체	의정백서 제작	8
12	자체	기자실 환경개선 및 노후물품 등 구입	3
13	자체	의회 홍보대사 실비 보상	1

□ 주요 증감사업

𐩒 전년대비 주요 증감사업은 총 18개(일반회계) 사업으로 전년대비 2억 1,600만원이 증가된 18억 9,300만원 규모임.

𐩒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 의회 청사 시설관리 대행기관인 인천시설공단 위탁사업비 반영으로‘의회청사 시설관리’ 11억 700만원 (증 2,500만원)

- 본회의장의 노후된 카메라 및 방송 중계장비를 교체하고자 ‘의회 방송장비 교체 구입’2억 7,800만원 (증 1억 2,000만원)

- 제9대 전반기 의회 출범에 따른 홍보영상물 신규 제작 ‘의정활동 콘텐츠 제작‧운영’2억 2,800만원 (증 3,000만원)

- 노후화된 사무집기 교체 및 조직개편에 따른 집기 구입 등 ‘사무실 재배치 등 노후물품 구입’7,000만원 (증 2,000만원)

- ‘웹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6,800만원 (200만원)

- 상임위원회 해외 시찰에 따른 업무수행 공무원의 여비 편성으로 ‘국제화여비’2,200만원 (증 200만원)

- 속기직원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로 ‘속기업무 대체인력 인건비’1,800만원 (증 1,100만원)

- 홍보대사 심의위원회, 의정포털시스템 구축사업 진행 위원회 등 신규 위원회 신설에 따른 ‘운영수당’1,700만원 (증 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의회운영위원회 주요 증감사업】

연번	재원 구분	사업명	예산액		증 감 (b-a)	증감률 (b-a)/a
			2021년 (a)	2022년 (b)
일반회계		계	1,677	1,893	216	12.9
1	자체	의회청사 시설관리 (시설관리공단)	1,082	1,107	25	2.3
2	자체	의회 방송장비 교체구입	158	278	120	75.9
3	자체	의정활동홍보 콘텐츠 제작운영	198	228	30	15.2
4	자체	사무실 재배치 등 노후물품 구입	50	70	20	40.0
5	자체	웹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66	68	2	3.0
6	자체	의회저널 점자판 제작	23	24	1	4.3
7	자체	국제화여비 (해외시찰)	20	22	2	10.0
8	자체	속기업무 대체인력인건비	7	18	11	157.1
9	자체	운영수당 (심사위원회참석수당)	15	17	2	13.3
10	자체	시의회 표창장 및 상장제작	11	15	4	36.4
11	자체	홍보사전 인화 및 사진관련 물품구입	12	10	△2	△16.7
12	자체	국외업무여비 (우호도시 방문 수행여비)	9	10	1	11.1
13	자체	인터넷 생방송 운영 (수어통역비)	8	9	1	12.5
14	자체	의정발전 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	7	5	△2	△28.6
15	자체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서 유인	6	5	△1	△16.7
16	자체	연간 의사일정 달력 제작	1	3	2	200.0
17	자체	의정아카데미 참가자 홍보물품제작 등	2	3	1	50.0
18	자체	체력단련실 운영관리	2	1	1	△50.0

2.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총괄규모

○ 총 수입은 7조 3,088억 9,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879억 9,700만 원(13.8%)이 증가함. 예산은 6조 2,345억 6,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345억 7,700만 원(11.3%) 증가하였고, 기금은 1조 743억 3,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34억 2,000만 원(30.9%) 증가함.

【2022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수입 규모】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1년 본예산 (a)	2022년 예산안 (b)	증 감 (b-a)	증감률 (b-a)/a
총계		6,420,901	7,308,898	887,997	13.8
예산		5,599,986	6,234,563	634,577	11.3
	일반회계	5,194,292	5,750,194	555,902	10.7
	특별회계	405,694	484,369	78,675	19.4
기금		820,915	1,074,335	253,420	30.9

○ 총 지출은 4조 2,742억 4,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980억 5,600만 원(13.2%)이 증가함. 예산은 3조 1,999억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46억 3,600만 원(8.3%) 증가하였고 기금은 1조 743억 3,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34억 2,000만 원(30.9%) 증가함.

【2022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지출 규모】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1년 본예산 (a)	2022년 예산안 (b)	증 감 (b-a)	증감률 (b-a)/a
총계		3,776,189	4,274,245	498,056	13.2
예산		2,955,274	3,199,910	244,636	8.3
	일반회계	2,514,835	2,704,738	189,903	7.6
	특별회계	440,439	495,172	54,733	12.4
기금		820,915	1,074,335	253,420	30.9

□ 세입 예산안

○ 세입 예산안은 6조 2,345억 6,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345억 7,700만 원(11.3%)이 증가함.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5조 7,501억 9,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559억 200만 원(10.7%)이 증가함.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4,843억 6,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86억 7,500만 원(19.4%)이 증가함.

【2022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 원, %)

회계별		2021년 본예산 (a)	2022년 예산안 (b)	증 감 (b-a)	증감률 (b-a)/a
총계		5,599,986	6,234,563	634,577	11.3
일반회계		5,194,292	5,750,194	555,902	10.7
특별회계		405,694	484,369	78,675	19.4
기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57,684	12,804	△44,880	△77.8
	소방특별회계	344,010	380,878	36,868	10.7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4,000	90,687	86,687	2167.2

□ 세출 예산안

○ 세출 예산안은 3조 1,999억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46억 3,600만 원(8.3%)이 증가함.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2조 7,047억 3,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99억 300만 원(7.6%)이 증가함.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4,951억 7,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47억 3,300만 원(12.4%)이 증가함.

【2022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 원, %)

회계별		2021년 본예산 (a)	2022년 예산안 (b)	증 감 (b-a)	증감률 (b-a)/a
총계		2,955,274	3,199,910	244,636	8.3
일반회계		2,514,835	2,704,738	189,903	7.6
특별회계		440,439	495,172	54,733	12.4
기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57,684	12,804	△44,880	△77.8
	소방특별회계	344,010	380,878	36,868	10.7
	수도권매립지주변 지역환경개선 특별회계	34,745	10,803	△23,942	△68.9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4,000	90,687	86,687	2167.2

□ 기금 운용계획안

○ 2022년도 기금은 총 6개로 2022년도 말 기준 1조 8,424억 5,600만 원으로 2021년 말 기준 대비 3,464억 2,300만 원(23.2%)이 증가함.

- ‘남북교류협력기금’은「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임.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여유자금 예치금 16억 원(△3억 원), 평화도시 인천 스토리텔링 개발 0.4억 원(△2억 원) 등이 있음.

- ‘통합관리기금’은「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에서 관리하는 개별기금 중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활용 및 공공목적 사업에 융자하기 위한 기금임.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금융기관 예치금 5,141억 원(증 3,033억 원), 예수금 원금상환 198.8억 원(증 198.5억 원)등이 있음.

- ‘지방채상환기금’은「인천광역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방채원리금의 안정적인 상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임.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96억 원(△145억 원),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 396억 원(순증) 등이 있음.

- ‘지역개발기금’은「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역개발사업, 주민복리증진사업, 지방공기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기금임.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준공영제 재정지원 1,200억 원, 지역개발채권 원금 상환 1,186억 원(△23억 원) 등이 있음.

- ‘재난관리기금’은「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재난·재해 예방 및 응급조치 등에 소요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것임.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신종감염병 대응 및 감시,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33억 원(순증), 재난대비 긴급 도로유지보수 141억 원(증 41억 원) 등이 있음.

- ‘재해구호기금’은「인천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재해 발생 시 응급 구호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임.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금융기관 예치금 435억 원(증 161억 원), 구호물품 구입 2억 원 등이 있음.

【2022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기금별 조성규모】

(단위 : 백만 원, %)

기금명	2021년도말 조성액(a)	2022년도 조성계획			2022년도말조성액 (e=d+a)	증감률 (e-a)/a
		수입(b)	지출(c)	증감(d)
계	1,496,032	629,239	282,816	346,423	1,842,456	23.2
남북교류협력기금	8,255	223	2,376	△2,152	6,103	△6.1
통합관리기금	481,503	346,453	32,244	314,209	795,712	65.3
지방채상환기금	11,365	44,927	49,246	△4,320	7,046	△38.0
지역개발기금	910,649	177,186	126,360	50,826	961,475	5.6
재난관리기금	53,412	43,258	68,103	△24,845	28,568	△46.5
재해구호기금	30,847	17,192	4,487	12,705	43,552	41.2

【2022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기금별 자금운용계획】

(단위 : 백만 원, %)

기금명	설치 년도	자금운용계획				소관부서
		2021년도 (a)	2022년도 (b)	증감액 (c=b-a)	증감률 (b-a)/a
계		820,915	1,074,335	253,420	30.9
남북교류협기금	2004	9,053	3,978	△5,075	△56.1	남북교류 협력담당관
통합관리기금	2000	348,408	566,365	217,956	62.6	예산담당관
지방채상환기금	1999	33,560	50,292	16,732	49.9	재정관리 담당관
지역개발기금	1989	292,964	308,990	16,026	5.5	재정관리 담당관
재난관리기금	1998	103,010	96,671	△6,339	△6.2	안전정책과
재해구호기금	2006	33,919	48,039	14,120	41.6	자연재난과

※ 자료 : 2022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20-3)

□ 신규 사업 (1억 원 이상)

○ 2022년도 1억 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84개(일반회계 59개, 특별회계 25개) 사업으로 총 490억 6,800만 원 규모임.

일반회계 중 자체사업은 47개, 285억 9,600만 원이고 보조사업은 12개, 58억 3,600만 원임.

특별회계 중 자체사업은 23개, 139억 9,800만 원이고 보조사업은 2개, 6억 3,800만 원임.

○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 계양방송통신시설에 기본적인 방송환경 시설을 설치하는 ‘계양방송통신시설 방송환경 공사 시설비’ 97억 원

-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 9억 원

- 근로자문화센터 리모델링을 하는 ‘근로자문화센터 리모델링 사업’ 25억 원

- 주민참여·소통·협력 공간의 디지털화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 주민자치 마을플랫폼 구축’ 12억 원

- 고용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및 디지털 트윈 데이터를 갱신하는 ‘시민참여로 만들어가는 인천형 디지털 트윈 행정’ 10억 원

- 인천 전역을 대상으로 XR메타버스 서비스를 추가 확산하기 위한 ‘인천형 XR메타버스 구축’ 9억 원

- 노후화된 장비 교체 및 프로그램의 전면 개편 필요성에 따라 ‘120미추홀센터 시스템 고도화’ 9억 원

-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및 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아동안전지킴이’ 26억 원

- ‘무인단속장비 구매’ 8억 원, ‘무인단속장비 운영’ 9억 원 등을 편성하였음.

【2022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신규사업(1억 원 이상)】

(단위 : 백만 원)

연번	재원 구분	사업명	2022년 예산액
총 계			49,068
일반회계		계	34,432
1	자체	계양방송통신시설 방송환경공사 시설비	9,745
2	자체	근로자문화센터 리모델링	2,500
3	자체	마을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 주민자치 마을플랫폼 구축	1,250
4	자체	시민참여로 만들어가는 인천형 디지털트윈 행정	1,000
5	자체	관사 재계약에 따른 전세금	245
6	자체	120미추홀콜센터 시스템 고도화	984
7	자체	인천형 XR메타버스 구축	956
8	자체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	951
9	자체	자원순환 및 시책홍보	700
10	자체	기초 지방정부의 협치체계 구축 지원	675
11	자체	자치경찰 후생복지 지원	660
12	자체	본관동 전자 현수막 설치공사	650
13	자체	교통편의 제공(통근버스확대 운영)	624
14	자체	단체보험료 지원	1,160
15	자체	자원순환 및 시책홍보	600
16	자체	노후 영상회의 시스템 현대화 사업	460
17	자체	도시사랑 미디어 플랫폼 구축	302
18	자체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지원사업	300
19	자체	안전도시연구팀 운영	300
20	자체	현안이슈해결 빅데이터 분석(100세 시대 시민건강 지원 서비스)	299
21	자체	인천e한눈에 유지관리 사업	236
22	자체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231
23	자체	IPT교환시스템 노후 설비 교체	231
24	자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210
25	자체	자원순환 및 시책홍보	200
26	자체	메타버스 마케팅 활성화	200
27	자체	주민애로해결 빅데이터 분석 (1인가구 정책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200
28	자체	스마트폴 시범설치	200
29	자체	지능형 도시운영체계 구축 및 스마트도시 인증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	200
30	자체	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194
31	자체	지능형 인천데이터센터 발전방향 ISP 용역	190
32	자체	민방위교육훈련 통지서 전자고지시스템 도입	187
33	자체	암호화통신 가시화 솔루션 구입	154
34	자체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 공동 협업사업 추진	151
35	자체	직원 업무용 수첩제작	149
36	자체	안전도시 기본계획수립 연구	130
37	자체	찾아가는 청소년 참여예산 교육(참여예산, '22한시)	120
38	자체	국제안전포럼	120
39	자체	계양방송통신시설 방송환경공사 감리비	110
40	자체	직장어린이집 외부 임차사무실 관리	110
41	자체	디지털역량강화교육	105
42	자체	문서보안(DRM) 솔루션 도입	104
43	자체	공직선거관리	103
44	자체	세계선진시민을 위한 교양교육사업 지원(참여예산,'22한시)	100
45	자체	지방기록물관리기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비	100
46	자체	행정자료실 환경개선	100
47	자체	경찰청 생활 안전장비 지원	100
48	보조	제19회 대한민국자원봉사센터대회	100
49	보조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102
50	보조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136
51	보조	관광경찰대 운영	182
52	보조	학교폭력 예방활동	116
53	보조	위기청소년 선도	231
54	보조	아동안전지킴이	2,649
55	보조	교육홍보활동	114
56	보조	기타교통활동지원	105
57	보조	무인단속장비구매	822
58	보조	무인단속장비운영	986
59	보조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운영	293
특별회계		계	14,636
1	자체	검단일반산업단지 준설공사 및 준설토처리용역	1,093
2	자체	소방정 설계비	400
3	자체	매연배출저감장치 설치(6개소)	116
4	자체	석모119안전센터 신축공사비	2,975
5	자체	석모119안전센터 감리비	184
6	자체	만수119안전센터 재건축설계비	190
7	자체	공단소방서 다목적 훈련장증축공사비	3,757
8	자체	공단소방서 다목적 훈련장증축감리비	215
9	자체	소화전 안전가드설치(참여예산,'22한시)	600
10	자체	구급대원 보조 대체 인력운영(13명)	256
11	자체	신규관서 구조장비 구입(검단)	727
12	자체	재난현장 영상전송 시스템(차량영상카메라)	331
13	자체	헬기 유압테스터 장비	125
14	자체	탐색구조용 소방드론	121
15	자체	선박유지관리	682
16	자체	전담의용소방대 청사이전신축(이작)	447
17	자체	석면 제거 공사(본서등)	177
18	자체	부개119안전센터 리모델링	490
19	자체	노후청사 리모델링 설계(본서)	157
20	자체	석면 제거 공사(본서,동춘)	290
21	자체	시스템 냉난방기 신규설치(본서)	212
22	자체	대기실 환경개선 공사(본서)	101
23	자체	소방청사 내진보강(강화)	352
24	보조	주택용소방시설 정비관리	383
25	보조	주택용 소방시설 교체	255

□ 증감 사업(전년 대비 20% 이상)

※ 대상사업 : 일반회계 1억 원 이상, 특별회계 3억 원 이상

○ 2022년도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감사업은 총 44개(일반회계 38개, 특별회계 6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197억 2,500만 원(215.6%)이 증액된 1,752억 5,500만 원 규모임.

일반회계 중 자체사업은 31개, 379억 1,600만 원이고 보조사업은 7개, 484억 9,500만 원임.

특별회계 6개 모두 자체사업으로 888억 4,400만 원임.

○ 주요 증감 사업으로는,

- 주민자치회형 참여예산 발굴 건수 확대로 ‘민관협력형 사업’ 15억 원(증 9억 원), ‘주민주도형 사업’ 15억 원(증 7억 원)

- 공사 착공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검단 복합문화센터 건립’ 19억 원(증 8억 원), ‘가좌 복합문화센터 건립’ 38억 원(증 10억 원)

- 공공시설 와이파이 확대로 공공요금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와이파이 이용 확대’ 16억 원(증 4억 원)

- 지원규모 확대로 ‘시민체감형 스마트도시 서비스 실증사업’ 10억 원(증 6억 원)

-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 10억 원(증 5억 원)

- 시비 매칭비율 변경(당초 국비 50%, 시비 25%, 국비 25% → 국비 50%, 시비 50%)에 따라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403억 원(증 130억 원)

-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선관위 위탁금 등의 ‘공직선거관리 지원’ 179억 원(증 162억 원)

- 루원복합청사 건립 본격화에 따라 사업비를 반영한 ‘루원복합청사 건립 지원’ 866억 원(증 806억 원)이 편성되었음.

【2022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증감사업(전년 대비 20% 이상)】

[대상사업 : 일반회계 1억 원 이상, 특별회계 3억 원 이상]                (단위 : 백만 원, %)

연번	재원 구분	사업명	예산액		증 감 (b-a)	증감률 (b-a)/a
			2021년 (a)	2022년 (b)
총 계			55,530	175,255	119,725	215.6
일반회계		계	48,353	86,411	38,058	78.7
1	자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1,000	1,200	200	20
2	자체	시민참여형 위원회 활성화 사업	3	120	117	3650
3	자체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	300	558	258	86
4	자체	읍면동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396	775	379	96
5	자체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 사업발굴 지원	150	310	160	107
6	자체	민관협력형 사업	626	1,594	968	155
7	자체	주민주도형 사업	852	1,575	723	85
8	자체	인천민주화 운동센터 운영	409	540	131	32
9	자체	대중교통수단 및 다중이용시설 활용 홍보	960	1,155	195	20
10	자체	소송 제반업무 수행	538	650	112	21
11	자체	클라우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449	353	△96	△21
12	자체	노후장비 교체	281	476	195	69
13	자체	공공와이파이 이용확대	1,272	1,692	420	33
14	자체	2022년 인천사회지표조사 및 분석 연구용역	400	500	100	25
15	자체	사업체조사 지원	190	447	256	135
16	자체	인천스마트시티 포럼 개최	7	100	93	1244
17	자체	스마트도시 전시회 참가	66	100	34	52
18	자체	시민체감형 스마트 도시서비스 실증사업	400	1,000	600	150
19	자체	시민참여 인천 리빙랩 공모사업	113	150	37	33
20	자체	GIS 플랫폼 유지관리	785	1,030	245	31
21	자체	상사업비 지원	240	300	60	25
22	자체	지방재정공제회비	757	980	223	29
23	자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	500	1,000	500	100
24	자체	재난안전상황 시스템 등 통합 유지보수	351	474	123	35
25	자체	예비군동대 육성 및 운영지원	292	465	173	59
26	자체	콘도 회원권 구입	221	277	56	25
27	자체	청사환경개선공사	180	400	220	122
28	자체	외부임차사무실관리(임차료 등)	1,603	1,028	△575	△36
29	자체	중앙기관교류(파견) 근무자 주택보조비 지원	173	209	36	21
30	자체	단기과정교육여비	350	463	113	32
31	자체	공직선거관리 지원	1,758	17,995	16,237	924
32	보조	검단 복합문화센터 건립	1,188	1,988	800	67.3
33	보조	가좌 복합문화센터 건립	2,806	3,806	1,000	35.6
34	보조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111	165	54	48.6
35	보조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176	359	183	104.0
36	보조	XR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	1,000	1,600	600	60.0
37	보조	공용차량 수소전기차 구매(자산및물품취득비)	149	225	76	51.0
38	보조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	27,300	40,352	13,052	47.8
특별회계		계	7,177	88,844	81,667	1137.9
1	자체	루원복합청사 건립 지원*	-	86,687	86,687	순증
2	자체	기존관서 진압장비 교체보강	380	609	229	60.3
3	자체	119구급차 적재장비보강	113	445	332	293.8
4	자체	신설 소방관서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108	419	311	288.0
5	자체	현장활동용 휴대용 무전기 보강	219	347	128	58.4
6	자체	긴급구조시스템 교체	278	337	59	21.2

*‘루원복합청사 건립 지원’사업은 2021년도 일반회계에 편성(6,079백만 원)되었으나 2022년부터는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에 편성됨

나. 2022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

□  2022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인력 및 장비 확충과 소방관서 신설·보강으로 소방력을 강화하고, 사회·자연재난으로부터 복원력이 강한 안전한 도시 구축 등 시민안전 관련 예산이 편성되었음.

② 시정 주요시책 홍보와 계양방송통신시설 방송환경공사를 위한 증액, 민관협치체계 구축과 주민자치 기반 강화를 위한 증액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감액이 있음.

③ 시정 소통 활성화를 위해 도시사랑 시민참여 캠페인과 도시사랑 미디어 플랫폼 구축 사업비 등이 반영되었고, 근로자문화센터 리모델링,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 등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예산이 증액되었음.

④ 시민체감형 스마트도시 서비스 실증사업과 마을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 주민자치 마을 플랫폼 구축 등 스마트 도시기반 구축사업과 시민참여로 만들어 가는 인천형 디지털트윈 행정, 인천형 XR메타버스 구축, XR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 등 스마트도시 행정 구현을 위한 사업비 등이 반영되었음.

⑤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제 운영과 시민 안전을 위한 자치경찰 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다. 주요사업 검토

□ 시정홍보 관련 예산 (예산서안 213~215p)

○「시정홍보」사업은 신문, 잡지, 방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시의 이미지 제고 및 시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540백만 원이 증액(20.9%)된 8,899백만 원이 편성되었음.

【2022년도 시정홍보 관련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2021년 본예산(a)	2022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재원구분
시정홍보	7,359	8,899	1,540	20.9	자체

○ 2021년에는 시정홍보 예산을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에도 핵심시책 홍보 예산(1,500백만 원)을 별도 편성한 바 있음. 그러나 2022년부터는 동일 목적 사업인 시정홍보 관련 예산은 일반회계에 통합·관리하도록 하였음.

- 2022년 예산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신문매체 활용 예산 4,000백만 원, 잡지 등 활용 예산 224백만 원, 방송매체 활용 예산 3,925백만 원, 전략적 도시홍보 강화 예산 750백만 원을 편성하였음.

【2022년 시정홍보 예산 세부내역】

사 업 명	세부 내역
신문매체 활용 시정홍보	◦ 시정홍보 및 언론역량 강화 : 3,300백만 원 ◦ 자원순환 및 시책홍보 : 700백만 원
잡지 등 활용 시정홍보	◦ 특집기획 홍보 및 시정광고 : 200백만 원 ◦ 책자구입 및 정기간행물 구독 : 24백만 원
방송매체 활용 홍보	◦ 방송매체 시정홍보 및 언론역량 강화 : 2,400백만 원 ◦ 시정역점시책 방송기획 등 홍보 : 925백만 원 ◦ 자원순환 및 시책홍보 : 600백만 원
전략적 도시홍보 강화	◦인터넷매체 시정홍보 및 언론역량 강화 : 400백만 원 ◦해외언론매체 등 시정홍보 : 150백만 원 ◦자원순환 및 시책홍보 : 200백만 원

○ 우리 시는 최근 3년 간 시정홍보 예산이 대폭 증가하고 있음. 이는 지면·방송·인터넷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 빈도가 늘어나고, 특히 최근에는 친환경 자원순환 선도도시 등 인천의 핵심 시정정책에 대한 관심도와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여짐.

【연도별 시정홍보 관련 예산안】

(일반회계,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0		2021*		2022(안)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계 (사무관리비)	6,159	9.2	7,359	19.5	8,899	20.9
신문매체	2,700	30.4	3,300	22.2	4,000	21.2
잡지 등	224	△8.6	224	-	224	-
방송매체	2,825	-	3,325	17.7	3,925	18.0
인터넷매체, 해외언론매체 등	410	△18.0	510	24.4	750	47.1

*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핵심시책 홍보 예산 1,500백만 원(별도)

○ 시는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책 중심으로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쉽게 제공하고 시민들의 관심 유발을 위한 효과적인 홍보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계양방송통신시설 방송환경공사 (예산서안 215p)

○「계양방송통신시설 방송환경공사」사업은 계양방송통신시설에 기본적인 방송환경을 설치·마련하는 것으로, 2022년도 예산안은 9,879백만 원을 신규 편성되었음.

【2022년도 계양방송통신시설 방송환경공사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2021년 본예산(a)	2022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재원구분
계양방송통신시설 방송환경공사	-	9,879	9,879	순증	자체

○ 동 사업은 올해 제2회 추경에 기본·실시설계비 451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 예산안의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 9,745백만 원, 감리비 110백만 원, 시설부대비 24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계양방송통신시설 방송환경공사 개요】

◦위    치 : 계양구 오조산로 129(용종동 207-3)

◦사업기간 : 2022. 7. ~ 2022. 12.

◦사 업 비 : 9,879백만 원(전액 시비)

◦사업규모 : 2,799㎡(지하 2층, 지상 8층)

- 건축음향, 공조설비, 소방·전기설비, 조명설비 등 공사, 방음벽 설치 등

○ 동 사업은 지하 2층과 지상 8층에 대해 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시는 동 사업에 대한 건축기획 용역을 올해 12월 중으로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실시설계를 진행해 7월에 공사를 착공, 12월에는 준공할 계획임. 이후 2023년부터는 운영사업자인 OBS경인TV가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임.

○ 시는 사업기간 내 공사가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동 사업을 통해 지역방송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 (예산서안 237p)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은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하여 비정규직·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951백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2022년도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2021년 본예산(a)	2022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재원구분
노동권익센터 설치및운영	-	951	951	순증	자체

○ 우리 시는 지역 내 노동권익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취약계층 근로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전문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 동 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될 계획으로 내년 2~3월중 공모를 진행하고 6월까지 센터 설치를 마무리하여, 7월에 개소·운영할 계획임.

인천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및 심사 완료, 원안가결(2021.10.20)

- 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해 총 11명(3팀)으로 구성될 예정임.

【인천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 개요】

◦위    치 : 인천 비즈니스센터 11층(남동산업단지 내)

◦사업기간 : 2022. 1. ~  ※ 개소일 : 2022. 7.

◦설치규모 : 179.7㎡ (사무실, 상담실, 회의실 등)

◦조직구성 : 3팀 11명 (센터장 1, 팀장 3, 팀원 7)

◦위탁사업비 : 951백만 원

□ 인재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 및 장학사업 지원 (예산서안 247p, 249p)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사업 지원」및「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장학사업 지원」사업은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425백만 원이 증액(28%)된 6,522백만 원이 편성되었음.

【2022년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 업 명		2021년 본예산(a)	2022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재원구분
인천인재평생 교육진흥원		5,097	6,522	1,425	28.0	자체 (출연금)
	평생교육사업 지원	2,647	5,322	2,675	101.1
	장학사업 지원	2,450	1,200	△1,250	△51.0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시민의 평생교육 진흥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평생교육과 장학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음.

○ 인천시민대학, 청년도약 평생교육 지원 등 신규사업이 포함된 ‘평생교육사업’은 전년 대비 2,675백만 원 증액되었고, 지역 인재 양성 및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학사업’은 전년 대비 1,250백만 원 감액 편성되었음.

장학사업의 경우 매년 12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하면서 2021년 예산에는 2020년에 대한 장학사업 예산(12억 원)을 포함한 24억 원이 편성됨

- 특히 인천시민대학 조성 사업은 진흥원의 평생교육사업 중 핵심과제로 내년에는 인천시민대학 운영 1,680백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 그 간 진흥원에서는 지역 곳곳이 배움의 공간이 되고 시민의 평생 교육을 지원하는 인천시민대학의 운영 모델 개발을 위해 설문조사, 타 시·도 사례 분석 등 연구를 지속해 왔음.

○ 진흥원은 2022년부터 인천시민대학 본부를 진흥원에 두고 인천 관내 대학, 군·구를 캠퍼스로 지정·운영하여 학습공간을 공유하고 우수 교육과정 등을 운영할 계획임.

인천형 시민교육 과정은 9개 분야, 18개 주제로 운영되며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교육과정을 개발할 계획임

【인천시민대학 운영 개요】

구 분	인천시민대학 본부 운영	인천시민대학 캠퍼스 지정·운영
추진대상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천 관내 대학교, 군·구 10개소
주요내용	◦명예시민학위제(학‧석‧박사) 운영 ◦질 높은 교육설계를 위한「교육과정 자문단」구성‧운영 ◦학습이력관리 시스템(LMS) 구축 ◦시민 멘토「평생학습 명장」프로젝트 운영	◦인천시민대학 캠퍼스 지정 및 운영지원 ◦캠퍼스별 특화영역 및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운영 ◦인천시민대학 캠퍼스 MOU 체결

○ 인천시민대학의 성공을 위해서는 관내 대학, 자치구의 연계와 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일반 시민들도 흥미를 이끌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맞춤형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시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관심 있는 시민은 언제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등 우리 시는 인천시민대학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면밀한 계획수립이 필요해 보임.

□ XR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 (예산서안 274p)

○「XR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르젝트」사업은 인천지역에 XR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서비스 확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는 1,600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초월, 가상’을 의미하는‘Meta(메타)’와 현실세계를 의미하는‘Universe(유니버스)’의 합성어로, 현실과 동일한 크기의 가상공간에서 XR(확장현실)기술을 활용해 관광․쇼핑․편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온․오프라인 결합 확장 플랫폼을 의미함

【2022년도 XR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2021년 본예산(a)	2022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재원구분
XR메타버스 인천이음프로젝트	-	1,600	1,600	순증	보조

○ 동 사업은 지난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G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된 것으로, 2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138.7억 원(국비 80억 원, 시비 26.3억 원, 민간 32.4억 원)을 투자할 계획임. 올해 제2회 추경에 국비를 포함해 1,000백만 원을 편성한 바 있음.

사업 성과에 따라 국비 1년 연장 지원이 가능함

○ 시는 동 사업을 통해 XR메타버스 비전과 목표를 정하고, 관련 지역산업 육성과 함께 지역중심의 지속가능한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임.

【XR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 사업 개요】

◦사업기간 : 2021. 5. ~ 2022. 12.

◦총사업비 : 138.7억 원(국비 80억 원, 시비 26.3억 원, 민간 32.4억 원)

◦대상지역 : 관내 380만㎡(인천공항, 개항장, 송도국제도시, 부평역 등)

◦사업주체 : 인천시 컨소시엄

- 네이버랩스, 에스피테크놀러지, 플레이스비, 인시그널, 페네시아, 인천국제

공항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테크노파크

◦주요사업 : 3차원 XR공간정보(D) 구축 및 통합패키지(CPND) 개발*

* 데이터(D), 콘텐츠(C), 플랫폼(P), 네트워크(N), 디바이스(D)

○ 시는 동 사업을 통해 인천국제공항, 개항장·송도, 부평역 등에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5G와 연계한 길 찾기, 관광, 쇼핑 등의 메타버스(가상융합세계) 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주요 서비스 기획안】

대상지역	서비스명	특징
인천국제공항	홈 투 에어포트	출입국 여정을 위한 최적 이동경로 안내 및 쇼핑 정보 제공
개항장	XR 개항장 도슨트	개항장 일원의 과거와 현재의 역사 및 관광정보 안내
부평역	부평역 XR 내비게이션	부평역 및 부평지하상가 주요시설 정보 안내 및 시각장애인 길찾기 서비스 등

○ 또한 2022년 예산안에는 동 사업 관련 사업들도 신규 편성되었음.

- 먼저 ‘XR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 활용 확산 지원’ 사업의 경우 XR 응용 콘텐츠를 개발하는 기업(5개사)에 사업화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1,000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음.(문화콘텐츠과)

- 또한 공모사업을 통해 구축된 노하우, 인프라, 기술을 활용하여 XR 메타버스 서비스를 모든 군·구로 확산하기 위해 ‘인천형 XR메타버스 구축’ 사업을 신규 추진할 계획임. 이를 통해 3차원 XR공간 데이터와 콘텐츠 구축,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2022년 XR메타버스 관련 예산안 편성내역 】

구 분	XR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 (예산서안 274p)	인천형 XR메타버스 구축 (예산서안 274p)	XR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 활용확산 지원 (예산서안 613p)
사업내용	3차원 XR 공간정보 구축 및 통합패키지 (콘텐츠, 플랫폼, 네트 워크, 디바이스) 개발	XR 메타버스 서비스를 모든 군․구로 확산하기 위한 데이터, 콘텐츠 등 구축	XR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 활용 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 등 과제 지원(5개사)
2022년 예산안	1,600백만 원 (기 600, 시 1,000)	956백만 원 (시비, 전산개발비)	1,000백만 원 (시비)
시행부서	스마트도시담당관		문화콘텐츠과

□ 우수저류시설 설치 (예산서안 304p)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은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릴 경우 빗물을 일시 저류하여 도심지 저지대의 침수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2022년도 예산안은 13,052백만 원이 증액(47.8%)된 40,352백만 원이 편성되었음.

【2022년도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2021년 본예산(a)	2022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재원구분
우수저류시설 설치	27,300	40,352	13,052	47.8	보조 (국50%, 시50%)

○ 동 사업은 군·구에서 제출한 사업대상지를 행정안전부에서 민간전문가 등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지가 확정되는 것으로, 우리 시는 2022년에는 남동구 2곳(구월, 간석지구), 서구 2곳(가좌2, 석남1지구), 미추홀구(주안지구) 1곳 등 총 5곳에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추진 중에 있음.

【2022년도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개요】

지구명	사업내용	2022년 예산안
가좌2지구	◦위치 : 가좌4동 302-2 일원 ◦사업기간 : ’18.10. ~ ’23. 12. ◦사업규모 : 우수저류시설 V=22,000㎥	10,000백만 원
구월지구	◦위치 : 구월동 1341-9 일원 ◦사업기간 : ’18.1. ~ ’22. 12. ◦사업규모 : 우수저류시설 V=11,500㎥	1,382백만 원
간석지구	◦위치 : 간석4동 366, 524일원 ◦사업기간 : ’18.1. ~ ’23. 12. ◦사업규모 : 우수저류시설 V=44,400㎥	10,000백만 원
석남1지구	◦위치 : 석남동 159 일원 ◦사업기간 : ’18.1. ~ ’23. 12. ◦사업규모 : 우수저류시설 V=36,000㎥	12,970백만 원
주안지구	◦위치 : 주안동 490-6,1511-40 일원 ◦사업기간 : ’21.1. ~ ’25. 12. ◦사업규모 : 우수저류시설 V=30,000㎥	6,000백만 원

○ 우수저류시설은 주로 도심지에 집중되고 직접적인 침수피해 지역 외에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토지보상 및 사업반대 민원,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 지연 등으로 연례적으로 실집행률이 부진해 왔음.

- 2021년 10월 기준 지구별 실집행률을 보면 총 실집행률은 20.0%이며, 가좌2지구 등 3곳은 실시설계 중으로 집행실적이 없는 상황임.

○ 시는 동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집행 지연을 방지하고 예산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해 보임. 또한 우수저류시설 설치 후에도 침수 해소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침수 미해소 시 하수관로 정비 등 관계시설 정비가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음.

【2021년 지구별 실집행 현황(’21.10월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집행현황
	계	국비	시비	군구비	예산현액 (a)	실집행액(b)	실집행률 (b/a)
계	143,345	71,672.5	35,836.25	35,836.25	28,800	5,788	20.0
가좌2지구 (’18~’22)	21,800	10,900	5,450	5,450	1,500	-	-
구월지구 (’18~’23)	14,382	7,191	3,595.5	3,595.5	7,500	5,470	72.9
간석지구 (’18~’23)	43,563	21,781.5	10,890.75	10,890.75	15,300	-	-
석남1지구 (’18~’23)	26,600	13,300	6,650	6,650	3,750	-	-
주안지구 (’21~’25)	37,000	18,500	9,250	9,250	750	318	42.4

○

□ 인천愛뜰 공용주차장 설치 (예산서안 323p)

○「인천愛뜰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은 인천애뜰과 공영주차장을 연계·확장하여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에게 열린 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도 예산안은 4,056백만 원이 증액(30%)된 17,578백만 원이 편성되었음.

【2022년도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2021년 본예산(a)	2022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재원구분
인천愛뜰공영 주차장 설치	13,522	17,578	4,056	30.0	보조 (균*50%, 시50%)

* 주차장 사업으로 국비(균형발전특별회계) 159억 원 확보

○ 2022년 예산안 세부내역으로는 공사비 16,646백만 원, 감리비 900백만 원, 시설부대비 32백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343억 원임.

○ 동 사업은 당초 2021년 8월에 착공해 2022년 5월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사업규모 확대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기간이 연장(2022년→2023년 준공)되고 총 사업비가 25억 원 증액(318억 원→343억 원)되었음.

【사업계획 주요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사업기간		2020년 ~ 2022년	2020년 ~ 2023년
사업 규모	주차장 설치	- 규모 : 2층(지하1, 지상1) - 연면적 : 15,007㎡ - 주차면 : 495면(신축)	- 규모 : 2층(지하2) - 연면적 : 22,432㎡ - 주차면 : 739면(신축)
	인천애뜰 확장	9,598㎡ (애뜰면적 9,604㎡→19,202㎡)	13,617㎡ (애뜰면적 9,604㎡→23,221㎡)
총 사업비		318억 원	343억 원(증 25억 원)

○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라 주차장 연면적과 인천애뜰 확장면적이 기존보다 확대되어 주차장은 총 739면을 확보하고 인천애뜰은 총 면적 23,221㎡에 달할 예정임.

○ 2021년 10월 기준 동 사업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올해 집행률은 3.2%로, 2020년 이월된 예산(700백만 원)도 집행하지 못한 상황임. 사업계획 변경으로 집행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 예산편성 시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규모 등을 적절하게 편성해야 할 것임.

【2021년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추진실적(’21.10.25.기준)】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총사업비				집행현황
	계	국비	시비	지방채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인천애뜰 공영주차장설치	34,300	15,900	12,600	5,800	14,222 (이월예산 포함)	449	3.2

○ 신규사업의 특성상 설계방식, 행정절차 등 변경으로 사업절차가 지연되면 공사비의 상당 규모가 다음해로 이월되게 됨. 시는 사업 초기부터 철저한 사업계획과 정기적인 집행점검 및 사업관리를 통해 행정절차 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업 집행 지연을 방지하고 예산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동 사업 추진 시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과 직원 등 이용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도 필요해 보임.

□ 루원복합청사 건립 지원 (예산서안 1619p)

○「루원복합청사 건립 지원」사업은 루원복합청사 건립을 통해 산재되어 있는 산하기관 등을 집적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서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도 예산안(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에 86,687백만 원이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음.

【2022년도 루원복합청사 건립 지원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 업 명		2021년 본예산(a)	2022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재원 구분
루원복합청사 건립지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	86,687	86,687	순증	자체
	시설비	-	85,180	85,180	순증
	감리비	-	1,432	1,432	순증
	시설부대비	-	75	75	순증

※ ’21년에는 시설․감리․시설부대비를 일반회계에 편성(6,097백만 원)하였음(본예산, 추경)

○ 동 사업은 2022년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 총 사업비는 1,681억 원으로, 올해는 설계비, 감리비 등 일부가 집행될 예정이며 2022년에는 청사 건립 본격화에 따라 공사비, 토지매입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을 예산안에 편성하였음.

【루원복합청사 건립 사업 개요】

◦위    치 : 서구 루원시티 공공업무용지 3

◦사업기간 : 2019. 1. ~ 2024. 6.

◦총사업비 : 1,681억 원(건축비 등 1,211억, 토지매입비 470억 원)

◦사업규모 : 대지면적 14,447㎡, 연면적 46,299㎡

- 지하 2층, 지상 13층(업무동 13층, 교육동 5층)

◦사업내용 : 루원복합청사 건립 및 9개 기관 이전 등

○ 동 사업은 올해 제2회 추경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5,979백만 원(일반회계)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실집행률은 72.1%임.

【2021년 루원복합청사 건립 지원사업 추진실적(’21.11.12. 기준)】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실집행액 (b)	이월액	실집행률 (b/a)
루원복합청사건립지원 (일반회계)	-	6,097	4,395	354	72.1

○ 시는 2021년 11월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에 공사를 발주, 2022년 4월 착공을 계획하고 있음.

【루원복합청사 건립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 추진경과 >

◦2017. 5.  : 신청사 및 루원 제2청사 건립 실행계획 발표

◦2018. 1.  :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2019. 7.  : 루원복합청사 건립방향 및 이전기관 등 중간발표

◦2020. 11. : 중앙타당성조사 완료(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1. 2.  : 중앙투자심사 완료(행안부)

◦2021. 3.  :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완료

◦2021. 6.  : 설계공모 심사 및 선정

◦2021. 8.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체결

< 향후일정 >

◦공사 발주(2021.12.) → 공사 착공(2022.4.) → 공사 준공(2024.6.)

○ 루원복합청사는 2017년 청사 건립 실행계획을 발표했음에도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어 왔음. 시는 지금까지 사업 추진이 늦어진 점을 고려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연도별, 공정별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3.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총괄규모

○ 총 수입은 3조 2,045억 2,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69억 9,400만 원(8.4%)이 증가함. 예산은 3조 1,971억 6,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61억 4,000만 원(8.3%) 증가하였고, 기금은 73억 6,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5,400만 원(13.1%) 증가함.

【2022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수입 규모】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1년 본예산 (a)	2022년 예산안 (b)	증 감 (b-a)	증감률 (b-a)/a
총계		2,957,532	3,204,527	246,994	8.4
예산		2,951,025	3,197,165	246,140	8.3
	일반회계	2,264,103	2,499,730	235,627	10.4
	특별회계	686,922	697,435	10,513	1.5
기금		6,507	7,362	854	13.1

○ 총 지출은 4조 7,434억 7,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62억 8,800만 원(7.9%)이 증가함. 예산은 4조 7,361억 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54억 3,300만 원(7.9%) 증가하였고, 기금은 73억 6,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5,500만 원(13.1%) 증가함.

【2022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지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본예산 (a)	2022년 예산안 (b)	증 감 (b-a)	증감률 (b-a)/a
총계		4,397,189	4,743,477	346,288	7.9
예산		4,390,682	4,736,115	345,433	7.9
	일반회계	3,698,461	4,032,983	334,522	9.0
	특별회계	692,221	703,132	10,911	1.6
기금		6,507	7,362	855	13.1

□ 세입 예산안

○ 세입 예산안은 3조 1,971억 6,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61억 4,000만 원(8.3%)이 증가함.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2조 4,997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56억 2,700만 원(10.4%)이 증가함.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6,974억 3,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5억 1,300만 원(1.5%)이 증가함.

【2022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 원, %)

회계별		2020년 본예산 (A)	2021년 예산안 (B)	증 감 (B-A)	증감률 (B-A)/A
총계		2,951,025	3,197,165	246,140	8.3
일반회계		2,264,103	2,499,730	235,627	10.4
특별회계		686,922	697,435	10,513	1.5
기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85,072	695,585	10,513	1.5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1,850	1,850	-	-

□ 세출 예산안

○ 세출 예산안은 4조 7,361억 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54억 3,300만 원(7.9%)이 증가함.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4조 329억 8,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45억 2,200만 원(9.0%)이 증가함.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7,031억 3,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9억 1,100만 원(1.6%)이 증가함.

【2022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 원, %)

회계별		2020년 본예산 (A)	2021년 예산안 (B)	증 감 (B-A)	증감률 (B-A)/A
총계		4,390,682	4,736,115	345,433	7.9
일반회계		3,698,461	4,032,983	334,522	9.0
특별회계		692,221	703,132	10,911	1.6
기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85,072	695,585	10,513	1.5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환경개선 특별회계	5,299	5,697	398	7.5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1,850	1,850	-	-

□ 기금 운용계획안

○ 2022년도 기금은 총 4개로 2022년도 말 기준 234억 4,600만 원으로 2021년 말 기준 대비 6억 1,000만 원(△2.5%)이 감액함.

- ‘사회복지기금’은「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및 기초생활보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금임.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자활자립기반 조성사업 1.9억 원(증 0.8억 원), 기초생활 금융기관 예치금 4억 원(△0.4억 원) 등이 있음.

- ‘화장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임.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예치금 16억 원(증 7억 원), 동절기 취약가구 김장 김치 지원 등 자치단체경상보조 2억 원(△0.2억 원) 등이 있음.

- ‘양성평등기금’은「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한부모가족과 여성의 복지증진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임.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여유자금 예치금 5억 원(△1억 원),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 0.3억 원(증 0.2억 원) 등이 있음.

- ‘식품진흥기금’은「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국민 영양 향상 등 식품산업 발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임.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예치금 11억 원(증 1억 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 2억 원(증 0.1억 원) 등이 있음.

【2022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금별 조성규모】

(단위 : 백만 원, %)

기금명	2021년도말 조성액(a)	2022년도 조성계획			2022년도말조성액 (e=d+a)	증감률 (e-a)/a
		수입(b)	지출(c)	증감(d)
계	24,056	2,597	3,207	△610	23,446	△2.5
사회복지기금	11,653	354	569	△215	11,438	△1.9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370	894	601	292	1,662	21.3
양성평등기금	4,845	90	220	△130	4,715	△2.7
식품진흥기금	6,188	1,260	1,816	△556	5,631	△9.0

【2022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금별 자금운용계획】

(단위 : 백만 원, %)

기금명	설치 년도	자금운용계획				소관부서
		2021년도 (a)	2022년도 (b)	증감액 (c=b-a)	증감률 (b-a)/a
계		6,507	7,362	854	13.1
사회복지기금	1994	1,295	1,342	46	3.6	복지정책과 노인정책과 생활보장과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2017	1,528	2,264	735	48.1	노인정책과
양성평등기금	1997	924	793	△130	△14.1	여성정책과 가족다문화과
식품진흥기금	1989	2,760	2,963	203	7.4	위생정책과

□ 신규 사업 (1억 원 이상)

○ 2022년도 1억 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93개(일반회계 90개, 특별회계 3개) 사업으로 총 1,623억 3,400만 원 규모임.

일반회계 중 자체사업은 58개, 464억 5,500만 원이고 보조사업은 32개, 1,140억 6,200만 원임.

특별회계는 3개 모두 자체사업으로 18억 1,700만 원임.

○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증축을 통한 장애인 예술단(직업재활시설)을 설치하는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증축 사업’ 10억 원

- 인천가족공원 별빛당 안치단의 만장 예정에 따라 안치단을 추가 설치하는 ‘별빛당 안치단 설치 사업’ 14억 원

- 노인인구 증가로 노인여가복지시설 신설이 필요하여 ‘계양구 둑실동 경로당 신축 건립사업’ 9.8억 원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영아기 아동 육아 지원을 강화하는 ‘영아수당 지원(보조)’ 299억 원

-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어린이집 만 5세아 무상보육(필요경비) 지원’ 61억 원

-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으로 보육의 질을 개선하고자 ‘공동주택 시설개선비 지원’ 10억 원

- 출생아에 대한 보편적 수당을 지급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첫만남이용권’ 297억 원

- 학대 피해아동의 안전한 환경을 마련하고자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 설치(보조)’ 10억 원

- 2022년 2월 준공 예정인 ‘중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 34억 원

- 위탁의료기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행비를 지원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374억 원

- 체육회관 리모델링을 통해 늘어나는 체육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자 ‘인천광역시 체육회관 설치’ 27억 원

- 이용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야간 조명을 설치하는 ‘송도LNG종합스포츠타운 축구장 조명 설치 공사’ 8억 원

- 하키경기장 공인 규정 개정에 따른 기준 충족, 인조잔디 노후화로 인한 분진이 발생함에 따라 ‘선학하키경기장 개보수’ 20억 원

- 노후트랙 보수를 통한 선수 및 이용시민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인천국제벨로드롬 트랙 개보수 공사’ 12억 원

- 노후 관람석 교체로 이용객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삼산월드체육관 수납식 관람석 교체공사’ 11억 원

- 노후시설 보수를 통한 이용객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가좌테니스장 개보수 공사’ 11억 원

- XR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 성과물을 활용한 XR 응용콘텐츠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XR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 활용 확산 지원 사업’ 10억 원

- 성장단계기업 육성 지원책 부족에 따른 우수기업의 타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유망기업을 맞춤형 지원하는 ‘인천형 콘텐츠 유망기업 발굴 집중 육성 사업’ 8억 원

- 인천뮤지엄파크의 건축 기본 및 실시 설계비인 ‘기본 및 실시설계비’ 36억 원

-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에 선정된 ‘열린관광 환경 조성 사업’ 15억 원

-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시립예술단 연습실 및 사무실 등 대체공간을 조성하는 ‘시립예술단 연습실 등 임시 이전’ 8억 원 등이 편성되었음.

【2022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신규사업(1억 원 이상)】

(단위 : 백만 원)

연번	재원 구분	사업명	2022년 예산액
총 계			162,334
일반회계		계	160,517
1	자체	인천 문화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10,000
2	자체	어린이집 만5세아 무상보육(필요경비) 지원	6,176
3	자체	인천뮤지엄파크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비	3,676
4	자체	중구 청소년수련관 건립(전환-지원)	3,405
5	자체	인천광역시 체육회관 설치	2,722
6	자체	청년문화활성화 사업	2,000
7	자체	별빛당 안치단 설치	1,420
8	자체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증축	1,080
9	자체	공동주택 시설개선비 지원	1,000
10	자체	XR 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 활용 확산지원	1,000
11	자체	한국 이민사 120년 기념사업	980
12	자체	송도LNG종합스포츠타운 축구장(보조) 조명 설치 공사	860
13	자체	인천형 콘텐츠 유망기업 발굴 집중 육성	800
14	자체	장애아 전담 보조교사 지원	787
15	자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 사업	783
16	자체	남동구 만수권역 노인문화센터 건립	748
17	자체	중구 영종 노인복지관 건립	501
18	자체	월남전참전기념탑 건립사업	500
19	자체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자산구입비	500
20	자체	문화콘텐츠 맞춤형 사업화 지원	450
21	자체	인천형 꿈이든일자리사업	400
22	자체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위탁	391
23	자체	계양도서관 환경개선사업	384
24	자체	아이돌보미 활동장려수당	346
25	자체	외국인주민 생활지원	340
26	자체	뇌병변장애인 기저귀 지원사업	300
27	자체	인천시민애(愛)집 위탁관리	286
28	자체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비(자체)	250
29	자체	영종도서관 환경개선공사	250
30	자체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시간외수당 (처우개선)	248
31	자체	연수도서관 환경개선 사업	218
32	자체	아이사랑꿈터 운영지원단 운영	210
33	자체	공동직장어린이집설치지원	200
34	자체	율목도서관 환경개선공사	200
35	자체	월미바다 쉼터 리모델링사업	200
36	자체	노인일자리수행기관 전담인력(기간제) 급량비(처우개선)	197
37	자체	노인복지관 등 종사자 급량비 및 관리자수당(처우개선)	194
38	자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자체)	185
39	자체	관광객 친화서비스강화	184
40	자체	거리공연사업	150
41	자체	취약노인 맞춤형 영양관리 및 급식지원(참여예산)	145
42	자체	문학경기장 노후시설 정비사업	130
43	자체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급량비및관리자 수당(처우개선)	121
44	자체	발달장애와 중증장애 가족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113
45	자체	향군회관노후시설 보수공사	110
46	자체	청년 콘텐츠 우수 인재양성	110
47	자체	결핵관리사업(대한결핵협회)	105
48	자체	아동돌봄 추진 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	100
49	자체	학대피해아동쉼터신규설치(자체재원)	100
50	자체	영흥갯벌축제 지원	100
51	자체	바다의 별 문화축제	100
52	자체	찾아가는 문화공연	100
53	자체	설계공모 보상비	100
54	자체	구)제물포구락부계단복원(재현)등 설계공사비	100
55	자체	인천독서대전	100
56	자체	청년 참여형 인천관광활성화사업	100
57	자체	스마트관광도시 이미지제고 및 활성화	100
58	자체	스마트관광상품 및 콘텐츠 개발 지원	100
59	보조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37,407
60	보조	영아수당 지원(보조)	29,994
61	보조	첫만남이용권	29,764
62	보조	문화도시 조성사업(부평구)	2,250
63	보조	선학하키경기장 개보수	2,031
64	보조	열린관광 환경 조성 사업	1,500
65	보조	인천국제벨로드롬 트랙 개보수 공사	1,259
66	보조	가좌테니스장 개보수 공사	1,191
67	보조	삼산월드체육관 수납식 관람석 교체공사	1,152
68	보조	학대피해아동 쉼터 신규설치	1,013
69	보조	마이스업체 청년인턴십운영	675
70	보조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631
71	보조	체육진흥시설지원(기금)	615
72	보조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지원	532
73	보조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증축지원	525
74	보조	병원선 대체건조 설계비	500
75	보조	장애인거주시설 휴일수당	402
76	보조	관광두레지역협력사업	400
77	보조	읽기쉬운 관광안내체계구축	400
78	보조	인천제2시립노인치매 요양병원 그린리모델링	249
79	보조	입양대상아동보호비	234
80	보조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체계구축(전담인력)	220
81	보조	중구영종국제도시 복합공공시설 건립	154
82	보조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백신유통관리)	126
83	보조	지자체청소년안정망팀 및 고위기청소년 맞춤형프로그램운영	112
84	보조	영종2동 행정복지센터 내 작은도서관 조성	112
85	보조	송현 작은도서관 조성	112
86	보조	푸드서비스 선진화(안심식당)	102
87	보조	시립요양원 장비보강	100
88	보조	아동학대 조사 녹취록 작성장비 한시지원	100
89	보조	인천형 청년한부모 가족 지원사업	100
90	보조	부모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100
특별회계		계	1,817
1	자체	계양구 둑실동 경로당 신축 건립	980
2	자체	계양구 이화동 경로당 신축 건립	297
3	자체	서구 경로당 2개소 확대 설치	540

□ 증감 사업 (전년 대비 20% 이상)

※ 대상사업 : 일반회계 1억 원 이상, 특별회계 3억 원 이상

○ 2022년도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감사업은 총 160개(일반회계 158개, 특별회계 2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05억 5,700만 원(6.0%)이 증액된 5,400억 3,600만 원 규모임.

일반회계 중 자체사업은 63개, 2,148억 8,300만 원이고 보조사업은 95개, 3,129억 9,300만 원임.

특별회계는 2개 모두 보조사업으로 121억 6,000만 원임.

○ 주요 증감 사업으로는,

-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인원을 확대하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94억 원(증 31억 원)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대 배치, 지원 시설수 증가에 따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71억 원(증 15억 원)

- 노인요양시설 증가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운영(등급자)’ 1,154억 원(증 335억 원)

- 코로나19 확진, 격리 및 입원자 수 증가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38억 원(증 74억 원)

- 영아수당 신설로 인한 가정양육수당 수혜 대상이 축소되어 ‘가정양육수당 지원’ 410억 원(△210억 원)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59억 원(증 33억 원)

- 감리용역 및 공사 착공 예정에 따라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 사업’ 54억 원(증 17억 원)

- 첫만남이용권 도입에 따라 사업이 일몰되어 ‘출산육아지원금’ 20억 원(△144억 원)

-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라 종사자 증가, 기본급 인상분을 반영하여 ‘아동복지시설 운영’ 235억 원(증 46억 원)

- 자립준비 청년 지원 강화 방안에 따라 정부 지원액이 확대되어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52억 원(증 29억 원)

- 지원단가 인상에 따라 ‘결식아동 급식 지원’ 115억 원(증 46억 원)

- 법 개정에 따라 생계급여 한부모 아동양육비와 청년 한부모 등에 대한 추가 양육비 신설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418억 원(증 168억 원)

- 처우개선비 증액, 신규사업 운영 등 반영하여 ‘장애인체육 육성 지원’ 636억 원(증 235억 원)

- 202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88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개보수 사업’ 134억 원(△25억 원), ‘동춘인라인 롤러경기장 개보수 사업’ 17억 원(△16억 원)

- 생활 SOC에 선정된 사업으로 서창국민체육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는 ‘체육진흥시설지원 사업’ 105억 원(증 75억 원)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건비를 추가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48억 원(증 22억 원)

-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는 ‘소야도폐교활용 문화재생사업’ 21억 원(증 15억 원)

- 사적으로 신규 지정된 계양산성 등 국가지정 문화재 7개소를 보수하기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33억 원(증 15억 원)

- 국고보조금 지원 계획에 따른 ‘검단신도시 공공도서관 건립’ 21억 원(증 17억 원)

-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실시설계에 따른 공사 추진으로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 177억 원(증 156억 원) 등이 편성되었음.

【2022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증감사업(전년대비 20% 이상)】

연번	재원 구분	사업명	예산액		증 감 (b-a)	증감률 (b-a)/a
			2021년 (a)	2022년 (b)
총 계			509,479	540,036	30,557	6.0
일반회계		계	502,304	527,876	25,572	5.1
1	자체	24시간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	1,615	2,478	863	53.4%
2	자체	인천장애인 복지관환경개선공사	97	1,044	547	110.1%
3	자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자체)	439	694	255	58.1%
4	자체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설치	90	208	118	131.1%
5	자체	장애인 자립주택설치	40	89	49	122.5%
6	자체	안심폰 지원사업	597	772	175	29.3%
7	자체	요양보호사 예방접종	300	-	△300	△100%
8	자체	노인요양시설 운영(등급자)	81,849	115,406	33,557	41.0%
9	자체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지원	194	245	51	26.3%
10	자체	인천형 기초생활보장	201	1,170	969	482.1%
11	자체	지역자활센터운영(자체)	147	370	223	151.7%
12	자체	인천형 여성친화 네트워크 운영	160	250	90	56.3%
13	자체	동구 여성회관 건립	100	-	△100	△100%
14	자체	인천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센터 운영	400	500	100	25.0%
15	자체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1,624	2,261	637	39.2%
16	자체	인천형어린이집 지원	2,386	3,032	646	27.1%
17	자체	가정양육(부모교육) 지원	93	112	19	20.4%
18	자체	출산 육아 지원금	16,400	2,000	△14,400	△87.8%
19	자체	아이사랑꿈터 설치	525	800	275	52.4%
20	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1,000	1,582	582	58.2%
21	자체	아동복지시설 운영	18,949	23,576	4,627	24.4%
22	자체	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376	248	△128	△34.0%
23	자체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양육비 지원	1,260	1,612	352	27.9%
24	자체	결식아동 급식 지원	6,944	11,575	4,631	66.7%
25	자체	학대피해아동 쉼터운영(자체재원)	34	176	142	417.6%
26	자체	학대피해아동 쉼터신규설치(자체재원)	-	100	100	순증
27	자체	연수구 청소년 수련관 건립	1,294	989	△305	△23.6%
28	자체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임금보전비(처우개선)	222	368	146	65.8%
29	자체	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	477	675	198	41.5%
30	자체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자체)	343	563	220	64.1%
31	자체	외국인주민 생활지원	153	532	379	247.7%
32	자체	외국인지원시설 운영	162	503	341	210.5%
33	자체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590	261	△329	△55.8%
34	자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자체)	163	240	77	47.2%
35	자체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	475	190	△285	△60.0%
36	자체	삼랑성 축제	80	100	20	25.0%
37	자체	부평구 풍물축제 지원	200	100	△100	△50.0%
38	자체	동아시아문화도시 추진	200	100	△100	△50.0%
39	자체	수봉문화축제 지원	200	100	△100	△50.0%
40	자체	인천포크페스티벌	108	200	92	85.2%
41	자체	인천주부가요제	100	150	50	50.0%
42	자체	천개의 생활문화동아리 육성 및 지원	300	500	200	66.7%
43	자체	인천문화재단 운영사업비보조	3,056	6,138	3,082	100.9%
44	자체	수봉문화회관 위탁관리	607	754	147	24.2%
45	자체	수봉문화회관 개보수	200	322	122	61.0%
46	자체	트라이보울 시설임차료	644	446	△198	△30.7%
47	자체	XR 콘텐츠산업 육성	1,170	1,500	330	28.2%
48	자체	연수문예회관 건립 사업	2,097	3,314	1,217	58.0%
49	자체	작전문화공원 소극장 건립 사업	1,000	2,330	1,330	133.0%
50	자체	임시수장고 운영	172	130	△42	△24.4%
51	자체	인천문화유산센터 사업비	1,000	400	△600	△60.0%
52	자체	수도권 5개시도 관광진흥협력사업	50	250	200	400.0%
53	자체	웰니스관광지 선정 및 육성	250	500	250	100.0%
54	자체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지원	500	250	△250	△50.0%
55	자체	지역관광 생태계 육성을 통한 유치기반 강화	800	400	△400	△50.0%
56	자체	MICE산업 기반구축 및 유치활성화	2,030	2,569	539	26.6%
57	자체	시설장비유지비	560	768	208	37.1%
58	자체	생활환경 오염도 조사재료비	195	259	64	32.8%
59	자체	시설 및 부대공사	104	143	39	37.5%
60	자체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2,100	17,789	15,689	747.1%
61	자체	전자책 및 오디오북 구입	60	150	90	150
62	자체	전시실 시설장비유지비	55	100	45	81.8%
63	자체	소장유물 구입	200	500	300	150.0%
64	보조	지역보조기기센터 운영(사례관리)	424	224	△200	△47.2%
65	보조	지역보조기기센터 운영(사례관리 노후장비교체)	111	-	△111	△100%
66	보조	장애인 일자리지원(시간제일자리)	1,241	1,635	394	31.7%
67	보조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2,214	2,692	478	21.6%
68	보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6,314	9,471	3,157	50.0%
69	보조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보조사업	973	1,179	206	21.2%
70	보조	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	120	300	180	150.0%
71	보조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영	5,606	7,155	1,549	27.6%
72	보조	장애인주간 보호시설운영	4,324	5,313	989	22.9%
73	보조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지원	212	258	46	21.7
74	보조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656	925	269	41.0%
75	보조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644	1,271	△373	△22.7%
76	보조	장애인의료재활시설기능보강	225	68	△157	△69.8%
77	보조	활동보조 가산급여	478	638	160	33.5%
78	보조	장애인편의증진 기초기술지원센터 운영	215	267	52	24.2%
79	보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보조)	600	737	137	22.8%
80	보조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취업지원사업	115	139	24	20.9%
81	보조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2,480	1,699	△781	△31.5%
82	보조	인천시립요양원 건립	2,471	-	△2,471	△100.0%
83	보조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3-2단계)	350	903	553	158.0%
84	보조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6,331	13,814	7,483	118.2%
85	보조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40	174	134	335.0%
86	보조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보조)	695	998	303	43.6%
87	보조	성폭력피해자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운영지원	126	199	73	57.9%
88	보조	가정양육수당 지원	62,180	41,086	△21,094	△33.9%
89	보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대체교사)(지원)	1,718	2,998	1,280	74.5%
90	보조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운영	42	76	34	81.0%
91	보조	시간제보육 지원	1,860	1,331	△529	△28.4%
92	보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속)	2,607	5,909	3,302	126.7%
93	보조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비(계속)	195	457	262	134.4%
94	보조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	3,715	5,462	1,747	47.0%
95	보조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지원	60	104	44	73.3%
96	보조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1,788	2,626	838	46.9%
97	보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323	257	△66	△20.4%
98	보조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1,426	1,842	416	29.2%
99	보조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2,278	5,215	2,937	128.9%
100	보조	아동보호 전담요원	269	1,060	791	294.1%
101	보조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추진	208	423	215	103.4%
102	보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임금 보전비 지원	2,884	3,540	656	22.7%
103	보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단일)	1,557	1,150	△407	△26.1%
104	보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SOC 복합화)	-	300	300	순증
105	보조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865	1,223	358	41.4%
106	보조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58	82	24	41.4%
107	보조	학대피해아동 쉼터운영	397	1,147	750	188.9%
108	보조	학대피해아동 쉼터 신규설치	-	1,013	1,013	순증
109	보조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	102	155	53	52.0%
110	보조	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지원	239	360	121	50.6%
111	보조	구 학교 밖 청소년 건강밥상 급식지원	82	118	36	43.9%
112	보조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24,954	41,815	16,861	67.6%
113	보조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330	450	120	36.4%
114	보조	시설 기능보강 지원(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42	148	106	252.4%
115	보조	건강생활 지원센터 시설장비 확충	2,735	1,313	△1,422	△52.0%
116	보조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시설,장비)	538	1,451	913	169.7%
117	보조	병원선 수리비	200	600	400	200.0%
118	보조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136,747	64,095	△72,652	△53.1%
119	보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사업	200	300	100	50.0%
120	보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104	1,224	1,120	1076.9%
121	보조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	2,457	3,587	1,130	46.0%
122	보조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163	221	58	35.6%
123	보조	국민체력 100	206	520	314	152.4%
124	보조	장애인체육 육성 지원	4,017	6,367	2,350	58.5%
125	보조	체육진흥시설지원(생활)	8,232	5,622	△2,610	△31.7%
126	보조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건립	3,584	2,860	△724	△20.2%
127	보조	88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개보수	3,830	1,345	△2,485	△64.9%
128	보조	동춘인라인 롤러경기장 개보수	3,367	1,746	△1,621	△48.1%
129	보조	체육진흥시설지원(생활형 SOC사업)	2,975	10,552	7,577	254.7%
130	보조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	35	763	728	2080.0%
131	보조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	567	738	171	30.2%
132	보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보조)	861	284	△577	△67.0%
133	보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109	1,216	1,107	1015.6%
134	보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1,468	716	△752	△51.2%
135	보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2,615	4,870	2,255	86.2%
136	보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384	140	△244	△63.5%
137	보조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지원)	-	3,351	3,351	순증
138	보조	인천제2시립 노인치매요양병원 그린리모델링	-	249	249	순증
139	보조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11,064	13,488	△2,424	21.9%
140	보조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지원	215	172	△43	-20.0%
141	보조	전통사찰 보수정비	750	150	△600	-80.0%
142	보조	소야도폐교활용 문화재생사업(자본보조)	585	2,115	1,530	261.5%
143	보조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1,788	3,292	1,504	84.1%
144	보조	천연기념물 보수치료 및 유지관리	480	1,718	1,238	257.9%
145	보조	계양산 국악제 개최지원	150	100	△50	△33.3%
146	보조	시지정문화재 방충방염	80	220	140	175.0%
147	보조	영종국제도시 복합공공시설 건립(중구)	390	1,173	783	200.8%
148	보조	검단신도시 공공도서관 건립(서구)	474	2,175	1,701	358.9%
149	보조	자월분교장 공공도서관 건립(옹진군)	570	1,330	760	133.3%
150	보조	백령중고등학교 공공도서관 건립(옹진군)	570	1,330	760	133.3%
151	보조	코로나-19 대응 구립도서관 운영환경 조성	100	-	△100	△100.0%
152	보조	연수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연수구)	707	-	△707	△100.0%
153	보조	지혜의 숲 도서관 건(강화군)	1,421	-	△1,421	△100.0%
154	보조	한반도생태 평화벨트 홍보 마케팅(경상)	252	48	△204	△81.0%
155	보조	한반도생태 평화벨트 홍보 마케팅(자본)	45	255	210	466.7%
156	보조	지역문화관광 서비스 선진화	300	225	△75	△25.0%
157	보조	신종감염병진단용 시약초자소모품 구입	378	233	△145	△38.4%
158	보조	새일센터 지정운영(인천새일센터)	310	433	123	39.7%
특별회계		계	7,175	12,160	4,985	69.5
1	보조	의료급여 군구 관리비	5,956	7,170	1,214	20.4
2	보조	예비비	1,219	4,990	3,771	309.4

[대상사업 : 일반회계 1억 원 이상, 특별회계 3억 원 이상]              (단위 : 백만 원, %)

나. 2022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

□ 2022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투자 확대,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복지기반 확충, 장애아동·발달장애·최중증장애인 등 공백 없는 지원, 어르신에 대한 기초생활 안전망 제공, 기본적 삶의 수준을 향유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 제공 및 국가유공자·민주화 관련 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음.

②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요자 맞춤 인프라 구축 등 출산과 보육지원을 강화하였음.

③ 여성권익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 아동청소년 복지기반 확대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구현과 다양한 가족형태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문화실현을 위한 여성·아동·다문화 관련 예산이 편성되었음.

④ 공공의료체계의 강화, 철저한 사전준비와 빠른 조치로 감염병 대응역량을 위한 보건·시민건강 증진 관련 예산이 편성되었음.

⑤ 예술인 활동지원과 문화공간 확충을 통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체육시설 확충, 시민들의 체육활동 저변 확대, 시민 건강수준 향상 및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문화·체육예산이 편성되었음.

다. 주요사업 검토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예산서안 402p, 403p)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및「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사업은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높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주간활동 및 방과후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는 것으로, 2022년도 예산안은 각각 전년 대비 3,157백만 원(50.0%), 175백만 원(5.6%) 증액된 9,471백만 원, 3,308백만 원이 편성되었음.

【2022년도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2021년 본예산(a)	2022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재원구분
발달장애인활동지원		9,447	12,779	3,332	35.3	보조 (국70%, 시15%, 군․구15%)
	주간활동서비스	6,314	9,471	3,157	50.0
	방과후활동서비스	3,133	3,308	175	5.6

○ 동 사업들은 전년 대비 월 제공시간 확대(기본형 월100시간→월120시간 등), 단가 인상(14,020원→14,805원) 등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음.

【2022년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주요 내용】

구 분	주간활동서비스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대상	만 18~65세 미만 성인 발달장애인	초․중․고(만 6~18세) 재학중인 발달장애학생
월 제공시간	기본형 월120시간, 단축형 월88시간, 확장형 월154시간	44시간(월~금, 13~21시, 토 9~18시), 방학기간은 월~토(9~18시)
제공서비스	소그룹별 자율 프로그램	취미․여가, 직업탐구,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서비스단가	14,805원	14,805원

○ 발달장애인 대상 주간활동 및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나 제공기관 등 인프라 부족,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발달장애인의 제공기관 방문 기피로 인해 사업 집행이 부진해왔음.

[2019~2020년 인천시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사업 실집행률]

구 분	2019년	2020년	평균
주간활동서비스	31.9%	47.2%	39.5%
방과후 활동서비스	18.8%	30.3%	24.5%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 다만 동 사업들은 전국적으로 집행률이 부진한 상황이며 17개 특․광역시 중 집행실적(’21.9월) 순위는 4번째임

- 올해 10월 기준 동 사업의 이용인원은 각각 101명, 145명으로 사업 대상인원(우리 시 발달장애인 12,754명)의 0.8%, 1.1%임.

【최근 3년간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인원】

(단위 : 명)

구 분	2019	2020	2021.10.
주간활동서비스	142	144	101
방과후활동서비스	106	146	145

○ 또한 현재 시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제공기관은 11곳,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 제공기관은 15곳임.

【인천시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현황(2021.10.20.기준)】

(단위 : 개소)

구분	계	중구	동구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구	강화	옹진
주간 활동	11	1	1	2	1	2	2	1	1	-	-
방과후활동	15	1	1	2	1	4	3	2	1	-	-

※ 2021년 신규지정 5개소(21개소→26개소) : 주간활동 2개소, 방과후활동 3개소

○ 시는 서비스 이용률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고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충하는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서안 409p, 415p)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일상생활·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2,943백만 원 증액(11.9%)된 121,559백만 원이 편성되었음.

【2022년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 업 명		2021년 본예산(a)	2022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재원구분
장애인활동지원		108,616	121,559	12,943	11.9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	102,685	113,964	11,279	11.0	보조 (국70%,시 15%, 군․구15%)
	시추가(인천형)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4,316	5,117	801	18.6	자체
	최중증장애인 24시간활동지원	1,615	2,478	863	53.4	자체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사업은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1:1로 제공하는 정부지원 사업이며, ‘시추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및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사업은 시 자체예산을 통해 추가적으로 (최중증)중증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시간을 지원하는 것임.

- 2022년 예산안은 각각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 확대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사업은 5,942명, 인천형 (최중증)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1,000명을 지원할 계획임.

【2022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개요】

구 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정부지원사업)	인천형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市 자체사업)
지원대상	만 6세~65세 미만 등록장애인으로 종합점수 42점 이상	➀(중증장애인)종합접수 1∼12구간 ➁(최중증장애인 24시간) 종합점수 360점 이상 독거장애인
지원내용	활동보조(신체․가사활동․이동보조 등), 방문목욕, 방문간호
지원시간	월 42~480시간	➀(중증장애인)월 10∼80시간 ➁(최중증장애인)월 465시간
시간당 단가	14,805원

○ 동 사업들은 매년 예산규모와 수혜인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장애인 복지정책이 탈시설·자립 중심으로 변하면서 활동지원서비스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최근 3년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구 분	2019		2020		2021.10.25.
	인원	예산	인원	예산	인원	예산
장애인활동지원급여	5,334	79,839	5,577	93,282	5,654	108,728
시추가장애인활동지원	725	3,251	800	3,515	920	4,316
최중증장애인24시간지원	10	325	29	1,012	47	1,615

○ 그럼에도 중증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중증․발달장애인들, 활동지원사 못 구해 서비스 이용 어려워”(매일경제, 2021.10.6.)

- 기사에 따르면 활동지원사 미연계의 99.8%가 중증장애인으로 실제로 활동지원사들은 낮은 보상체계에 비해 업무 강도가 높은 중증장애인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2022년에는 활동지원 가산급여 단가를 인상(’21년 1,500원 → ’22년 2,000원)할 계획임

○ 활동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보다 안정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임. 숙련되고 전문성 있는 활동지원사가 대상자에게 적정하게 연계·배치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 관리가 필요함.

□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및 자립주택 설치․운영 (예산서안 418p)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사업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중간단계 거주공간을 지원하여 자립생활 체험 및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2022년도 예산안은 95백만 원 증액(27.8%)된 437백만 원을 편성하였음.

【2022년도 자립(생활)주택 설치․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 업 명		2021년 본예산(a)	2022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재원구분
장애인자립(생활) 주택설치및운영		342	437	95	27.8	자체
	장애인자립생활 주택설치	90	108	18	20.0
	장애인자립생활 주택운영	194	222	28	14.4
	장애인자립주택 설치	40	89	49	122.5
	장애인자립주택 운영	18	18	-	-

○ 2022년 예산안은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의 임대계약 갱신에 따른 임대료 인상분(자립생활주택 6개소, 자립주택 3개소)과 자립생활주택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한 것임.

‘자립(생활)주택 설치비’는 임대료 인상분을, ‘자립생활주택 운영비’는 시설종사자의 인건비 인상분 등을 편성한 것임

○ 지난 8월 정부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하며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국무총리 소속「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가 발표(’21.8.2.)하였고 정부는 ’22년부터 ’24년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법령 개정․인프라 구축을 통해 기반 여건을 조성하고 ’25년부터 본격적인 탈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 우리 시 또한「인천시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통합지원 5개년 계획(2019~2023)」에 따라 퇴소 장애인들이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주택과 자립주택을 운영하고 있음.

【자립생활주택 및 자립주택 운영 개요】

구 분	자립생활주택	자립주택
정 의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 대상 적응훈련 지원	자립훈련 등 자립역량이 있는 장애인 대상 독립생활 주거 지원
입주대상	(1순위)장애인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2순위)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순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주거취약계층 재가장애인	(1순위)장애인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2순위)자립생활주택 퇴소 장애인 (3순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주거취약계층 재가장애인
입주기간	6개월 ~ 24개월	최장 5년
지원내용	종사자 1명, 주거공간, 운영경비, 프로그램 사업비	주거공간, 운영경비 (주택관리비 등 공과금)

○ 현재 우리 시의 자립생활주택과 자립주택은 각각 9개소, 6개소이며, 자립(생활)주택 입소정원은 총 38명에 불과함. 또한 동 지원주택은 2~5년이 지나면 거주지를 떠나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거지원 시책은 별도로 필요해 보임.

【군․구별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계	중구	동구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구	강화	옹진
자립 생활 주택	개소	9	-	-	2	1	2	1	3	-	-	-
	정원	23	-	-	5	3	5	2	8	-	-	-
자립 주택	개소	6	-	-	1	-	1	-	3	1	-	-
	정원	15	-	-	3	-	3	-	7	2	-	-

○ 정부의 장애인 탈시설 정책 발표 이후 장애인 가족 등 현장의 반대와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탈시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편안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 인프라 구축, 일상생활 지원 등 면밀한 사업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기초연금 (예산서안 423p)

○「기초연금」사업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는 것으로,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1,589백만 원 증액(8.2%)된 941,095백만 원이 편성되었음.

【2022년도 기초연금 지급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2021년 본예산(a)	2022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재원구분
기초연금	869,506	941,095	71,589	8.2	보조* (국 70~90%, 시 6~18%, 군․구 4~12%)

* 노인인구비율 등에 따라 국고보조율 군․구별 상이

(☞ 연수․남동․계양․서구 70%, 미추홀․부평․중구 80%, 강화․옹진․동구 90%)

○ 기초연금 제도의 기준연금액은 도입 시점인 2014년 7월 20만 원에서 2021년부터는 소득하위 70% 대상 30만 원으로 지급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음.

【기초연금 (최대)기준연금액】

구 분	기준연금액(원)	구 분	기준연금액(원)
’14.7.~’15.3.	200,000	’19.4.~’19.12.	소득하위 20% 이하 300,000
’15.4.~’16.3.	202,600		소득하위 21%~70% 253,750
’16.4.~’17.3.	204,010	’20.1.~’20.12.	소득하위 40% 이하 300,000
’17.4.~’18.3.	206,050		소득하위 41%~70% 254,760
’18.4.~’18.8.	209,960	’21.1.~	소득하위 70% 300,000
’18.9.~’19.3.	250,000

※ 자료 : 보건복지부

○ 최근 5년간 우리 시의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을 보면, 2017년 24만 2,178명에서 2021년 9월 31만 691명으로 5년간 6만 8,513명(22.1%)이 증가하였음. 2022년에는 33만 9,303명을 지원할 계획임.

【2017~2021년 인천시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단위 : 명,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9.
만65세 이상 인구수 (고령인구비율) 고령인구비율(%) = 65세 이상 인구 ÷ 전체 인구수	344,530 (11.7)	362,076 (12.3)	383,889 (13.0)	410,764 (14.0)	428,602 (14.6)
수급자수 (수급률)	242,178 (70.3)	258,405 (71.4)	273,914 (71.4)	293,964 (71.6)	310,691 (72.5)

※ 자료 : 통계청, 공공데이터포털(복지통계)

○ 기초연금 제도는 대표적인 노후 소득보장제도로서, 동 사업 규모는 사업대상자 증가, 지급단가인 기준연금액 증액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

○ 2021년 9월 기준 우리 시의 고령인구비율은 전체 인구의 14.6%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와 비례해 기초연금에 대한 시의 재정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생계급여 (예산서안 438p)

○「생계급여」사업은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중위소득 30% 이하)에게 필요한 생계급여 지급을 통해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7,060백만 원이 증액(16.4%)된 405,597백만 원이 편성되었음.

【2022년도 생계급여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2021년 본예산(a)	2022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재원구분
생계급여	348,537	405,597	57,060	16.4	보조* (국90%, 시7%, 구3%)

* 강화․옹진군의 경우 국비 80%, 시비 10%, 군비 10%

○ 2021년 10월말 기준 우리 시의 생계급여 수급가구 수는 71,623가구이며, 수급자 수는 95,186명으로 인구 대비 약 3.2%를 차지하고 있음.

○ 2017년 11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정책으로 수급자의 비중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올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2022년 생계급여 수급자의 수는 더욱 증가할 전망임.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수급대상자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기준

* 다만, 부모 또는 자녀(배우자 포함)가 고소득(연 1억 원 초과)이거나 고재산(9억 원 초과)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됨

- 제도 개선으로 인해 그간 생활이 어려워도 가족으로부터 부양받지 못했던 비수급 빈곤층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2022년에는 새롭게 책정된 생계급여 수급자를 포함하여 87,685가구, 116,151명을 지원할 계획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에 따른 수급자 현황】

연 도	인구(명)	수급자 가구 수	수급자 수(명)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
2017	2,948,542	52,560	74,663	2.53
2018	2,954,642	54,414	75,609	2.56
2019	2,957,026	57,474	78,102	2.64
2020	2,942,828	62,463	83,998	2.85
2021.10.	2,945,009	71,623	95,186	3.2

※ 자료 : 인천시홈페이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 또한 2022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5.02% 인상되면서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8만 3,444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3만 6,324원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 소득30%	2021년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022년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 생계급여는 수급자 가구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한 신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예산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예산서안 443p)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은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 및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매월 근로·사업소득 적립 시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지원하는 것으로,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31백만 원(△3.8%) 감액된 8,368백만 원이 편성되었음.

【2022년도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 업 명		2021년 본예산(a)	2022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재원구분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탈수급지원		8,699	8,368	△331	△3.8%	보조* (국90%, 시7%, 구3%)
	희망저축계좌Ⅰ	-	529	529	순증
	희망저축계좌Ⅱ	-	292	292	순증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이하)	-	442	442	순증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초과)	-	1,825	1,825	순증

* 강화․옹진군의 경우 국비 80%, 시비 10%, 군비 10%

○ 동 사업은 2022년부터 기존 자산형성지원제도 대상 외에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확대 지원하도록 하면서, 아래와 같이 개편(5개 통장→3개 통장 통합, 지원액 매칭비율 조정)·운영할 계획임.

【2022년 자산형성지원사업 개편 사항】

2021년 (5개 통장)		2022년 (3개 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생계수급자)		청년내일저축계좌 (~중위 50%: 만15세 이상 39세 이하) (중위 50%~100%: 만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저축계좌 (주거․교육, 중위50%)
희망키움통장Ⅰ(생계․의료수급자)		희망저축계좌Ⅰ (생계․의료수급자)
희망키움통장Ⅱ(주거․교육, 중위50%)
		희망저축계좌Ⅱ (주거․교육, 중위 50%)
내일키움통장(자활참여자)

○ 2022년에는 기존 5개 통장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의 경우 신규가입자를 받지 않고 기존 가입자를 소진하는 형태로 (일몰)운영하며, 예산안에는 제도 개편에 따른 3개 통장사업(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을 신규 편성하였음.

-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 수급가구 구성원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1:3의 비율로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 지원함. 2022년에는 358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안에는 529백만 원을 편성하였음.

- ‘희망저축계좌Ⅱ’은 주거·교육급여 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구 구성원이 월 10만 원 저축하면 1:1의 비율로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 지원함. 2022년에는 815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안에는 292백만 원을 편성하였음.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에게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교육, 주거 등 미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자는 ①중위소득 50% 이하, 만 15~39세 이하 근로청년과 ②중위소득 50% 이상 100% 이하이면서 연소득 2,4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이하 근로청년으로 구분함. 차상위 이하 청년은 근로소득장려금이 1:3 매칭이며, 차상위 초과 청년은 1:1 매칭임. 2022년에는 차상위 이하 547명, 차상위 초과 6,787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안에는 총 2,267백만 원을 편성하였음.

○ 그 간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수급자·차상위 청년만을 지원하였으나 2022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였음. 시는 동 사업의 제도개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소득과 상관없이 일반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는‘드림For청년통장’(청년정책과 주관)이 있음. 동 사업은 중소․중견기업 재직청년(만 39세 이하)을 대상으로 하며, 3년 저축 시 1,000만 원(+이자)이 적립됨.

【2022년도 자산형성지원사업 개요】

구 분	희망저축 계좌Ⅰ	희망저축 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입 대상	생계·의료 급여 수급가구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	생계·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만15~39세)	-(개인소득) 연소득 600만원 초과~2,400만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도시규모별 1.7~3.5억원 이하 (만19세~34세)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10만원
정부/시 지원액	본인 저축액에 1:3 매칭 (30만원)	본인 저축액에 1:1 매칭 (10만원)	본인 저축액에 1:3 매칭 (30만원)	본인 저축액에 1:1 매칭 (10만원)
3년평균 적립액 (10만원 저축시)	1,440만 원 (+이자)	720만 원 (+이자)	1,440만 원 (+이자)	720만 원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지원 인원(안)	358명	815명	547명	6,787명
예산안	529백만 원	292백만 원	442백만 원	1,825백만 원

□ 월남전참전 기념탑 건립사업 (예산서안 449p)

○「월남전참전 기념탑 건립사업」은 월남전 참전용사의 위상을 높이고 호국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보훈기념탑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는 시설비·시설부대비 503백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2022년도 월남전참전 기념탑 건립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2021년 본예산(a)	2022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재원구분
월남전참전 기념탑건립사업	-	503	503	순증	자체

○ 시는 보훈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미추홀구 수봉공원 내 면적 700㎡의 월남전참전 기념탑을 내년 중으로 완공할 계획임.

- 이 기념탑을 통해 국가수호에 희생하고 공헌한 참전용사를 기릴 예정이며, 후손에게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전하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임.

○ 그 간 우리 시에는 타 시·도와는 달리 월남전참전을 기념하는 국가수호 현충시설이 없어 역사적으로 기념할 수 있는 시설이 요구되어 왔음. 동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임.

【월남전 관련 국가수호 현충시설 현황(2021.9월 기준)】

(단위 : 개소)

구분	계	서울	대구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경북	제주
계	62	1	2	1	1	15	6	13	9	13	1
기념탑	40	-	-	1	1	11	6	11	4	5	1
기념비	22	1	2	-	-	4	-	2	5	8	-

※ 자료 : 국가보훈처

□ 새일센터 지정․운영(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예산서안 455p)

○「새일센터 지정․운영」사업은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85백만 원 증액(13.5%)된 4,087백만 원을 편성하였음.

【2022년도 새일센터 지정․운영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 업 명		2021년 본예산(a)	2022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재원구분
새일센터지정운영		3,602	4,087	485	13.5
	새일여성인턴 (보조)	1,125	1,423	298	26.5	보조 (국80%, 시20%)

○ 현재 시는 총 9개소의 새일센터를 지정·운영 중에 있으며, 센터 운영지원, 새일여성인턴, 직업교육훈련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인천새일센터, 남동새일센터, 서구새일센터, 미추홀새일센터, 남동산단새일센터, 부평새일센터, 계양새일센터, 광역새일센터, 인천산단새일센터

○ 이 중 ‘새일여성인턴’ 사업은 경력단절여성, 결혼이민여성에게 인턴 경험을 제공하고 인턴기간 종료 후에는 연계기업에 정규직 등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새일여성인턴 586명을 목표로 하고 있음.

【새일여성인턴 사업 개요】

◦인턴 대상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여성

◦인턴 기간 : 3개월

◦지원 내역 : 1인 총액 380만 원 (기업 320, 인턴 60)

- (인턴지원금) 인턴기간 동안 기업에 매월 80만원 지급

- (새일고용장려금) 인턴 종료 후 상용직․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 80만원 지급

- (근속장려금) 인턴 종료 후 상용직․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속시 인턴에게 60만원 지급

○ 2021년 10월말 기준 새일여성인턴 연계·취업현황을 보면, 계획인원 586명 중 670명을 연계하였고, 연계인원 중 502명은 인턴기간을 종료하였으며, 122명은 아직 연계 중에 있고 46명은 중도탈락하였음. 인턴기간을 종료한 502명 중 인턴종료 후 취업을 한 인턴은 492명으로 취업률 98.0%에 달함.

【2021년 인천시 새일여성인턴 연계 및 취업현황】

(단위 : 명, %)

구분	새일여성인턴 연계현황					인턴종료 후 취업현황
	계획	연계	종료	연계중	중도 탈락	소계	취업	미취업	취업률
2021. 10.	586	670	502	122	46	502	492	10	98.0

○ 코로나19로 인해 여성의 고용충격이 큰 상황에서 새일여성인턴 사업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높이는 사업으로 관심 받고 있음.  시는 동 사업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 예산을 충분히 활용하여 새일여성인턴 연계 인원 수가 최대화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코로나19 위기 초기인 ’20년 3월에 핵심노동연령(25~54세)의 여성취업자 수(전년 동월 대비 54.1만 명 감소)는

남성취업자 수(32.7만 명 감소)보다 큰 폭으로 감소함(KDI, ‘코로나19 고용 충격의 성별 격차와 시사점’(2021.4.))

○ 또한 새일인턴을 통한 취업자의 고용유지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퇴직 사유를 적극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등 새일인턴의 고용안정성 강화를 위해 내실 있는 사업 관리가 필요함.

□ 영아수당 지원 (예산서안 468p)

○「영아수당 지원」사업은 아동발달에 중요한 0~1세 아동에 대해 주 양육자가 아이를 집중 양육할 수 있도록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부모의 실질적인 양육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29,995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2022년도 영아수당 지원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 업 명	2021년 본예산(a)	2022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재원 구분
영아수당 지원	-	29,995	29,995	순증	보조* (국75%, 시17.5%, 구7.5%)

* 강화․옹진군의 경우 국비 65%, 시비 17.5%, 군비 17.5%

○ 동 사업은 2022년 1. 1.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0~1세) 영아에 대해 2022년 기준 월 30만 원을 지원하고 2025년까지 월 5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동 사업은 정부의“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12.)”에서 발표된 핵심과제 중 하나임

- 시는 2022년에 약 9,028명(추계)에 대해 영아수당이 지급될 예정임.

○ 동 사업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과제로,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은 아동에게 월 10~20만 원을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만 0~6세)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보육료 지원’(만 0~6세)을 하나로 통합하여 지원하는 것임.

이와 별개로 아동수당은 해당 연령대(’21년 만 7세 미만 → ’22년 만 8세 미만으로 확대)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됨

- 현재 가정양육수당은 만 0세 월 20만 원, 만 1세 월 15만 원, 만 2~6세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육료 바우처는 만 0~1세 월 50만 원, 만 2~6세 월 28~36만 원을 지원하고 있음.

【0~1세 영아수당 제도 개편 방향】

(단위 : 만 원)

현 행				변 경(2022년 이후 출생아)
연령	만 0세	만 1세		구분	만 0세		만 1세
보육시설 미이용	가정양육수당			보육시설 미이용	영아수당	현금 월 30 (’22년)
	월 20	월 15
보육시설 이용	보육료(바우처)			보육시설 이용		보육료(바우처) 월 50
	월 50

○ 다만, 현재 영아수당 지원대상자가 ‘2022년 출생아’로 한정되어 있어 2021년 말 출생아가 만 0~1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현행제도인 가정양육수당을 받게 돼, 장기적인 수급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함.

- 가령 올해 12월에 태어난 아이는 2년간 4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내년 1월에 태어난 아이는 2년간 영아수당으로 780만원을 받게 됨.

【출생시점에 따른 가정양육수당과 영아수당 수급액】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수급액 (만0~1세)
	12월	1~11월	12월	1~11월	12월
2021. 12월생	가정양육수당 (만 0세) 월 20만원		가정양육수당 (만 1세) 월 15만원		-	420만원
2022. 1월생	-	영아수당 (만 0세) 월 30만원		영아수당 (만 1세) 월 35만원(예정)		780만원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이런 형평성에 대한 논란은 국회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변동상황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시행 첫 해에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 준비 및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임.

□ 만 5세 무상보육(필요경비) 지원 (예산서안 471p)

○「만 5세 무상교육(필요경비) 지원」사업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취학 전 만 5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6,176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2022년도 만 5세 무상교육 지원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 업 명	2021년 본예산(a)	2022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재원구분
만5세무상교육 (필요경비)지원	-	6,176	6,176	순증	자체

○ 동 사업은 보육료 외에 학부모가 추가 부담하는 비용인 필요경비를 전액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실현하는 것임.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의 구입비용과 통상적인 보육 프로그램에 속하지 않는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에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으로 부모부담 경비임

입학준비금	피복류 구입비와 상해보험료, 전자출결 태그 비용
특별활동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닌 외부 강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드는 교재교구 및 외부강사 인건비, 운영비 등의 소요경비
현장학습비	어린이집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의 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등 견학비
행사비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어린이날, 여름캠프, 성탄절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영유아 개인에게 귀속되는 개인 앨범비, 액자제작비, 의복비 등이 해당
차량운행비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통학차량 운행 시 소요되는 실비

- 시교육청도 내년부터 유치원을 다니는 만 5세 아동(9,975명)에게 매월 부모부담금(1인 215,000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우리 시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형평성을 맞추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게 됨.

○ 이에 2022년도 예산안에 내년 만 5세(’16년생)가 되는 7,800명에 대한 필요경비 지원액을 편성하였음.

○ 시는 동 사업을 통해 어린이집 기본보육에 대한 기존 보육료 지원(40만 7천원)과 필요경비(17만 5천원)를 추가 지원하여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할 계획임.

【2022년 어린이집 만 5세 아동에 대한 지원내역】

(단위 : 원 / 월)

구분	기본보육시간(09:00~16:00)
	보육료(기존 지원)				필요경비(신규 지원)
총계 (a+b)	소계(a)	보육료	차액보육료	학급운영비	소계(b)	필요경비
582,000	407,000	260,000	92,000	55,000	175,000	175,000

○ 우리 시는 11월 중으로 군·구별 예산편성 협의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보건복지부 협의를 마치고, 내년 2월까지「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조례」개정을 마무리하여,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임.

○ 동 사업은 우리 시의 저출산 문제 개선을 위해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임. 다만, 동 사업의 매칭비율은 시비 50%, 군·구비 50%로 계획되어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군·구에서는 재원부담이 문제가 될 수 있음.

○ 또한 아동복지 증진 및 육아부담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향후 지급대상 연령 확대 등의 요구가 늘어날 수 있음.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 군·구의 재정부담 등을 포함해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공공형, 인천형,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 및 확충 (예산서안 472p, 476p)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인천형 어린이집 지원」및「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025백만 원 증액(37.3%)된 14,810백만 원이 편성되었음.

【2022년도 공보육 인프라 운영 및 확충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 업 명		2021년 본예산(a)	2022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재원구분
공보육인프라확충		10,784	14,809	4,025	37.3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보조)	5,792	5,868	76	1.3	자체
	인천형어린이집 지원	2,385	3,032	647	27.1	자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607	5,909	3,302	126.7	보조 (국50%,시25%,군․구25%)

○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보조)’는 우수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선정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며, ‘인천형 어린이집 지원’ 사업은 영아 대 교사 비율을 낮춰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017년부터 시가 자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

운영기준은 교사 1명이 0세반은 2명의 아이(3명→2명)를, 1세반은 4명의 아이(5명→4명)를 돌보는 것임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지원을 위한 것으로 2022년에는 신축·매입 1개소, 장기임차 3개소, 공동주택 리모델링 57개소 등 총 61개소를 확충할 계획임.

장기임차 : 기존 민간 우수 어린이집을 10년 이상 장기임차하여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운영

공동주택 리모델링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어린이집을 지자체가 장기임차받아 국공립으로 전환

○ 시는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공보육 이용률* 40% 달성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음.

*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 대비 국공립․공공형․인천형․사회복지법인․직장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 이에 국공립, 공공형, 인천형 어린이집 확충으로 10월말 기준 공보육 이용률이 33.6%이며, 2022년에는 국공립 61개소, 공공형 10개소, 인천형 20개소 등 총 91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임.

○ 최근 3년간 우리 시의 공보육 인프라 확충 목표 대비 실적을 살펴보면, 공공형 및 인천형 어린이집의 경우 대부분 계획 대비 실적이 (초과)달성되었으나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연달아 실적이 미비했음을 알 수 있음.

【최근 3년간 공보육 인프라 확충 목표 대비 실적】

(단위 : 개소)

구 분 (단위:개소)	2019년		2020년		2021년
	계획	실적(누계)	계획	실적(누계)	계획	실적(누계)
계	70	64	70	59	85	92
국공립	30	26(231)	35	21(252)	40	29(281)
공공형	10	8(147)	10	10(157)	10	17(174)
인천형	30	30(130)	25	28(158)	35	46(204)

○ 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신축, 리모델링 등 유형별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실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업 추진 시 지역별로 공보육 인프라가 균형 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인천시 공보육 인프라 운영 현황(2021.10.25. 기준)】

어린이집 폐원, 취소, 개원 준비를 위한 공사 등으로 실적과 운영현황이 상이함

(단위 : 개소)

구분	계	중구	동구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구	강화	옹진
계	569	38	13	66	99	107	97	39	94	6	10
국공립	252	25	10	26	49	47	27	16	36	6	10
공공형	141	7	2	21	15	29	21	10	36	-	-
인천형	176	6	1	19	35	31	49	13	22	-	-

□ 첫만남이용권 (예산서안 479p)

○「첫만남이용권」사업은 출생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2022년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는 신규 사업으로, 2022년도 예산안은 29,764백만 원을 편성하였음.

【2022년도 첫만남이용권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 업 명	2021년 본예산(a)	2022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재원구분
첫만남이용권	-	29,764	29,764	순증	보조* (국75%, 시17.5%, 구7.5%)

* 강화․옹진군의 경우 국비 65%, 시비 17.5%, 군비 17.5%

○ 동 사업은 양육 초기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2022년 출생아 1만 6,197명(추계)에게 지원할 계획임.

[2017~2021년 인천시 출생수 현황]

2017	2018	2019	2020	2021
20,445명	20,087명	18,522명	16,040명	16,000(추계)

○ 그 간 우리 시는 임신과 출산 장려를 위해 2018년부터 ‘출산·육아지원금’ 100만원을 시 자체 예산으로 지원해 왔음. 그런데 2022년부터 정부에서 첫만남이용권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됨에 따라 기존 출산·육아지원금 사업은 일몰될 예정임.

- 다만 2021년 출생아 중 출산·육아지원금을 받지 못한 시민(약 2,000명)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예산안에 시비 2,000백만 원을 별도 편성하였음. 이는 전년 대비 14,400백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임.

출산육아지원금(2021년)은 출생 후 90일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함

○ 우리 시처럼 타 시·도에서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지원금을 지원해 왔으나, 지자체 개별 단위보다는 동 사업처럼 전국적 범위에서의 지원이 장기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2021년 기준 17개 시․도 중 서울, 경기, 전북을 제외한 14개 시도가 출산지원금 사업을 시행 중임

○ 또한 기존 바우처 사업의 경우 사용처가 제한적이었던 반면 첫만남이용권은 유흥업소·사행업소 등을 제외하고는 사용처에 크게 한정짓지 않을 계획임. 시는 초기 양육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자는 사업 취지에 부합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우리나라의 2020년 합계출산율은 1명 미만(0.84명)이고, 우리 시 또한 0.83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보임. 저출산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에 따라, 시에서도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전국 대비 인천시 합계출산율】

(단위 : 가임여성 1명당 명)

구 분	2018	2019	2020
전국	0.98	0.92	0.84
특․광역시	0.88	0.83	0.74
인천	1.01	0.94	0.83

※ 자료 : 통계청,「인구동향조사」

□ 학교-지자체 협업모델 사업 (예산서안 500p)

○「학교-지자체 협업모델(학교돌봄터) 사업)」은 학교가 활용가능교실 등 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1백만 원(△30.6%)이 감액된 184백만 원을 편성하였음.

【2022년도 학교-지자체 협업모델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 업 명		2021년 본예산(a)	2022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재원구분
학교-지자체 협업모델		265	184	△81	△30.6	보조 (국50%, 시50%)
	인건비지원	238	124	△114	△47.9
	운영비지원	27	60	33	122.2

○ 동 사업은 지자체와 학교 간 협업을 통한 초등돌봄 확대를 위해 2021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학교돌봄터 인건비와 운영비를 복지부, 교육부, 지자체가 1:1:2의 비율로 분담하여 지원함.

▴학교: 교육활동에 필요한 일반 학급교실, 특별교실(과학실 등) 등을 제외한 학교 내 활용가능 교실을 제공

▴지자체: 총괄 계획수립, 돌봄인력 고용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한 돌봄서비스 제공

- 2022년도 예산안에는 학교돌봄터 9개소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를 편성하였음.

○ 동 사업은 군·구가 학교 등과 협력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것이나, 현재까지 우리 시는 신청건수가 없어 학교돌봄터가 없는 상황임. 지난 8월 군·구 수요조사 결과에도 동 사업에 대한 수요는 0건임.

이는 인천만의 상황은 아니며, 보건복지부는 2021년 750실 확충을 목표로 했으나 두 차례 신청 및 상시접수 전환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19개 초등학교만 신청하여 신청 실적이 49실에 불과함

- 이에 정부는 2022년에 목표 개소 수를 조정(45실→9실)하여 인건비를 감액 편성하였고 운영비는 지원단가 인상분(30만원→2백만원)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음.

○ 그러나 우리 시는 이미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앞으로도 학교돌봄터에 대한 군·구별 수요가 저조할 것이 예상됨. 학교 또한 초등돌봄교실과는 별도로 교실을 추가로 제공해야 하고 무엇보다 지자체와 학교 등 다수의 행정기관의 절대적인 협업이 필요한 사업이라 내년에도 원활한 사업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짐.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사업은 돌봄 사각지대와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하고 접근성이 높은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

(2021.11.12.기준)

계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19개소	-	-	2	3	6	2	1	4	1	-

- 그럼에도 타 시·도 운영 사례연구, 학교 내 유휴교실 파악, 적극적인 정책 홍보활동 등을 통해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학교돌봄터, 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사업 비교】

구 분	학교돌봄터	초등돌봄교실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대상	초등학생(1~6학년)
지원내용	학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돌봄서비스 제공	방과후돌봄, 프로그램 지원, 급․간식 지원	프로그램 운영, 급․간식 지원, 특기적성
운영시간	4시간 또는 6시간 (13시~17시, 13시~19시, 그 밖 여건에 따라 자율 운영)		주 5일, 1일 8시간 이상 상시 운영
공간	학교 내 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책임 주체	지자체 설치․운영 필요한 경우 위탁가능	시․도 교육청 및 학교	지자체 설치․운영 필요한 경우 위탁가능

□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 설치 (예산서안 502p)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 설치」사업은 학대를 당한 피해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호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1,113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2022년도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 업 명		2021년 본예산(a)	2022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재원구분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설치		-	1,113	1,113	순증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설치 (보조)	-	1,013	1,013	순증	보조 (국40%,시60%)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설치 (자체)	-	100	100	순증	자체

○ 동 사업은 피해아동 분리 시 신속한 안전 확보를 위해 우리 시에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를 확충(4개소→6개소)하는 것으로, 2022년에는 미추홀구, 부평구에 영아 및 남아 전용 쉼터를 설치할 계획임.

- 또한 시 자체재원(100백만 원)을 통해 쉼터 내 심리치료실 설치, 심리치료 자재·가구·비품 등 기자재비를 지원할 예정임.

○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경찰이 분리보호 조치한 피해아동에 한해 입소하는 공동생활가정으로, 피해아동에게 숙식, 생활지원, 상담 및 치료,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음.

○ 특히, 2021년 3월부터 아동학대가 강하게 의심될 경우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즉시 분리·보호하기 위한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아동복지법」제15조 제6항에 따라 지자체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한 경우 아동일시보호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가정․개인에게 일시 위탁하는 제도를 말함

- 우리 시는 11월중 개소 예정인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포함해 총 4개소이며, 총 정원도 28명에 불과한 상황임.

【인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현황】

시군구	쉼터명	종사자수	정원	개원연도
계양구	홀트미추홀 (여아 전용)	6명	7명	2016
연수구	드림일시보호쉼터 (남아 전용)	6명	7명	2016
남동구	레인보우 (남아 전용)	6명	7명	2021
서구	미정 (여아 전용)	6명	7명	12월 셋째주 예정 ’21.11.16., 민간위탁기관 수탁 심사위원회 개최 예정

※ (’22년 설치예정) 미추홀구, 부평구 / (미설치 군․구) 중구, 동구, 강화군, 옹진군

○ 아동학대 범죄는 끊이지 않고 학대 신고접수 건수도 매년 늘고 있지만 우리 시에는 학대피해아동 보호기관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인천 학대피해 아동쉼터 확충 갈 길 멀다”(기호일보, ’21.2.10.),

“아동학대 신고는 늘었는데 전담인력․쉼터는 턱없이 부족”(YTN, ’21.10.13.)

【인천시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단위 : 건)

구 분	계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	아동학대 의심사례
2018	2,106	25	2,081
2019	3,033	93	2,940
2020	3,099	311	2,788

※ 자료 : 통계청

○ 시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포함해 피해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육체·정신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편안한 환경과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예산서안 509p)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은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지원사업과 자체사업을 포함해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95백만 원 증액(121.4%)된 1,632백만 원을 편성하였음.

【2022년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 업 명		2021년 본예산(a)	2022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재원구분
생리용품 지원		737	1,632	895	121.4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지원	737	849	112	15.2	보조 (국50%,시25%,군․구25%)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지원	-	783	783	순증	자체

○ 정부지원 사업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 계층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해 온 계속사업으로, 그 간 사업규모가 확대됨에도 대상자들에게 수치심이나 낙인효과 발생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청소년복지 지원법」(’21.4.20. 개정),「인천광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20.11.9. 제정)를 통해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보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 시는 2022년 예산안에 자체 예산을 통해 만 18세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 사업을 783백만 원 신규 편성하였음.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비교】

구분	정부지원 사업 (선별적 / ’22년 계속)	市 자체사업 (보편적 / ’22년 신규)
지원대상	저소득층 만 9~18세 여성청소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 (’21년) 만 11세 → (’22년) 만 9세	여성청소년 전체 ( ’22년 : 18세 여성청소년) ※ 단계별 확대 시행 예정
지원액	월 12,000원(연 144,000원)	월 12,000원(연 144,000원)
총 사업비	1,132백만 원 (국, 시, 군․구비)	1,566백만 원 (시, 군․구비)(’22년/1단계)

○ 우리 시는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지원연령을 확대하여 생리용품 보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임.

【단계별 확대 시행 계획(안)】

구분	1단계 (2022년)	2단계 (2023년)	3단계 (2024년)	4단계 (2025년)
지원연령	만 18세	만 17~18세	만 15~18세	만 11~18세
지원인원	10,875명	24,536명	47,562명	95,907명

○ 다만, 동 사업은 정부 지원과 별도로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정부 지원을 통한 생리용품 수혜자는 자체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저소득 가구 여성청소년에 대한 사업 지원방식(바우처)과 비저소득 가구 여성청소년에 대한 지원방식(인천e음)이 상이하여 오히려 또 다른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내년에는 저소득층(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연령이 만 9세(’21년 만 11세 → ’22년 만 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지원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을 도와줄 보호자가 없는 제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음. 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예산서안 518p)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등 지원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건강한 자녀 양육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6,860백만 원 증액(67.6%)된 41,815백만 원을 편성하였음.

【2022년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2021년 본예산(a)	2022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재원구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24,955	41,815	16,860	67.6	보조 (기80%, 시20%)

○ 동 사업은 전년 대비 지원대상 확대(1만 1,499명→1만 9,464명), 아동양육비 지급단가 인상(10만원→20만원) 등의 사유로 2022년 예산안을 증액 편성하였음.

- 2022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적용되던 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를 한부모 가족에게도 확대 적용하여 양육비 지원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를 기존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예를 들어 2인 가구 기준 월 최대 242만원의 근로소득만 있는 한부모가정의 경우 30% 공제를 적용하면 소득이 169만원으로 환산되어 양육비 지원이 가능하게 되는 것임

○ 동 사업의 세부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 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 52% 이하(생계급여 포함) 한부모가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 자녀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것임.

- 추가 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 52% 이하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5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만 25~34세의 청년 한부모에게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만 6~18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에는 자녀 1인당 월 5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임.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시행으로 ’21년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과 만 25세~34세 이하 청년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하고 있음

(외)조부모와 18세 미만의 손주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함

【2022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내역】

지원 항목	지원 대상	지원액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만18세 미만 아동	월 20만원
	생계급여 한부모가족 만18세 미만 아동	월 20만원 (’21년 1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	월 5만원
	생계급여 한부모가족 만 5세 이하 아동	월 5만원
	청년 한부모가족(만 25세 이상 34세 이하)의 만 5세 이하 아동	월 10만원
	청년 한부모가족(만 25세 이상 34세 이하)의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 아동	월 5만원
학용품비	중․고생 자녀	월 8.3만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가구 (생계, 의료수급자 제외)	월 5만원/세대

○ 내년에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됨으로써 한부모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시는 신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 관리가 필요함.

□ 국가예방접종 실시 (예산서안 549p)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은 국가가 예방접종 비용을 부담하여 가계 부담을 줄이고 예방접종률을 높여 감염병 퇴치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413백만 원이 증액(4.6%)된 32,134백만 원이 편성되었음.

- 이 중 ‘HPV 1차 접종완료자 예방접종 사업’과 ‘HPV 미접종자 예방접종’ 사업은 2022년 신규 내역사업으로 각각 299백만 원, 1,696백만 원이 편성되었음.

【2022년도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 업 명		2021년 본예산(a)	2022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재원 구분
국가예방접종 실시		30,722	32,134	1,413	4.6	보조 (기50%, 시25%, 군․구 25%)
	HPV1차접종 완료자예방접종	-	299	299	순증
	HPV미접종자 예방접종	-	1,696	1,696	순증

○ 시는 어린이 17종(결핵, B형간염, HPV 등), 어르신 2종(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고위험군 3종(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임신부인플루엔자)에 대해 보건소(10개소)나 민간의료기관(1,376개소)에서 무료 접종을 실시하고 있음.

보건소 접종에 대해서는 백신비를, 민간의료기관 접종에 대해서는 백신비와 시행비를 지원하고 있음

○ 이 중 2022년부터 HPV 예방접종 대상자를 확대하여, 기존 만 12세 여성 청소년에서 만 13~17세(1차 접종 완료자·미접종자), 만 18~26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백신 무료 접종을 지원할 계획임.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srus, HPV)

【2022년 HPV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구 분	1차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대상자	1차 접종 완료한 만 13~17세	① 1차 접종하지 않은 만 13~17세 ② 만 18~26세 저소득층
대상자 수 (예정인원)	7,288명	15,289명 (①9,356명, ②5,933명)
지원내용	HPV 예방접종 1회 무료지원 HPV 백신의 최초 접종 시점이 만 9~13세인 경우 2차 접종으로 충분한 항체가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1차 접종 완료자는 만 12세 이전에 1차 접종을 실시하여 총 2회 접종으로 완료 가능한 대상으로 판단함	HPV 예방접종 3회 무료 지원

○ 시는 국가예방접종 중 신규 대상자가 추가되는 HPV 예방접종에 대해  인지도 및 정보 부족으로 대상자의 접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올해 10월 기준 국가예방접종 실적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예방접종률이 전반적으로 저조함. 이 중 어르신, 어린이, 임신부 등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률이 특히 낮은데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우려로 의료기관 방문을 기피하는 데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시는 연내에 예방접종이 안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최근 3년간 국가예방접종 실적(2021.10.20.기준)】

(단위 : 건)

구 분	계	어린이 예방 접종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	어르신 예방접종		고위험군
				폐렴 구균	인플루엔자	장티 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임신부 인플루엔자
2019	1,184,049	819,720	1,118	28,927	315,700	6,999	3,089	8,496
2020	1,300,656	904,135	908	49,388	311,081	2,014	25,117	8,013
2021.10.	803,119	559,996	628	11,950	209,052	1,446	14,004	6,043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예산서안 558p)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유·청소년 및 장애인에게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평등한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188백만 원이 증액(45.3%)된 3,808백만 원을 편성하였음.

【2022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 업 명		2021년 본예산(a)	2022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재원구분
스포츠강좌 이용권지원사업		2,620	3,808	1,188	45.3	보조 (기70%, 시15%, 군․구15%)
	스포츠강좌 이용권지원	2,457	3,587	1,130	46.0
	장애인스포츠 강좌이용권지원	163	221	58	35.6

○ 동 사업은 지원대상*, 지원기간(8개월→10개월), 지원단가(8만원→8.5만원)가 확대되어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음. 시는 동 사업의 지원인원을 전년 대비 총 456명이 늘어난 5,271명에게 지원할 계획임.

* ① (스포츠강좌이용권) 만 5세~18세의 저소득층 유․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또는 경찰청 추천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 가정 유․청소년

☞ (’21년) 4,516명 → (’22년) 4,965명 (증 449명)

②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만 12세~64세의 일반 장애인

☞ (’21년) 300명 → (’22년) 306명 (증 6명)

○ 다만 코로나19에 대한 감염 우려로 이용자의 참여가 저조하고 체육활동이 지속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2021년 10월 기준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집행률은 64.3%, 특히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률은 21.4%에 그쳐 매우 저조한 상황임.

- 사업규모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저소득층 및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보완점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

【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 실적(2021.10.20.기준)】

(단위 : 백만 원, %)

연도별	스포츠강좌이용권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2019	1,952	1,937	99.2	144	17	11.8
2020	2,421	2,236	92.4	192	36	18.8
2021	2,890	1,858	64.3	192	41	21.4

○ 현재 우리 시의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수는 각각 저소득층 대상 720개소, 장애인 대상 43개소로 사업대상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임. 이용자들의 스포츠 강좌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시설 확보 및 다양한 종목으로 구성된 강좌를 확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비대면 온라인 스포츠강좌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비대면 강습이 가능한 가맹점은 스포츠강좌이용권의 경우 2개소,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0개소에 불과함.

출처 : 스포츠강좌이용권,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국민체육진흥공단)

○ 시는 비대면 강좌 그리고 실외 체육시설을 활용한 강좌 등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스포츠강좌와 다양한 종목의 체육시설을 적극 발굴하여 사업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군․구별 이용가능 강좌 시설(2021.10월말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계	중구	동구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구	강화	옹진
스포츠강좌이용권	720	27	17	99	54	135	171	87	119	10	1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43	3	1	4	10	11	7	4	3	-	-

□ 인천광역시 체육회관 설치 (예산서안 565p)

○「인천광역시 체육회관 설치」사업은 기존 체육회관을 리모델링하여 늘어나는 체육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체육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시설비 등을 편성한 것으로, 2022년 예산안은 2,722백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2022년도 인천광역시 체육회관 설치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2021년 본예산(a)	2022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재원구분
인천광역시 체육회관설치	-	2,722	2,722	순증	자체

○ 이전에 숭의동에 있던 체육회관은 2008년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철거되었고, 체육회관 전용건물이 있는 타 시·도와는 달리 현재 문학경기장 내에 시체육회가 입주해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인천시 위상에 걸 맞는 지역 체육회관 건립 필요성이 요구되어 왔음.

[타 시․도 사례] (서울) 지하4층~지상7층(9,259㎡), (경기) 지하1층~지상10층(10,762㎡),

(부산) 지하1층~지상6층(10,088㎡)

○ 시는 동 사업을 통해 문학경기장 내 체육회관 대회의실을 확장(191㎡→522㎡)하고 홍보관(469㎡)을 설치할 계획으로,

- 2022년 예산안에 설계비 128백만 원, 공사비 2,555백만 원, 감리비 29백만 원, 시설부대비 10백만 원을 편성하였음.

○ 시는 동 사업을 통해 체육단체의 사무환경을 개선하고 인천시 체육의 구심적 역할을 했던 체육회관의 기능을 복원하고자 함.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비 및 진료비 지원 (예산서안 577p)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비 및 진료비 지원」사업은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에게 치료 및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2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백만 원이 증액(2.0%)된 200백만 원이 편성되었음.

이는 2명분에 대한 인건비(50백만 원=2명*25백만 원)와 센터 운영비(150백만 원) 내역임

【2022년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2021년 본예산(a)	2022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재원구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비 및 진료비 지원	196	200	4	2.0	보조 (국50%, 시50%)

○ 시는 2016년부터 장애인 구강진료의 지역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인천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가천대길병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음.

- 센터를 통해 주로 전신마취가 필요하거나 치료 난이도가 높은 장애인에게 치과 치료를 제공하고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함.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기타 장애인**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뇌병변·뇌전증·지체·지적·정신·자폐성 장애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 인천권역센터에는 센터장 1명, 전담의 1명, 치과위생사 2명 등 총 4명의 전담인력이 있으며 실제 환자를 진료하는 상근 치과의사는 1명뿐임.

【인천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담인력 현황】

(단위 : 명)

구 분	소계	센터장	구강진료			전신마취
			치과의사	치위생사	간호사	마취의사
인력현황	4	1	1	2	-	(겸임 1)

○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달리 진료 난이도가 높아 진료시간과 의료인력이 추가로 소요됨에도 전담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환자들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실제로 매년 센터에서 진료한 장애인 환자 수는 전체 장애인 수의 1%대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점차 줄고 있는 추세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장애인 환자 진료실적 및 수혜율】

(단위 : 명, %)

구 분	사업대상자수(A)*	수혜인원(B) (진료받은 환자수)	수혜율(B/A)**
2018	141,771	2,249	1.6
2019	144,574	1,793	1.2
2020	146,321	1,527	1.0
2021.10.	147,914	1,657	1.1

* 인천시 장애인 등록인구 현황(출처 : 인천시홈페이지)

** 수혜율은 인천시 장애인 등록인구 대비 센터에서 진료 받은 환자 수를 의미함

○ 또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진료 난이도가 높고 의료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행동조절을 위한 마취가 필요하지만 현재 인천권역센터에는 마취 전담의사가 없는 상황임. 이로 인해 장애인 환자들의 전신마취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인천권역센터는 겸임으로 운영 중이며, 전국에서 마취전담 의사를 둔 곳은 중앙, 대구, 경기, 전북 4곳에 불과함

인천권역센터의 경우 예약-초진 대기시간이 150일, 초진-마취진료 대기시간이 60일 등 예약부터 전신마취 진료까지 총 평균대기시간이 210일이 걸린다고 보도된 바 있음.(내일신문, 2020.11.18., 웰페어뉴스. 2020.10.12.)

○ 센터의 인력 부족 문제는 센터 운영의 어려움에 그치지 않고 그 피해가 장애인에게 돌아가는 만큼 지역 장애인들이 적기에 안전하고 전문적인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마취전담의사 등 적정인력 확보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임.

□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 (예산서안 577p)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사업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2백만 원이 증액(4.5%)된 49.7백만 원이 편성되었음.

【2022년도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2021년 본예산(a)	2022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재원구분
저소득어르신 틀니지원	47.5	49.7	2.2	4.5	자체

○ 동 사업은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가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시술 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동구를 제외한 9개 군·구에서 참여하고 있음.

동구의 경우 자체 예산을 통해 별도로 사업을 진행 중임

- 2022년 예산안은 틀니시술 수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음.

(1종) 약 62천원 → 약 73천원, (2종) 약 190천원 → 약 220천원

【2022년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사업 주요내용】

구 분	완전틀니	부분틀니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노인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노인
지원내용	틀니시술 본인부담금 지원 (1종 약 7만 원, 2종 약 20만원*)

* 틀니 종류 및 의료기관별 다소 상이함

○ 만 65세 저소득 어르신 대부분이 치아 상실로 인해 영양 불균형 등 전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에 노출되어 있음. 실제로 소득 격차가 구강 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치아건강관리 지원정책이 절실함.

[언론보도]“치아에 새겨진 격차, ‘이’ 이를 어쩌나(경향신문, 2021.10.30.)

○ 이런 취지로 동 사업이 2019년부터 시행되었으나, 최근 3년간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수에 비해 지원을 받은 인원은 현저히 적음. 사업대상자 중에서 실제로 지원받은 비율(수혜율)은 2019년 1.3%, 2020년 3.5%, 2021년 10월 20일 기준 1.9%에 불과함.

【최근 3년간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실적(2021.10.20.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

연도	예산	사업대상자수(A)*	수혜인원(B)	수혜율(B/A)
2019	47.5	33,083	420	1.3
2020	47.5	34,941	1,217	3.5
2021.10.	47.5	36,701	692	1.9

* 인천시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수(출처: 복지통계)

○ 구강건강이 곧 노인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는 동 사업에 대한 지원인원 또는 지원항목을 확대하거나 예방적 차원에서 치과 정기점검을 유도하는 등 저소득 어르신의 구강건강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방안이 필요해 보임.

○ 또한 동 사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한국 이민사 120년 기념사업 (예산서안 598p)

○「한국 이민사 120년 기념사업」은 인천에서 시작된 이민 120주년을 맞아 기념 문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980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2022년도 한국 이민사 120년 기념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2021년 본예산(a)	2022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재원구분
한국이민사 120년 기념사업	-	980	980	순증	자체

○ 동 사업은 인천과 하와이에서 추진하는 공식행사, 디아스포라 릴레이 작가전 등 핵심·기획 사업으로 구성됨.

【세부 사업내역】

사업명	세부내용(안)	예산안
한국 이민사 120년 기념행사	◦일시/장소 : 2022.10. / 인천 ◦내용 : 축하공연, 퍼포먼스 등 기념 및 부대행사	100백만 원
하와이 이민 120주년 기념행사	◦일시/장소 : 2022.12. / 하와이 ◦내용 : 축하공연, 퍼포먼스 등 기념 및 부대행사	300백만 원
세계도시거리 이정표 (Milepost) 제막행사	◦일시/장소 : 2022.10. / 시청 앞 광장 ◦내용 : 거리이정표 설치 및 행사운영	30백만 원
디아스포라 릴레이 작가전	◦일시/장소 : 2022.7.~10. / 아트플랫폼 ◦내용 : 디아스포라를 주제로 하는 작품 릴레이 전시	250백만 원
디아스포라 120년 영상제작	◦일시 : 2022.1.~12. ◦내용 : 문화예술을 지켜낸 민족혼을 포커스로 영상 제작	300백만 원

○ 시는 세부 사업별로 행사시기 등을 적절하게 선정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많은 관심이 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또한 내년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도 함께 고려하는 등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해 보임.

□ 음악창작소 조성 (예산서안 599p)

○「음악창작소 조성」사업은 지역 음악인들이 자유롭게 창작·교류할 수 있는 음악생태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75백만 원이 증액(37.5%)된 1,375백만 원이 편성되었음.

【2022년도 음악창작소 운영 및 조성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 업 명		2021년 본예산(a)	2022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재원구분
음악창작소 조성		1,000	1,375	375	37.5	자체
	음악창작소 운영 (민간위탁금)	-	375	375	순증
	음악창작소 조성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	1,000	-	-

○ 동 사업은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창작소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캠프마켓 내 건물 2개 동을 창작소 및 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하여 2022년 4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

- 2022년 예산안에는 음악창작소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에 따라, 인건비·사업비·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해 375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음악창작소 조성 개요】

◦위    치 : 부평구 산곡동 449번지 일원(캠프마켓 내)

◦사업기간 : 2020. 4. ~ 2022. 4.

◦사 업 비 : 25억 원(국비 10억 원, 시비 15억 원)

- 시설비 15억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0억 원 * 위탁운영비 별도

◦조성규모 : 총 759.84㎡(217평), 2개동 리모델링(창작소, 공연장)

◦주요시설 : 녹음실, 편집실, 공연장, 연습실, 창작실, 세미나실 등

◦운영방식 : 민간위탁

○ 동 사업은 당초 2021년 12월에 개소할 계획이었으나, 국방부와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와의 건축물 사용 관련 협의가 지연되며 개소 시기가 2022년 4월로 변경되었음.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함

- 이로 인해 현예산액(이월액 포함)의 시설비 일부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집행이 어려워 2021년 현재 기준 사업 집행률은 2.6%에 그침.

【2021년 음악창작소 조성 사업 집행현황(’21.11.12.기준)】

(단위 : 백만 원, %)

현예산액(a)	실집행액(b)	실집행률(b/a)	비고
2,500	66	2.6	’20년 명시이월 1,500* ’21년 본예산 1,000

* ’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캠프마켓 출입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사업이 중단, 예산을 전액 이월함

○ 동 사업은 올해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4월에 개소를 완료할 계획임. 우리 시는 음악창작소 건립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점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로 소요되는 시간을 면밀하게 판단하여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음악창작소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 추진경과 >

◦2020. 3. : 문화체육관광부 음악창작소 공모사업 선정

◦2020. 9.~12. : 대상건물 최종 현장조사, 사업계획 변경 승인(문체부)

◦2021. 1.~3.  :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행

◦2021. 4. : 건축물 사용 승인 협의 진행, 공공건축가 활동

◦2021. 5.~6.  : 건축기획용역 시행

◦2021. 7.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세부 추진계획 수립

◦2021. 9. : 실시설계 용역 착공

< 향후일정 >

◦수탁자 공모․선정(2021.11.~12.) → 실시설계 용역 준공(~2021.12.) → 공사 착공, 음향장비 구입 등 개소 준비(2022.1.~3.) → 개소(2022.4.)

□ 인천문화재단 출연금 (예산서안 608p)

○「인천문화재단 출연금」은 지역의 문화예술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인천문화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2022년도 예산안은 13,082백만 원이 증액(428.1%)된 16,138백만 원을 편성하였음.

【2022년도 인천문화재단 출연금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 업 명		2021년 본예산(a)	2022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재원구분
문화재단 내실운영		3,056	16,138	13,082	428.1	자체 (출연금)
	인천문화재단 운영사업비보조	3,056	6,138	3,082	100.9
	인천문화재단 기본재산출연금	-	10,000	10,000	순증

○ ‘인천문화재단 운영사업비’의 경우 인건비 등 경상운영비, 예술지원 사업, 시민문화 사업, 지역문화 사업 등 총 6,138백만 원이 편성되었음.

인천문화재단 운영사업비의 경우 ’21년 본예산에는 문화재단 경상운영비(3,056백만 원)만 편성되었고 추경에 코로나19 회복 문화예술지원사업 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어, 2021년 최종 예산액은 6,356백만 원임

○ 또한 ‘기본재산 출연금’ 10,000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는 2021년 7월「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재단 적립기금을 기본재산으로 통합 조성·관리하게 된 것에 기인함.  조례 개정으로 인해 그 동안 1,000억 원 목표달성 전까지 적립만 가능했던 재단 기금의 운용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2021년 10월 기준 인천문화재단의 적립기금은 538억 9천만 원임.

【2017~2021년 인천문화재단 기금적립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총계(누계)
계	1,210	730	300	100	-	53,890
출연금	1,200	500	-	-	-	50,573
자체적립	10	230	300	100	-	1,192
기부금	-	-	-	-	-	2,125

□ 인천뮤지엄파크 건립 (예산서안 615p)

○「인천뮤지엄파크 건립」사업은 침체된 구도심을 복합문화단지로 조성하여 문화예술 콘텐츠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736백만 원 증액(581.8%)된 4,377백만 원이 편성되었음.

【2022년도 인천뮤지엄파크 건립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 업 명	2021년 본예산(a)	2022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재원구분
인첨뮤지엄파크 건립	642	4,377	3,735	581.8	자체

○ 동 사업은 미추홀구 학익동 내에 미술관, 박물관, 공원 등이 결합한  복합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2025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 총 사업비는 국비 200억, 시비 1,814억 원을 포함해 2,014억 원임.

【인천뮤지엄파크 사업 개요】

◦위    치 : 미추홀구 학익동 587-53번지 일원 (부지면적 41,170㎡)

◦사업기간 : 2017. 1. ~ 2025. 12.

◦총사업비 : 2,014억 원(국비 200억 원, 시비 1,814억 원)

◦사업규모

- 박물관 시설 연면적 14,625㎡ (지하 1층, 지상 4층)

- 미술관 시설 연면적 14,982㎡ (지하 1층, 지상 4층)

- 주차장 시설 연면적 10,774㎡ (지하 2층)

- 공원구역 시설 연면적 1,802㎡ (지상 1층, 8개 동)

◦사업내용 : 미술관, 박물관, 예술공원 등의 복합문화예술단지 조성

- 우리 시는 인천뮤지엄파크가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인천시는 시립미술관이 없는 유일한 특․광역시임

○ 2022년 예산안에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 설계공모 보상비 100백만 원, 기본 및 실시설계비 3,676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인천뮤지엄파크 건립 사업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 추진경과 >

◦2017. 1.  :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추진계획(안) 수립

◦2018. 10. :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2019. 5.  :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통과(문체부)

◦2020. 3.  :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 약정 체결

◦2020. 12. :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 완료

◦2021. 3.  : 중앙투자심사 의뢰(시→행안부)

◦2021. 6.  :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행안부→시)

< 향후일정 >

◦건설공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2021.9~2022.4.) →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 미술관 소장품 수집(2022) → 행안부 중앙투자 2단계 심사 및 공사 착공(2023) → 개관(2025.12.)

○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현재 공사 타당성조사 실시 중이며 내년 4월 완료할 계획임. 내년에는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에는 중앙투자 2단계 심사를 거쳐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 행안부는 지난 중앙투자심사에서 낮은 경제성을 문제 삼아 사업규모 조정 등을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을 한 바 있음. 시는 건설공사 타당성조사 결과가 내년 4월까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실시설계, 중앙투자심사 2단계 심사, 발주 및 착공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함.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 결과(2020.12.)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0.115에 그침

□ 문화재 돌봄사업 (예산서안 619p)

○「문화재 돌봄사업」은 국가․시지정문화재 및 보존 가치가 있는 비지정문화재 등을 상시 관리하는 돌봄인력을 활용하여 문화재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6백만 원이 증액(2.6%)된 1,012백만 원을 편성하였음.

비저정문화재는 법령에 의해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문화재 중에서 지속적인 보호와 보존이 필요한 문화재를 말함

【2022년도 문화재 돌봄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2021년 본예산(a)	2022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재원구분
문화재돌봄사업	986	1,012	26	2.6	보조 (기50%, 시50%)

○ 동 사업은 크게 주기적인 ‘모니터링’, 청소·경관정비·예초 등의 ‘일상관리’, 도배·기름칠·기와보수 등의 ‘경미수리’ 업무로 구분되며,  현재 (사)인천문화재보존사업단에서 문화재 돌봄 활동을 수행함.

- 2022년 우리 시의 돌봄 관리대상 문화재는 국가 및 시 지정문화재 등을 포함하여 총 290개소임.

【인천시 관리대상 문화재 현황】

(단위 : 개소)

계 (a+b+c +d)	국가지정문화재					등 록 문화재 (b)	시․도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소계 (a)	보물	사적	명승	천 연 기념물		소 계 (c)	시도 유형 문화재	시도 기념물	시도 민속 문화재	문화재 자료	소계 (d)	루 · 정 · 각	성곽	석물	주거 가옥	기타
290	35	6	18	1	10	4	114	31	64	2	17	137	10	6	4	7	110

○ 우리 시의 문화재 돌봄인력을 살펴보면, 상시인력(25명) 중 남자가 21명, 여자가 4명이며, 이 중 자격증을 소유한 전문인력은 14명, 결혼이주여성·여성가장 등 취업취약계층은 한 명도 없는 상황임.

- 또한 10월 기준 업무실적을 보면, 일상관리 업무가 6,541건으로 돌봄 활동 중 주변 경관정비 등 일상관리가 업무의 대부분(86.3%)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문화재 돌봄사업 인력현황 및 업무실적(2021.10월말 기준)】

(단위 : 명, 건)

상시 인력수	성별		전문 인력 (비중)	취업 취약 계층	업무실적(누계)
	남	여			모니터링	일상관리	경미수리
25 (100%)	21 (84.0%)	4 (16.0%)	14 (56.0%)	- (0%)	561 (7.4%)	6,541 (86.3%)	480 (6.3%)

○「문화재 돌봄사업 추진지침(문화재청, 2021)」에 따르면, 여성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재 돌봄사업에 대한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음. 특히 동 사업은 청소, 조경 관리 등 비전문적인 업무 비중이 높으므로 일상관리 업무에 여성 및 취약계층이 활용될 수 있도록 신규 채용 시 우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최근 문화재청에서 실시한 문화재 돌봄사업 가치인식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24.8%만 동 사업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음. 우리 시는 지역 문화재의 가치를 널리 알림과 동시에 동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임.

국민 1천여 명을 대상으로 2021.7.26.부터 2021.8.6.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음(경기리서치연구소)

□ 의료급여 (예산서안 1345p)

○「의료급여」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483백만 원(0.8%)이 증액된 682,216백만 원이 편성되었음.

【2022년도 의료급여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 업 명	2021년 본예산(a)	2022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재원구분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 보조(직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76,733	682,216	5,483	0.8	보조 (국80%, 시20%)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이며, 1종과 2종으로 구분됨.

[의료급여 수급권자 구분]

1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질환등록자, 중증질환자, 시설수급자)
	타법적용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가구(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합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행려환자
2종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우리 시의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21년 9월 기준 총 9만 9,828명으로 5년간 약 1만 명이 증가하였음.

【2017~2021년 인천시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9.
계	89,778	91,898	95,487	98,146	99,828
1종	61,209	63,853	68,398	69,573	71,247
2종	28,556	28,030	27,073	28,561	28,567
기타	13	15	16	12	14

※ 자료 : 공공데이터포털(복지통계)

○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진료비 예탁금, 심사 및 위탁수수료, 건강생활유지비 등으로 구성되며 예산액 중 진료비 예탁금이 678,895백만 원으로 99.5%를 차지하고 있음.

○ 의료급여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2017년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왔음. 2022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있는 경우 수급자 가구의 특성과는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임.

다만 부모 또는 자녀(배우자 포함)가 고소득(연 1억 원 초과)이거나 고재산(9억 원 초과)인 경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됨(생계급여와 동일)

○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가구가 의료급여 지원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진료비,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액이 증대될 수밖에 없어 의료급여 재정 지출규모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임. 시는 사례관리 사업 등을 통해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하는 등 재정 지출관리를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군구) (예산서안 1346p)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사업은 의료급여의 맞춤형 사례 관리를 수행하는 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43백만 원(3.9%)이 증액된 1,150백만 원을 편성하였음.

【2022년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2021년 본예산(a)	2022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재원구분
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군구)	1,107	1,150	43	3.9	보조 (국80%,시20%)

○ 의료급여관리사는 수급권자의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상담, 의료급여제도 안내, 의료기관 이용 상담, 그리고 수급권자의 복약 및 보건지도에 관한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고 있음. 2022년 예산안에는 이러한 의료급여관리사 32명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한 것임.

○ 의료급여관리사는「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조의3 제2항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 수를 기준으로 배치 기준을 정하고 있음. 2021년 10월 기준 우리 시는 적정 인원이 배치되지 않은 지역이 5곳이 있으며, 의료급여관리사 1인당 의료급여 수급자 수가 적게는 503명에서 많게는 4,564명으로 나타남.

[의료급여관리사 배치기준]

의료급여 수급자 수 기준	배치기준	의료급여 수급자 수 기준	배치기준
3,000명 미만	1명	12,000명 초과 15,000명 이하	5명
3,000명 초과 6,000명 이하	2명	15,000명 초과 18,000명 이하	6명
6,000명 초과 9,000명 이하	3명	18,000명 초과 21,000명 이하	7명
9,000명 초과 12,000명 이하	4명	21,000명 초과	8명

※ 자료 : 보건복지부,「2021 의료급여 사업안내」

중구, 미추홀구, 남동구, 계양구, 서구

【2021년 의료급여관리사 대비 의료급여 수급자 수(10월말 기준)】

(단위 : 명, %)

군구명	의료급여 수급자 수(a)	의료급여관리사 수(b) (배치기준에 따른 적정인원)	a/b
계	99,828	32	3,119
중구	4,564	1 (2)	4,564
동구	2,892	1 (1)	2,892
미추홀구	16,560	5 (6)	3,312
연수구	8,340	3 (3)	2,780
남동구	20,209	6 (7)	3,368
부평구	20,607	7 (7)	2,943
계양구	9,053	3 (4)	3,017
서구	14,125	4 (5)	3,531
강화군	2,975	1 (1)	2,975
옹진군	503	1 (1)	503

○ 이처럼 지역별로 의료급여관리사가 부족하면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에도 차이가 날 수 있고 지원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가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시는 군·구별로 적정 인력과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 및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생활 SOC 사업

○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생활SOC* 3개년 계획(’20~’22)」을 수립하여 생활 SOC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생활SOC 사업 구성]

분야	주요 내용
① 여가 활력	◦공공체육 인프라 확충(국민체육센터, 실외체육센터) ◦문화시설 확충(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등) ◦취약지역 기반시설 확충(도시재생 등)
② 생애 돌봄	◦어린이 돌봄시설 확충(어린이집, 유치원 등) ◦취약계층 돌봄시설 확충(노인요양시설 등) ◦공공의료 시설 확충(지역책임의료기관, 주민건강센터)
③ 안전·안심	◦안전한 삶터 구축(교통, 화재 및 재난안전)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미세먼지저감숲, 휴양림 등)

* (개념) 문화‧체육‧보육‧의료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

- 특히 효율성․효과성 제고를 위해 2개 이상의 생활SOC 시설을 단일 부지에 연계하여 공급하는 복합화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음.

○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군·구에서 사업계획을 신청하고 생활SOC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생활 SOC 추진단)에서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사업대상지가 선정되는 것임.

※ 사업 발굴․수요조사(재정관리담당관→시, 군․구) → 사업 공모 신청(재정관리담당관→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 사업 선정(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 사업 추진(시, 군․구) * 시설별 사업부서 상이할 수 있음

- 우리 시는 2020년 14건, 2021년 9건, 2022년 2건 등 총 25건이 선정되어 각 군·구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2,323억 2,600만 원임.

○ 시는 실집행률 부진과 과도한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군·구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인천시 생활SOC 복합화 사업 현황】

(단위 : 백만 원)

연번	군·구	사업명	설계 및 준공연도	시설구성	총사업비 (국비포함)
계					232,326
1	본청 (중구)	신포 지하공공보도 복합센터	2021~2023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5,520
2	미추홀구	주민 맞춤형 주안스포츠센터	2020~2022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6,200
3	연수구	청학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이전 건립	2020~2022	다함께돌봄센터, 주거지주차장	3,815
4	연수구	선학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이전 건립	2022~2024	다함께돌봄센터, 가족센터	4,789
5	남동구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2021~2023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17,299
6	부평구	부평남부체육센터	2020~2022	국민체육센터, 주거지주차장	37,964
7	계양구	계양2동 생활문화센터	2020~2022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주거지주차장	5,783
8	계양구	구립 다인어린이집 이전 및 신축	2020~2022	국공립어린이집, 주거지주차장	4,729
9	서구	청라 생활문화센터	2021~2023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4,789
10	서구	오류지구 내 공공도서관	2021~2024	공공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10,377
11	서구	원당 꿈키움터 조성 사업	2021~2022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주거지주차장	12,946
12	강화군	지혜의 숲 도서관 건립	2020~2021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4,958
13	강화군	강화 폐직물공장 활용 도시재생	2021~2022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3,200
14	옹진군	옹진 가족돌봄 문화센터	2021~2022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5,868
15	서구 (시직접)	검단복합문화센터	2021~2023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7,367
16	서구 (시직접)	가좌복합문화센터	2021~2023	주거지 주차장,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12,963
17	중구	영종국제도시 복합공공시설 건립	2021~2024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25,927
18	중구	(가칭) 하늘1중 학교시설 (학교시설복합화/신설학교)	2021~2023	가족센터,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6,300
19	동구	송림골 꿈드림센터 조성	2020~2023	국민체육센터,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5,620
20	남동구	간석4동 복합청사 신축	2020~2022	작은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1,035
21	서구	검단신도시 행정복지센터 건립	2021~2024	공공도서관, 주민건강센터, 공동육아나눔터	12,051
22	옹진군	자월분교장 국민체육문화센터 건립(학교시설복합화)	2021~2022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6,400
23	옹진군	백령중고등학교 국민체육문화센터 건립(학교시설복합화)	2021~2022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8,500
24	본청	배다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2022~2024	주거지주차장,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15,953
25	중구	영종2동 행정복합센터 생활SOC 복합화 사업	2022~2023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1,973

4.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총괄 규모

𐩒 총수입은 총 2조 5,479억 5,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18억 700만원(6.3%)이 증가함. 예산은 2조 4,353억 1,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54억 4,600만원(6.8%) 증가하였고, 기금은 1,126억 3,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6억 3,900만원(△3.13%) 감소함.

【2022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수입 규모】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1년 본예산 (a)	2022년 예산안 (b)	증 감 (b-a)	증감률 (b-a)/a
총계		2,396,147	2,547,953	151,807	6.3
예산		2,279,868	2,435,314	155,446	6.8
	일반회계	490,055	414,003	△76,052	△15.5
	특별회계	1,789,813	2,021,311	231,498	12.9
기금		116,279	112,639	△3,639	△3.13

𐩒 총지출은 총 3조 2,512억 9,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45억 6,300만원(10.0%)이 증가함. 예산은 3조 1,386억 5,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82억 200만원(10.5%) 증가하였고, 기금은 1,126억 3,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6억 3,900만원(△3.13%) 감소함.

【2022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지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본예산 (a)	2022년 예산안 (b)	증 감 (b-a)	증감률 (b-a)/a
총계		2,956,730	3,251,292	294,563	10.0
예산		2,840,451	3,138,653	298,202	10.5
	일반회계	1,130,406	1,171,243	40,837	3.6
	특별회계	1,710,045	1,967,410	257,365	15.1
기금		116,279	112,639	△3,639	△3.13

□ 세입 예산안

- 세입 예산안은 2조 4,353억 1,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54억 4,600만원(6.8%)이 증가함.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4,140억 300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760억 5,200만원(△15.5%)이 감소함.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2조 213억 1,100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2,314억 9,800만원(12.9%)이 증가함.

【2022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1년 본예산 (a)	2022년 예산안 (b)	증 감 (b-a)	증감률 (b-a)/a
총계		2,279,868	2,435,314	155,446	6.8
일반회계		490,055	414,003	△76,052	△15.5
특별회계		1,789,813	2,021,311	231,498	12.9
기타	수도권매립지주변 지역환경개선	225,483	101,322	△124,161	△55.1
	수질개선	9,241	8,711	△530	△5.7
	공공폐수 종말처리시설	1,713	3,000	1,287	75.1
	원도심활성화	115,318	82,843	△32,475	△28.2
공기업	수도사업	377,566	370,609	△6,957	△1.8
	하수도사업	235,624	253,297	17,673	7.5
	경제자유구역사업	824,868	1,201,529	376,661	45.7

□ 세출 예산안

- 세출 예산안은 3조 1,386억 5,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82억 200만원(10.5%)이 증가함.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1조 1,712억 4,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08억 3,700만원(3.6%)이 증가함.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1조 9,674억 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73억 6,500만원(15.1%)이 증가함.

【2022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1년 본예산 (a)	2022년 예산안 (b)	증 감 (b-a)	증감률 (b-a)/a
총계		2,840,451	3,138,653	298,202	10.5
일반회계		1,130,406	1,171,243	40,837	3.6
특별회계		1,710,045	1,967,410	257,365	15.1
기타	수도권매립지주변 지역환경개선	145,715	47,421	△98,294	△67.5
	수질개선	9,241	8,711	△530	△5.7
	공공폐수 종말처리시설	1,713	3,000	1,287	75.1
	원도심활성화	115,318	82,843	△32,475	△28.2
공기업	수도사업	377,566	370,609	△6,957	△1.8
	하수도사업	235,624	253,297	17,673	7.5
	경제자유구역사업	824,868	1,201,529	376,661	45.7

□ 기금운용계획안

𐩒 2022년도 기금은 총 5개로 2022년도말 기준 947억 5,600만원으로 2021년도말 기준 총 1,036억 3,600만원 대비 88억 8,000만원(△8.6%)이 감소함.

-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 및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금임.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사업 70억원(증 20억원),  인천혁신모펀드 조성 150억원(증 50억원),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자금 400억원(감 50억원) 등이 있음.

- 농어촌진흥기금은 「인천광역시 농어촌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농어업인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지원등 농어촌의 발전을 도모하는 기금임.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농업인 융자금 이차보전금(2억원), 농업재해보험 가입지원 등 7억원(증 1억원) 등이 있음.

- 악취관리기금은「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남동구 및 서북부 지역 사업장의 악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체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금임.

주요 편성사업으로 남동구지역 악취관리기금 사업 융자금 25억원, 서북부지역 악취관리기금 사업 융자금 25억원 등이 있음.

- 에너지사업기금은「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 보급 등을 위한 기금임.

주요 편성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사업 31억원(감 2억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 3억원, 중소사업장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0.2억원(신규) 등이 있음.

-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은 「인천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기금 조례」에 따라 가좌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보전 및 주민환경 개선을 위한 기금임.

동 기금은 2021년에 설치되었고,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건지로 일원 하수관로 준설 및 빗물받이 정비공사, 건지로 95번길 일원 도로정비공사, 석남고가교 입구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 등 총 15억원 신규사업 등임.

【2022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기금별 조성규모】

(단위 : 백만 원, %)

기금명	2021년도말 조성액(a)	2022년도 조성계획			2022년도말조성액 (e=d+a)	증감률 (e-a)/a
		수입(b)	지출(c)	증감(d)
계	103,636	67,308	76,188	△8,880	94,756	△8.6
중소기업육성기금	31,423	59,646	62,538	△2,892	28,531	△9.2
농어촌진흥기금	11,300	360	1,150	△790	10,509	△7.0
악취관리기금	48,884	946	5,114	△4,168	44,716	△8.5
에너지사업기금	12,030	4,859	5,889	△1,031	11,000	△8.6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	1,497	1,497	-	-	-

【2022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기금별 자금운용계획】

(단위 : 백만 원, %)

기금명	설치 년도	자금운용계획				소관부서
		2021년도 (a)	2022년도 (b)	증감액 (c=b-a)	증감률 (b-a)/a
계		116,279	112,639	△3,639	△3.1
중소기업육성기금	1993	67,648	88,764	21,116	31.2	산업진흥과 소상공인정책과
농어촌진흥기금	1998	2,139	3,160	1,020	47.7	농축산유통과
악취관리기금	2018	33,813	8,830	△24,984	△73.9	대기보전과
에너지사업기금	1992	12,678	10,389	△2,289	△18.1	에너지정책과
분뇨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2021	-	1,497	1,497	-	하수과

□ 신규사업 (1억원 이상 사업)

𐩒 2022년도 1억원 이상 신규 사업은 총 203개(일반회계 95개, 특별회계 108개)사업으로 총 1,797억 8,900만원 규모임.

일반회계 중 자체사업은 65개 사업, 478억 7,700만원이고, 보조사업은 30개 사업 429억 2,200만원임.

특별회계 중 자체사업은 91개 사업, 675억 2,700만원이고, 보조사업은 15개 사업, 214억 6,300만원임.

𐩒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 이양사업 편성으로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전환 지원)’ 10.4억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직접지원사업 참여(지방비 20% 부담)로 청년 근로자 유치와 유지를 위하여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국가직접지원)’ 15.7억원

- 2021. 2. 국토부 공모로 PAV특별자유화구역에 옹진군이 선정됨에 따라 PAV 상용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자유화구역 내 상용화 인프라 구축사업’ 20억원

-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의 단계별 정상 추진을 위해 기반시설 설계용역비 편성을 위한 ‘로봇랜드 조성사업 지원’ 22억원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제4조(농어업인 공익수당의 지급)에 의한 ‘농어업인 공익수당’ 82억원

- 무상급식 지원예산(교육기관에대한보조)에서 쌀 현물지원 예산을 분리하여 별도 편성(재료비)한 ‘학교급식 현물지원사업’ 148억원

- 소음의 체계적 관리 및 저감으로 시민건강 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하고자 ‘loT기반 스마트 소음관리시스템 구축용역’ 10억원 등을 편성하였음.

- 자원순환 대전환을 위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사업 추진으로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사용사업’ 20억원

- 인천형 뉴딜(원도심주거환경 개선)에 따라 스마트공원(중앙공원)을 조성하여 원도심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중앙공원 스마트공원 조성사업’ 10억원

- 월미공원 내 주요시설 야간경관 개선을 위한 ‘월미공원 야간경관 개선사업(2단계)’ 10억원

- 인천 지역 전략산업 육성 및 청년일자리 창출 (240명)을 위한 ‘인천 지역전략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36.6억원

-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년 월세비용 지원사업(한시)’ 79.6억원

- 산업부 2021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모선정(2021.5.30)에 따른(국비 70억 확보) ‘플라스틱 대체물질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센터 구축(국가직접지원)’ 13억원

- 과기부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공모 선정(2021.5.)에 따른‘선도연구센터(세포교신 제어)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1억원

- 인천 소재 자율주행 기업 및 대학의 R&D 투자를 지원하여 자율주행 관련 기술 확보를 통한 인천의 미래차 산업을 육성하고자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지원(국가직접지원)’ 2억원

- 불안정한 초기 청년창업의 안정적 정착 및 지속 성장을 지원하고자 ‘청년창업 성장플러스 지원’ 16.6억원

- 검단산단 내 아스콘제조업에 적합한 방지시설 개선 설치 지원으로 민원 해소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지원 시범사업’ 34.4억원

-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신설 ‧ 증설)’ 76억원

- 국토교통부 2022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누리길 조성’ 14.2억원

- 「하수도법」제20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관리상태 점검 및 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인천광역시 만수 ‧ 남항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 15.7억원

- 북성포구 일원 생활하수 방류로 수질오염이 가중된 하수관로 정비 및 신설을 위한 ‘북성포구 미처리 방류수 정비사업’ 17.3억원

- 시 문화예술과 트라이보울 운영 업무이관으로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 사업으로 ‘트라이보울 운영 및 시설임차료’37.5억원

- 스마트도시 서비스 확대 구축(계속비)을 위한 ‘스마트시티 기반서비스 1단계 구축’ 22.4억원

- 글로벌 바이오산업 환경 변화 대응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바이오 공정 교육센터 구축 및 교육시스템 마련을 위한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운영비 등 지원’ 10억원,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건립 공사’ 58.7억원,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장비구축사업’ 67.5억원

-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은송초등학교 보도육교설치공사’ 30.3억원

-‘미추홀공원 활성화 정비(리모델링) 사업’ 21억원

- 만수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추진하여 방류수역의 수질개선 및  원활한 하수처리를 도모하고자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 29.1억원

-‘자체매립지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7.5억원 등을 편성하였음.

【산업경제위원회 신규사업(1억원이상)】

(단위 : 백만 원)

연번	재원 구분	사 업 명	2022년 예산액
총 계			179,789
일반 회계		계	90,799
1	자체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전환 지원)	1,048
2	자체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100
3	자체	인천청년로컬라이저	200
4	자체	중소기업 제조물배상책임(PL) 보험	100
5	자체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국가직접지원)	1,577
6	자체	반도체산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140
7	자체	지역선도산업단지 연계협력사업(R&D)	650
8	자체	3D프린팅 활용 디지털 리터러시 체험교육(참여예산, '22한시)	225
9	자체	특별자유화구역 내 상용화 인프라 구축	2,000
10	자체	바이오 자원공유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200
11	자체	로봇랜드 조성사업 지원	2,200
12	자체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지원사업	300
13	자체	청년 소셜벤처기업 육성 지원사업	230
14	자체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750
15	자체	농어업인 공익수당	8,200
16	자체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타당성조사	160
17	자체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승강기 구입설치	147
18	자체	축산물도매시장 보관시설개보수지원	160
19	자체	학교급식 현물지원사업	14,859
20	자체	인천광역시 제6차 환경계획 수립 용역	150
21	자체	인천 해양폐기물 국제포럼 개최	300
22	자체	SDGs 실천사업발굴	150
23	자체	저어새 생태학습관 민간위탁	140
24	자체	IOT기반 스마트 소음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1,000
25	자체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용역	100
26	자체	인천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야생동물 질병관리 세부계획 수립 용역	100
27	자체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지질유산 전문학술조사 용역	120
28	자체	수도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운영 지원	230
29	자체	집중관리구역 도로먼지 제거 청소용역(전환-직접)	200
30	자체	K-배터리 산업 육성 방안 연구 용역	133
31	자체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장례식장만들기	154
32	자체	제로웨이스트마켓 활성화사업	100
33	자체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사용사업(경상)	1,250
34	자체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사용사업(자본)	750
35	자체	인천e음가게 운영지원	817
36	자체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자체매립지)	750
37	자체	자체매립지 조성부지관리	158
38	자체	학운리 마을공동 다목적 복합시설 신축	130
39	자체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수립	350
40	자체	사계절 꽃으로 피는 인천애뜰 조성	100
41	자체	수인선 달맞이 조경사업	900
42	자체	산단·공장내 녹화활성화사업	100
43	자체	둘레길 표지판 개선	200
44	자체	산림서비스도우미운영지원(전환-지원)(2단계)(전환사업)	159
45	자체	중앙공원 스마트공원 조성	1,000
46	자체	소래지역 국가도시공원 조성사업	150
47	자체	소래습지생태공원 일원 도시관리계획 정비	800
48	자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영향평가 용역	300
49	자체	인천시 노후공원 실태조사 및 재정비방안 연구용역	120
50	자체	중앙공원 체육시설기능보강	300
51	자체	월미공원 내 제1주차장 보수	200
52	자체	월미공원 내 소규모 쉼터 조성	100
53	자체	월미공원 야간경관 개선사업(2단계)	1,000
54	자체	월미공원 수경시설 보수	100
55	자체	월미공원 사계절 정원 조성	100
56	자체	북부권역 공원녹지대관리공사	170
57	자체	북부권역 공원환경개선공사	100
58	자체	경인아라뱃길녹지대관리공사	100
59	자체	경인아라뱃길 공원등 설비 정비공사	200
60	자체	소방시설 보완공사	100
61	자체	수목원 관람데크 교체공사	150
62	자체	수목원 전시원 식재공사	100
63	자체	장아산공원 전망대 설치공사	700
64	자체	부평공원 걷기좋은 산책로 정비공사	200
65	자체	원적산공원 산책로 및 휴게시설 정비	100
66	보조	인천 지역전략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3,661
67	보조	청년 월세비용 지원사업(한시)	7,965
68	보조	디지털 뿌리명장 교육센터운영사업	100
69	보조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강화(국가직접지원)	400
70	보조	플라스틱 대체물질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센터 구축	3,776
71	보조	선도연구센터(세포교신 제어) 지원사업	1,500
72	보조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지원(국가직접지원)	2,075
73	보조	선도연구센터(만성염증질환제어)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1,500
74	보조	청년창업 성장플러스 지원	1,660
75	보조	노후경유 농업기계조기폐차지원	321
76	보조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지원	200
77	보조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지원	140
78	보조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	122
79	보조	GCF Complex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601
80	보조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지원	450
81	보조	사월마을 친환경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	105
82	보조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지원 시범사업 (서구 검단산단 아스콘제조업 환경개선)	3,444
83	보조	중소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	180
84	보조	마을단위 LPG배관망지원사업	840
85	보조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신설, 증설)	7,600
86	보조	다회용컵 공유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250
87	보조	대청 소각시설 설치	226
88	보조	백령 소각시설 설치	292
89	보조	계양구 비점오염저감사업	1,258
90	보조	생활밀착형 숲 조성	750
91	보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누리길 조성	1,429
92	보조	원격병해충 방제생력화체계구축시범	100
93	보조	농촌지도기반조성(강화)	877
94	보조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기술지원	100
95	보조	인천대공원 노후체육시설(축구장, 풋살장) 정비사업	1,000
특별 회계		계	88,990
1	자체	신현오수중계펌프장 환경개선사업	1,350
2	자체	가좌하수처리시설 1단계시설 개선공사	1,360
3	자체	물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	342
4	자체	송도, 만수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관리이행계획 수립 용역	240
5	자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성과평가수수료	126
6	자체	인천광역시 만수,남항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	1,570
7	자체	수질 TMS측정기기 교체	198
8	자체	남항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1,178
9	자체	북성포구 미처리 방류수 정비사업	1,732
10	자체	신포시장 일원 노후 하수암거 정비공사	179
11	자체	선재리 공공하수도 설치공사	1,060
12	자체	미매각 토지 유지관리비	504
13	자체	트라이보울 운영	3,110
14	자체	트라이보울 시설임차료	644
15	자체	G-Tower 조명제어시스템교체	200
16	자체	스마트시티 기반서비스 1단계 구축	2,245
17	자체	IFEZ 웹사이트 전면 개편	300
18	자체	인천글로벌캠퍼스 기계설비유지보수	1,490
19	자체	청소년 바이오 아카데미	196
20	자체	대학 내 산학연 협력단지 조성사업	100
21	자체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운영비 등 지원	1,000
22	자체	커넥티드카 소재부품 인증평가센터 건립사업	480
23	자체	로봇실증지원센터 건립사업	335
24	자체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주민참여예산)	400
25	자체	은송초등학교 보도육교설치공사	3,039
26	자체	송도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운영비	2,642
27	자체	청라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운영비	1,512
28	자체	랜드마크시티 13호 근린공원 조성	532
29	자체	랜드마크시티 2호 근린공원 조성(1단계)	202
30	자체	랜드마크시티 10호 완충녹지 조성	504
31	자체	랜드마크시티 1호 연결녹지조성	504
32	자체	33호 근린공원(미조성부지)설계용역	500
33	자체	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2단계)설계용역	1,700
34	자체	미추홀공원 활성화 정비 사업	2,107
35	자체	달빛공원 시설물 정비공사	704
36	자체	솔찬공원 정비사업(2단계)	700
37	자체	새아침공원 데크 교체공사	300
38	자체	송도국제도시 공원관리시설물 확충 및 정비사업	503
39	자체	센트럴파크 수상택시 전기충전소설치공사	250
40	자체	케이슨제작장 데크설치공사	600
41	자체	송도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정비	3,678
42	자체	청라국제도시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정비	1,338
43	자체	중촌교차로~백운로 도로개설	2,600
44	자체	왕산해수욕장 해변도로개설	3,200
45	자체	청라호수공원 잔디광장정비공사	400
46	자체	청라호수공원 테마원조성사업	1,000
47	자체	청라호수공원 산책로정비사업	300
48	자체	300리 자전거 이음길 실시설계용역(영종권역)	400
49	자체	300리 자전거 이음길 휴게쉼터 조성(영종권역)	750
50	자체	300리 자전거 이음길 실시설계용역(청라권역)	400
51	자체	중봉지하차도 외 4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	634
52	자체	퇴수펌프 제작구매설치	450
53	자체	3송수펌프동 전력계통이중화구축사업	1,500
54	자체	중앙감시제어(서버,광컨버터)시스템교체	450
55	자체	역세펌프동 MCC반구매교체	100
56	자체	배출수계통 노후제어MCC반제작구매설치	400
57	자체	응집제 자동주입시스템(응집플럭성장측정장치)구매설치	120
58	자체	소독설비 개량공사	1,000
59	자체	서울사무소(성산) 가압펌프밸브전동구동장치설치공사	273
60	자체	청사방호 불법진입차량방지시설(바리게이트)제작구매설치	150
61	자체	서울사무소(풍납) 유체커플링(1,3호)제작구매설치	1,436
62	자체	1정수 입상활성탄 교체공사	2,000
63	자체	성산가압장 펌프에너지효율화시스템구축	300
64	자체	물홍보관 전시콘텐츠 개선사업	100
65	자체	소내 방송설비 교체공사	100
66	자체	응집기 패들 교체공사	140
67	자체	여과지 유입밸브 구동부교체공사	350
68	자체	여과지 퇴수수문 교체공사	250
69	자체	정수시설물 보수보강공사	150
70	자체	약품투입시설개선공사	385
71	자체	DCS 입출력카드 교체사업	730
72	자체	침전지 2단계 현장제어반개선공사	160
73	자체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개량공사	340
74	자체	노후 응집기 설비 교체공사	360
75	자체	송수펌프2호기 제작구매설치	370
76	자체	노후 약품투입설비 교체공사	190
77	자체	수산정수장 송수펌프 정비공사	100
78	자체	낙뢰방호시스템개선 설치공사	150
79	자체	중앙감시실 상황모니터링시스템교체공사	100
80	자체	응집기 구동부 수리공사	400
81	자체	백령정수장막여과설비설치공사	320
82	자체	관말 소화전 방류	295
83	자체	수질불량 상수도관 개선공사	200
84	자체	남동부 관내 가압장 제어반 교체공사	100
85	자체	급배수관부설공사	350
86	자체	수질불량 상수도관개선공사	160
87	자체	간접배수 전환을 위한 837블록 무인가압장 설치	200
88	자체	강화군 강화읍일원 노후관교체공사	850
89	자체	강화읍 관청리급수가압장신설	150
90	자체	길상배수지송수가압장(2단)설치	300
91	자체	공촌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	710
92	보조	사월마을 친환경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	45
93	보조	서구 하수도(신설) 정비공사	245
94	보조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	2,919
95	보조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재이용 민간투자사업	351
96	보조	남동구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	1,900
97	보조	서구 하수도(신설) 정비공사	150
98	보조	망월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340
99	보조	온수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365
100	보조	소청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255
101	보조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도서관 출입관리시스템 등 구축(사업예산)	200
102	보조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도서관 출입관리시스템 등 구축(자본예산)	378
103	보조	인천글로벌캠퍼스 산학협력연구행정 통합시스템구축	318
104	보조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건립 공사	5,871
105	보조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장비)	6,750
106	보조	백아도, 지도, 울도 해수담수화시설공사	1,376

□ 증감사업 (일반회계 1억원, 특별회계 3억원 이상 사업중 전년대비 20% 이상)

𐩒 2022년도 전년대비 20% 이상 증감사업은 총 175개(일반회계 96개, 특별회계 79개) 사업으로 전년대비 671억 6,200만원이 증가된 7,833억 2,400만원 규모임.

일반회계 사업 중 자체사업은 52개사업, 1,646억 700만원이고, 보조사업은 44개사업, 2,468억 3,100만원임.

특별회계 사업 중 자체사업은 58개사업, 1,782억 3,900만원이고, 보조사업은 21건, 1,936억 4,700만원임.

𐩒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 2020년~2021년 융자상환에 따른 이자금액 증가로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134.6억원(증 100.9억원)

- 중소중견기업 재직청년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지원인원 확대('21년 600명→'22년 700명)에 따른‘드림For청년통장’35.4억원(증 13.7억원)

- 구직청년에 대한 취업활동비 지원 인원 확대('21년 320명→'22년 640명)로 ‘드림체크카드’ 21.8억원(증 10억원)

- 신속한 미래차 기술전환을 위한 컨설팅 및 기술개발 지원 등의 사업 확대를 위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지원’ 15억원(증 8억원)

- 2022. 2월 착공에 따른 연차별 공사비 증액분을 반영한 ‘창업마을 드림촌 조성’ 96.2억원(증 86.2억원)

- 2단계 지방이양사무로 국비 보전액을 군‧구비에 계상하고자‘유기질비료 지원(전환-지원)(2단계)’20.6억원(감 28.5억원)

- 사업물량 증가에 따른('21년 3개마을 150세대→'22년 3개마을 235세대) ‘LPG집단공급사업’ 12.6억원(증 4.5억원)

- 각종 관련 영향평가 완료후 본격적인 사업 착수로 ‘인천 치유의 숲 조성’ 39.9억원(증 37.9억원)

- 국비 지원 축소에 따른 예산 감액으로 ‘농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91.1억원(감 70.8억원)

- 농식품부 사업대상자 확정(안) 통보에 따른 사업량 증가 ('21년 2,260명→'22년 6,829명)로‘학생 승마체험사업’ 12.7억원(증 8.5억원)

- '22년 국비 미지원에 따라 시비로 사업비를 편성한 ‘재활용 자원관리사 운영’ 16.7억원(증 8.8억원)

-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군‧구 공모사업 채용 확대('21년 14개 150명→'22년 24개 264명)에 따른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 지원사업(군,구)’ 23.7억원(증 10.1억원)

- '21년 배수개선사업 신규지구 지정에 따른‘배수개선사업’ 67억원(증 47억원)

- '21년 지방관리방조제사업 신규지구 지정에 따른‘국가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직접)’105.1억원(증 82.6억원)

- 가정용 보일러 지원사업 규모 확대('21년 11,045대→'22년 34,950대)로‘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29.7억원(증 16.4억원)

-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대상 감소 ('21년 20천대→'22년 8천대)로‘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보조)’142.6억원(감 235.3억원)

-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확대에 따른 환경부 국비 교부액 증가로 ('21년 승용 1,000대, 버스 9대→'22년 2,000대, 버스 52대)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671.3억원(증 363.9억원)

- 환경부 내시 물량 증가('21년 4,939대→'22년 9,635대)로‘전기승용차 민간보급사업’924.9억원 (증 370.7억원)

- 대규모 시설공사 완료에 따른 ‘청라자원환경센터 자본적 대행사업비’ 30.6억원 (감 23.3억원)

-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83.1억원 (감 29.7억원)

- 환경부 선정 사업 규모 감소(3개구 중 1개구 선정)에 따른‘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0.6억원(감3.1억원)

- 조성면적 및 개소수 증가('21년 3개소 3.5㏊→'22년 4개소 9.1㏊)로 ‘미세먼지차단숲 조성’ 67.5억원(증 42.7억원)

- 자연휴양림조성 조성공사 착공으로 ‘자연휴양림 조성’ 38.2억원 (증 27억원)

- 국비 매칭 사업으로‘산업시설 환경개선사업’ 15억원(증 5억원)

- 홍보규모 축소(광고, 시민참여 캠페인 등 축소)에 따른‘수도권매립지종료 등 홍보’23억원(감 13.1억원)

- 수도권매립지 주변 도로 청소 용역 대상지역 확대('21년 42.6㎞→'22년 71.87㎞) 클린서구 조성을 위한 ‘민간도로 청소용역’ 23.1억원(증 8.2억원)

- 검단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협약('20.7.)에 따라 유입하수량 증가 및 단가조정 반영 ‘검단하수처리장(증설분) 민간위탁사업비’ 24.8억원(증 8.5억원)

- 계속비사업 연차별 추진에 따른 ‘검단중앙공원 조성’150억원(증 100억원),‘인천대공원 조성’41.6억원(증 26.6억원),‘십정근린공원 조성’ 161.3억원(증 68.3억원)을 편성함.

-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운영수익 감소 및 '22년 운영비용 증가로  ‘인천국제공항 철도영종역사 운영손실비용’ 13억원(증 6.1억원)

-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상수도 신설 공사’ 39.1억원(증 24.9억원)

-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으로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33억원(증 32억원)

- 연도별 추진계획에 따른 예산 편성(국비 매칭)으로 ‘장봉1,시도, 승봉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5.8억원(증 12.6억원), ‘인천광역시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일반)’ 187.1억원(증 172.1억원)

-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편성(국비 매칭)으로 ‘서울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482.6억원(증 333.8억원)

- 시설공사 완료 등에 따른 ‘인천글로벌 캠퍼스운영재단 관리위탁 사업비(자본예산)’ 15.9억원(감 26.7억원) 등을 편성하였음.

【2022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증감사업(전년대비 20%이상)】

(단위 : 백만 원, %)

연번	재원 구분	사업명	예산액		증 감 (b-a)	증감률 (b-a)/a
			2021년 (a)	2022년 (b)
총 계			716,162	783,324	67,162	9.4
일반회계		계	301,408	411,438	110,030	36.5
1	자체	인천지역 숙련기술인 기술전수 중소기업 인식개선 사업	150	100	△50	△33.3
2	자체	잡스인천 운영	252	500	248	98.4
3	자체	일자리창출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380	543	163	42.9
4	자체	청년창업 일자리 특례보증	210	370	160	76.2
5	자체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245	439	194	79.2
6	자체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302	759	457	151.3
7	자체	재개발지역 주변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76	167	91	119.7
8	자체	지하도상가 활성화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35	224	189	540.0
9	자체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3,370	13,463	10,093	299.5
10	자체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사업	128	179	51	39.8
11	자체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	108	144	36	33.3
12	자체	드림For청년통장	2,167	3,540	1,373	63.4
13	자체	드림체크카드	1,186	2,186	1,000	84.3
14	자체	취.창업 청년 월세 비용 지원사업	500	600	100	20.0
15	자체	인천 청년네트워크 운영 지원	80	190	110	137.5
16	자체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 서비스 운영	80	146	66	82.5
17	자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지원	700	1,500	800	114.3
18	자체	투자유치 홍보 마케팅	44,000	55,000	11,000	25.0
19	자체	창업마을 드림촌 조성사업	1,000	9,628	8,628	862.8
20	자체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	120	150	30	25.0
21	자체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0	750	750	순증
22	자체	농어업인 공익수당	0	8,200	8,200	순증
23	자체	유기질비료 지원(전환-지원)(2단계)	4,923	2,068	△2,855	△58.0
24	자체	농산물유통 저온저장고 지원	788	412	△ 376	△47.7
25	자체	농업용 소류지 개발	450	300	△150	△33.3
26	자체	대구획경지정리사업	3,600	4,500	900	25.0
27	자체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지원	253	328	75	29.6
28	자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92	592	500	543.5
29	자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	300	135	△165	△ 55.0
30	자체	비산먼지 저감사업(전환-직접)	1,000	600	△400	△40.0
31	자체	LPG집단공급사업	815	1,269	454	55.7
32	자체	동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360	5,750	1,390	31.9
33	자체	운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7,267	3,446	△3,821	△52.6
34	자체	심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354	1,322	△1,032	△43.8
35	자체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0,800	2,310	△8,490	△78.6
36	자체	생태하천 유지용수공급시설유지관리(승기천,공촌천,심곡천,굴포천)	477	870	393	82.4
37	자체	생태하천 유지용수 공급시설유지관(굴포천)	46	7	△39	△84.8
38	자체	공중화장실 신개축	250	586	336	134.4
39	자체	가좌분뇨통합처리시설 위탁운영비	10,491	14,545	4,054	38.6
40	자체	인천치유의숲 조성	200	3,994	3,794	1,897.0
41	자체	둘레길 표지판 개선	-	200	200	순증
42	자체	숲길 조성관리	965	1,332	367	38.0
43	자체	이승훈역사공원 조성	3,400	1,200	△2,200	△ 64.7
44	자체	예수금원리금상환	7,334	1,870	△5,464	△74.5
45	자체	기타회계전출금	7,995	15,829	7,834	98.0
46	자체	도시농업 기반시설운영	105	139	34	32.4
47	자체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	97	153	56	57.7
48	자체	서부지역공원 시설물 수시정비비	300	521	221	73.7
49	자체	경인아라뱃길 관리 인부(10명)	83	318	235	283.1
50	자체	양묘포지 토지 사용료	255	312	57	22.4
51	자체	시설장비유지비	481	708	227	47.2
52	자체	시설보수용 소모성 자재 구입	153	213	60	39.2
53	보조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360	600	240	66.7
54	보조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4,428	2,404	△2,024	△45.7
55	보조	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1,227	845	△382	△31.1
56	보조	인천스마트혁신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	360	360	순증
57	보조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 지원사업(군,구)	1,360	2,371	1,011	74.3
58	보조	디지털 무역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820	567	△253	△30.9
59	보조	주안·부평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1,000	600	△400	△40.0
60	보조	특허 및 지식재산권 활성화 (국가직접지원)	2,000	2,400	400	20.0
61	보조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지원	220	285	65	29.5
62	보조	자투리텃밭조성사업	100	150	50	50.0
63	보조	토양개량제지원	704	457	△247	△35.1
64	보조	배수개선	2,000	6,700	4,700	235.0
65	보조	국가지방관리 방조제개보수(직접)	1,500	3,100	1,600	106.7
66	보조	국가지방관리 방조제개보수(지원)	2,250	10,510	8,260	367.1
67	보조	학생승마체험	417	1,270	853	204.6
68	보조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128	188	60	46.9
69	보조	가축매몰지 발굴복원	57	700	643	1,128.1
70	보조	유실 유기동물 관리수준 개선 지원	119	168	49	41.2
71	보조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105	337	232	221.0
72	보조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250	857	607	242.8
73	보조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감축 설비 지원	841	615	△ 226	△ 26.9
74	보조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375	60	△ 315	△ 84.0
75	보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126	310	184	146.0
76	보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1,330	2,976	1,646	123.8
77	보조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직접)	404	290	△114	△28.2
78	보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보조)	37,806	14,267	△23,539	△ 62.3
79	보조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2,000	2,520	520	26.0
80	보조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	1,351	1,080	△271	△ 20.1
81	보조	시설보조사업(지역에너지절약)	1,441	1,141	△ 300	△ 20.8
82	보조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30,735	67,130	36,395	118.4
83	보조	전기승용차 민간보급사업	55,417	92,496	37,079	66.9
84	보조	공공기관 전기자동차 보급(군구)	273	510	237	86.8
85	보조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	1,800	2,376	576	32.0
86	보조	재활용 자원관리사운영	794	1,675	881	111.0
87	보조	재활용 전용봉투 보급	557	300	△257	△ 46.1
88	보조	청라자원환경센터 자본적 대행사업비	5,403	3,068	△2,335	△43.2
89	보조	국가하천유지보수	350	470	120	34.3
90	보조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11,287	8,316	△2,971	△26.3
91	보조	자녀안심그린숲조성	300	450	150	50.0
92	보조	미세먼지차단숲 조성	2,472	6,750	4,278	173.1
93	보조	자연휴양림조성	1,125	3,825	2,700	240.0
94	보조	유아숲교육운영(지원)	200	360	160	80.0
95	보조	미세먼지공익숲가꾸기	1,172	872	△300	△25.6
96	보조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강화)	81	105	24	29.6
특별회계		계	414,754	371,886	△42,868	△10.3
1	자체	산업시설 환경개선사업	1,000	1,500	500	50.0
2	자체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585	450	△135	△23.1
3	자체	수도권매립지종료등홍보	3,619	2,300	△1,319	△36.4
4	자체	클린서구 조성을 위한 민간도로 청소용역	1,488	2,313	825	55.4
5	자체	무단투기단속 CCTV 설치	399	494	95	23.8
6	자체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시설물 유지관리	950	1,500	550	57.9
7	자체	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 개방사업	1,809	309	△1,500	△82.9
8	자체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I-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32	977	945	2,953.1
9	자체	수질TMS측정기기 유지관리 대행용역	660	1,280	620	93.9
10	자체	검단하수처리장(증설분) 민간위탁사업비	1,626	2,480	854	52.5
11	자체	관내 일원 하수도시설정비사업	2,000	1,000	△1,000	△50.0
12	자체	관내 일원 하수도정비 및 준설공사 (자치단체 재배정사업)	14,532	11,631	△2,901	△20.0
13	자체	검단중앙공원 조성	5,000	15,000	10,000	200.0
14	자체	인천대공원 조성	1,500	4,166	2,666	177.7
15	자체	도롱뇽도시생태공원 조성	9,500	3,200	△6,300	△66.3
16	자체	함봉근린공원 조성	3,100	2,036	△1,064	△34.3
17	자체	십정근린공원 조성	9,300	16,134	6,834	73.5
18	자체	관교근린공원 조성	6,700	9,170	2,470	36.9
19	자체	원신공원 조성(자치단체자본보조)	3,200	2,000	△1,200	△37.5
20	자체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원리금상환	1,176	8,193	7,017	596.7
21	자체	기타차입금이자상환	214	3,188	2,974	1,389.7
22	자체	인천프로축구단 활용 IFEZ 브랜드홍보	250	350	100	40.0
23	자체	도시미술사업	700	1,000	300	42.9
24	자체	송도컨벤시아 우수전시 개최지원사업	400	525	125	31.3
25	자체	송도 11공구 스마트시티 관로구축	1,667	606	△1,061	△ 63.6
26	자체	IGC 지역사회 공헌프로그램 운영	50	100	50	100.0
27	자체	인천글로벌 캠퍼스운영재단관리 위탁사업(자본예산)	4,275	1,597	△2,678	△62.6
28	자체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임차료	383	744	361	94.3
29	자체	송도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2,533	500	△2,033	△80.3
30	자체	IFEZ 버스승강대 설치	565	279	△286	△50.6
31	자체	IFEZ 버스정보 안내기(BIT) 구축	458	242	△216	△47.2
32	자체	공원 수시정비비	720	300	△420	△58.3
33	자체	인천국제공항 철도영종역사 운영손실비용	691	1,308	617	89.3
34	자체	청라~북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대로1-16호선)	4,981	2,432	△2,549	△51.2
35	자체	영종국제도시 공원정비사업	200	300	100	50.0
36	자체	청라호수공원 수목생육환경 개선사업	1,000	500	△500	△50.0
37	자체	청라국제도시 공원유지관리 자본적위탁사업비	1,142	105	△1,037	△90.8
38	자체	하나개입구~광명항간 도로개설공사	-	5,340	5,340	순증
39	자체	용유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	4,520	4,520	순증
40	자체	하나개입구~하나개해수욕장간 도로개설공사	-	2,742	2,742	순증
41	자체	용유역~잠진도 입구간 도로개설공사	-	350	350	순증
42	자체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건설사업	81,100	46,333	△34,767	△42.9
43	자체	GIS 유지보수	93	305	212	228.0
44	자체	수 운영시스템 통합유지관리	495	336	△ 159	△ 32.1
45	자체	상하수도관 교체비 (상수도블록정비공사)	900	400	△ 500	△ 55.6
46	자체	송·배수관로 유지관리	522	395	△ 127	△ 24.3
47	자체	연수구 공동구 유지관리 분담금	570	980	410	71.9
48	자체	송도국제도시 공동구(1,3공구) 유지관리분담금	1,066	720	△346	△ 32.5
49	자체	인천시 지하공동조사 분담금	366	590	224	61.2
50	자체	급배수관 부설공사	3,126	1,000	△ 2,126	△ 68.0
51	자체	블록시스템 정비공사	2,639	2,054	△ 585	△ 22.2
52	자체	상수도 신설공사	1,419	3,918	2,499	176.1
53	자체	블록시스템 관리 용역	525	965	440	83.8
54	자체	누수수리공사	1,200	1,687	487	40.6
55	자체	남동부 관내 블록시스템 정비공사	1,010	2,115	1,105	109.4
56	자체	블록시스템 정비공사	1,379	1,002	△ 377	△ 27.3
57	자체	신설공사비	1,117	1,466	349	31.2
58	자체	블록시스템 분석및관리비	665	812	147	22.1
59	보조	전통시장 경영현대화(문화관광형시장, 특성화첫걸음시장, 디지털전통시장)	677	957	280	41.4
60	보조	노후전선 정비사업	262	1,083	821	313.4
61	보조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100	3,300	3,200	3,200.0
62	보조	한강하구 통합관리체계 구축	344	800	456	132.6
63	보조	굴포천 유지용수 공급 시설 운영	934	700	△234	△25.1
64	보조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한강수계관리기금)	4,200	2,965	△1,235	△29.4
65	보조	인천광역시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일반)	1,500	18,719	17,219	1,147.9
66	보조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	9,000	1,002	△ 7,998	△ 88.9
67	보조	부평동 하수관로 정비공사	633	399	△ 234	△ 37.0
68	보조	외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084	703	△ 381	△ 35.1
69	보조	영흥 하수관로 정비사업	607	867	260	42.8
70	보조	장봉1,시도, 승봉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315	1,584	1,269	402.9
71	보조	진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403	495	92	22.8
72	보조	둘레길 조성(서구이음길)	800	500	△ 300	△ 37.5
73	보조	송도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142,092	83,304	△58,788	△ 41.4
74	보조	송도9공구 아암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16,500	1,770	△14,730	△ 89.3
75	보조	원창동 봉수대로 501번길 도로개설공사	10,090	520	△9,570	△94.8
76	보조	서울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14,887	48,267	33,380	224.2
77	보조	정수장 등 위생관리 개선사업	12,842	18,772	5,930	46.2
78	보조	2022년 강화군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	1,323	1,000	△ 323	△ 24.4
79	보조	2022년 옹진군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9,564	5,940	△ 3,624	△ 37.9

나. 2022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 2022년도 예산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바이오·수소 등 미래 선도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신산업을 육성하고,

② 지역화폐를 통한 지속적인 역내 소비 촉진과 기술개발·수출·특허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및 영업장 환경개선으로 생활기반 보호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③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원 대책 마련,

④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와 투자유치 및 산업육성 기반을 강화하여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

⑤ 취업부터 여가까지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한 청년계층 지원과 소자본 아이디어 기반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

⑥ 자원순환 시스템 선도구축을 통해 환경특별시를 구현하고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대응 인식개선 및 국제기구 지원, 생태하천 복원 및 수변공간 정비로 친수공간의 접근성 개선,

⑦ 상수도 시설 기능보강 및 관리 개선을 통해 수질 안전망을 강화하고 하수시설 개선 및 노후하수관 정비로 시민생화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이 중점적으로 편성되었음.

다. 주요사업 검토

□ 신중년 일자리 사업 (예산서안 776p)

𐩒 신중년 일자리 사업은 만50세~만70세 미만 퇴직 신중년에게 경력 또는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하고 지역 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임.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7,300만원(38.5%) 증액된 9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음.

【신중년 일자리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2021년 본예산(a)	2022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재원 구분
계	710	983	273	38.5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지원사업	350	383	33	9.4	보조사업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360	600	240	66.7	자체사업

𐩒 동 사업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의 참여 인원은 증가하고 있으나,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참여 인원은 2020년부터 감소하고 있음.

【연도별 신중년 일자리 사업 추진실적】

(2021.10.25.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계획)
	참여인원	예산 집행액	참여인원	예산 집행액	참여인원	예산 집행액	참여인원	예산 집행액	참여인원	예산액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	61	77	107	179	152	268	206	350	220	382
신중년경력 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	-	61	185	17	247	30	360	38	600

동사업의 목적은 퇴직 인력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양한 비대면 사업을 발굴하는 등 사업을 내실 있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021년 신중년 일자리 사업 내용】

구분	일자리 사업 내용	비고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지원사업	𐩒 신중년의 전문성을 활용한 재능기부 형태의 활동(35개 분야) - 장난감 수리(전직 공학 교수, 고교 기술 교사 등) - 스포츠 복지 (저소득 청소년 대상 파크골프 무료 강습 등)	활동비 시간당 2천원
신중년 경력 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 신중년의 전문성을 공익사업에 고용하여 공익서비스 제고(5개 분야) - 건강관리전문가 5명(금연, 비만, 고혈압관리 교육 등 예방활동) - 중소기업후원전문가 3명(스마트공장 도입 기업 운영실태 ‧만족도 조사) - 생태해설사 2명(남동유수지 저어새 생태학습장 운영 및 교육 등) - 상수도현장지원전문가 8명(정수사업소 시설물 관리 및 기술전수) - 실내정원관리사 12명(중소기업‧비영리기관 등의 식물 관리법교육 등)	'20년부터 시의 생활 임금적용 ('22년 시급 10,670원)

※ 자료 - 일자리경제과

【고용노동부 비대면 사업 예시】

𐩒 금융분야 경력자를 활용해 소상공인 금융컨설팅시 코로나19 등으로 방문이 어려운경우 화상회의 시스템 및 유선전화 활용하여 컨설팅 제공

𐩒 재활 운동 등 관련 경력자를 활용해 독거노인‧노약자‧장애인을 방문하여 건강 스트레칭 및 운동을 지도하는 사업의 경우 운동 영상을 제작하여 인터넷에 업로드하여 해당 내용을 따라할 수 있도록 점검‧확인하는 방식으로 대면 최소화

𐩒 사진 관련 전문가를 활용해 지역내 전통시장, 문화 관광지 등을 사진으로 찍어 지역 내 관광 홍보 자료료 사용할 DB 구축

□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보조,자체) (예산서안 776p)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사업을 계획 ‧ 추진함으로써 고용 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군‧구별 고용상황을 반영한 특화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임.

2022년 예산안은 전년 예산액 대비 14억 300만원(△9.2%) 감액된 138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음.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2021년 본예산(a)	2022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재원구분
계	15,300	13,897	△1,403	△9.2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보조)	13,700	11,000	△2,700	△19.7	보조사업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자체)	1,600	1,850	250	15.6	자체사업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이양2-1단계)	-	1,047	1,047	순증	자체사업

𐩒 2021.10.31. 기준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보조) 사업’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공모사업으로 당초 총 8개 사업, 1,400명의 고용창출을 계획하였으나, 실적은 1,220명이고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자체)사업’은 당초 총 12개 사업, 200명의 고용창출을 계획하였으나, 실적은 145명으로 계획 대비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음.

𐩒 각 지원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되도록 하고, 사업 취지가 효과적으로 달성 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임.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보조) 추진실적】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2021.10.31.기준 기준, 단위 : 명)

분야	사업명	고용 창출		수행기관
		계획	실적
	총계 (8개 사업)	1,400	1,220
자생적 뿌리기업 생태계 조성	인천고용안정 거버넌스 구축	-	-	인천테크노파크
	뿌리산업 특화 맞춤형 취업지원	475	328	인천테크노파크
신규 고용 창출 여건마련	뿌리기업 기술혁신 컨설팅	90	63	인천경영자총협회
	뿌리기업 공정자동화 및 애로기술 개선 지원	128	90	인천테크노파크
	뿌리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	92	83	인천테크노파크
안정적인 직업 확보	신규입직자 경력형성 장려금지원	503	562	인천테크노파크
	뿌리산업 구직자 및 재직근로자 역량 강화	92	35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남인천캠퍼스,대한상공회의소,인천인력개발원
	뿌리기업 인식개선 및 일경험 지원	20	59	인천경영자총협회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자체) 추진실적】

(군 ‧ 구별 특화 상생협력 일자리 사업 추진실적)

(2021.10.31.기준, 단위 : 명)

군‧구	사업명	고용 창출		비고
		계획	실적
	총 계 (12개 사업)	200	145
중구	누들플랫폼 인큐베이팅 운영사업	24	5
동구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	11	11
미추홀구	민간어린이집 조리사 지원사업	31	31
연수구	1인방송 인큐베이션 센터 운영사업	29	-
남동구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제공사업	10	10
	남동산업단지 통근버스 운영사업	9	11
부평구	찾아가는 육아코칭 서비스 활동가 양성사업	30	28
	찾아가는 성평등교육 강사 양성사업	15	15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통근버스 운영사업	5	5
서구	검단일반산업단지 통근버스 운영사업	6	6
	에듀크리에이터 양성사업	15	9
옹진군	옹진브랜드 개발 농업특화사업	15	14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예산서안 785~786p)

𐩒「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 발행지원 사업」은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지역소비를 진작하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임.

2022년도 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239억 9,000만원(12.2%) 증액된 2,203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 업 명	2021년			2022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재원 구분
	본예산 (a)	제2회 추경	제3회 추경
총 계	196,334 국)94,000 시)102,334	321,196 국)94,000 시)227,196	344,796 국)117,600 시)227,196	220,324 국)29,200 시)191,124	23,990 국)△64,800 시)88,790	12.2 국)△68.9 시)86.8
인천사랑 전자 상품권 운영	1,334 시)1,334	1,384 시)1,384	1,384 시)1,384	1,124 시)1,124	△210 시)△210	△15.7 시)△15.7	자체사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직접)	195,000 국)94,000 시)101,000	319,812 국)94,000 시)225,812	237,412 국)64,000 시)173,412	219,200 국)29,200 시)190,000	24,200 국)△64,800 시)89,000	12.4 국)△68.9 시)88.1	보조사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코로나19)	-	-	56,000 국)33,600 시)22,400	-	-	-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직접-추가)	-	-	50,000 국)20,000 시)30,000	-	-	-	-

𐩒 인천e음카드의 성공적 사업 추진으로 해마다 인천e음카드의 발행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 인천e음카드의 발행규모(결제액)는 2019년 1조 5,461억원에서 2021년은 2조 9,903억원으로 증가(93.4%) 하였고, 이에 따라 예산액도 2019년 811억원에서 2021년 3,448억원으로 증가(325.0%) 하였음.

【연도별 인천e음 발행 실적】

(2021. 10. 5.기준/ 단위 : 명, 백만원 )

구 분	가입자수	충전액	결제액	예산편성액	비고
합 계	1,620,229	6,658,417	7,488,701	641,455
2018년	12,130	613	310	200(홍보비)	시범운영
2019년	917,398	1,506,313	1,546,146	81,127	본 사업
2020년	456,080	2,494,498	2,951,991	215,332
2021년	234,621	2,656,993	2,990,254	344,796

※ 자료 : 소상공인정책과

𐩒 동 사업의 2022년도 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국비 지원액은 전년대비 648억원(△68.9%)이 감소한 292억원이고, 시비 지원액은 전년대비 888억원(86.8%) 증가한 1,911억원임.

- 인천e음 국비지원액의 감소에 따라 캐시백 10%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안정적으로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임.

𐩒 동 사업에 필요한 국비 지원은 제도 정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며 국비 지원을 적정 규모로 조정 검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는 한편,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역 의원들의 국비 지원 증액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 중소기업육성기금(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전출금 (예산서안 786p)

𐩒「중소기업육성기금(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은 경제상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시장의 재개발 ‧ 재건축을 위한 시장정비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과 동일한 25억원이 편성되었음.

【중소기업육성기금(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전출금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2021년 본예산(a)	2022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재원 구분
소상공인시장 진흥자금	2,500	2,500	-	-	자체 사업

𐩒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은 사치‧향락 업종을 제외한 관내 모든 소상공인에게 점포시설 개선비용 또는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5천만원을 융자해 줌.

융자조건 - 융자금리 1%, 1년거치 3년 분기별 균등상환

- 연도별 융자사업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2019년 103명, 20억원에서 2021년은 254명, 50억원으로 증가 추세임.

𐩒 동 사업이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 정책자금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자생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금운용이 필요할 것임.

【연도별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사업 추진 실적】

연도별	2019	2020	2021.10.31.	2022(계획)
출연금액	10억원	40억원	25억원	25억원
기금조성액	73억원	144억원	170억원	170억원
융자실적	20억원, 103명	60억원, 307명	50억원, 254명	70억원, 350명

※ 자료 : 소상공인정책과

□ 청년 지원 사업

𐩒 청년 지원사업은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주거와 복지,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50억 5,300만원(153.3%) 증액된 579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음.

【청년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분야	연번	사 업 명	2021년 본예산(a)	2022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재원 구분	소관부서
총 계			22,872	57,925	35,053	153.3
청년취업	소 계		9,965	12,201	2,236	22.4
	1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지원(직접)	5,655	7,272	1,617	28.6	보조사업	청년 정책과
	2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지원(지원)	1,359	2,371	1,012	74.5	보조사업	청년 정책과
	3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무역)	820	566	△254	△31.0	보조사업	산업 진흥과
	4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지식재산 기반 디지털)	662	700	38	5.7	보조사업	산업 진흥과
	5	청년 면접지원 (드림나래)	160	185	25	15.6	자체사업	청년 정책과
	6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개선	1,100	1,100	0	0.0	자체사업	청년 정책과
	7	마을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209	7	△202	△96.7	보조사업	사회적경제과
청년창업	소 계		2,681	16,953	14,272	532.5
	8	청년창업 성장 플러스 지원	-	1,660	1,660	순증	보조사업	투자 창업과
	9	창업마을 드림촌조성	1,000	9,628	8,628	862.8	자체사업	투자 창업과
	10	청년창업챌린지 지원사업	80	80	-	-	자체사업	투자 창업과
	11	청년 소셜벤처기업 육성사업	-	230	230	순증	자체사업	투자 창업과
	12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348	524	176	50.6	보조사업	농축산유통과
	13	청년농업인 영농 스타트업 지원	60	60	0	0.0	자체사업	농축산유통과
	14	청년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사업	113	38	△75	△66.4	보조사업	농축산유통과
	15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컨설팅	4.5	5.4	1	20.0	보조사업	농업기술센터
	16	청년 어촌 정착지원	65	22	△43	△66.2	보조사업	수산기술지원센터
	17	석남 거북이기지 조성사업 (청년창업보육센터)	-	3,536	3,536	순증	보조사업	고속도로재생과
	18	청년창업 일자리 특례보증	800	800	0	0.0	자체사업	소상공인정책과
	19	청년창업 일자리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210	370	160	76.2	자체사업	소상공인정책과
청년주거	소 계		500	8,565	8,065	1,613
	20	취‧창업 청년 월세 지원	500	600	100	20.0	자체사업	청년 정책과
	21	청년 월세비용지원 (한시지원)	-	7,965	7,965	순증	보조사업	청년 정책과
청년 생활 안정	소 계		8,280	14,706	6,426	77.6
	22	구직청년을 위한 드림체크카드 지원	1,186	2,186	1,000	84.3	자체사업	청년 정책과
	23	드림For청년통장	2,167	3,540	1,373	63.4	자체사업	청년 정책과
	24	청년희망키움통장	1,363	700	△663	△48.6	보조사업	생활 보장과
	25	청년저축계좌	2,244	2,836	592	26.4	보조사업	생활 보장과
	26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이하)	-	442	442	순증	보조사업	생활 보장과
	27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초과)	-	1,825	1,825	순증	보조사업	생활 보장과
	28	재직청년 드림 포인트지원사업	1,200	1,200	-	-	자체사업	청년 정책과
	29	산단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지원	-	1,577	1,577	순증	국가직접지원	산업 진흥과
	30	청년 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	120	300	180	150.0	자체사업	장애인복지과
	31	인천형 청년한부모 가족지원(참여예산)	-	100	100	순증	자체사업	가족다문화과
쳥년 문화 ‧ 여가	소 계		400	2,156	1,756	439
	32	청년 문화창작소 조성 운영	400	56	△344	△86.0	자체사업	문화 예술과
	33	청년 문화 활성화	-	2,000	2,000	순증	자체사업	문화예술과
	34	청년참여형 인천관광 활성화	-	100	100	순증	자체사업	관광 진흥과
청년 교육	소 계		230	1,056	826	359.1
	35	청년콘텐츠 우수인재양성	-	110	110	순증	자체사업	문화콘텐츠과
	36	국제기구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운영	100	100	-	-	자체사업	국제협력담당관
	37	취업 허브 프로그램	50	61	61	순증	자체사업	청년 정책과
	38	지역연계형 All Job 서비스 프로그램	50	50	50	순증	자체사업	청년 정책과
	39	AI빅데이터 & Bio 취업지원 협력 프로그램	-	30	30	순증	자체사업	청년 정책과
	40	취업역량 Step Up 커리어개발 프로그램	30	30	30	순증	자체사업	청년 정책과
	41	마이스업체 청년 인턴십 운영	-	675	675	순증	보조사업	마이스산업과
기타	소 계		816	2,288	1,492	182.8
	42	인천청년 로컬라이저	-	200	200	순증	자체사업	청년 정책과
	43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	300	300	순증	자체사업	투자 창업과
	44	청년맞춤형 재정설계지원(참여예산)	-	50	50	순증	자체사업	청년 정책과
	45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	610	590	△20	△3.3	자체사업	청년 정책과
	46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126	127	1	0.8	보조사업	생활 보장과
	47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	631	631	순증	보조사업	생활 보장과
	48	청년 마음건강 지원 (참여예산)	-	100	100	순증	자체사업	청년 정책과
	49	청년조기중재 센터 운영	-	100	100	순증	보조사업	건강 증진과
	50	인천청년네트워크 활성화지원	80	190	110	137.5	자체사업	청년 정책과

𐩒 청년정책과의「2021년~2025년 인천형 청년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우리시 청년인구는 2015~2019년까지 순유입을 보이다가 2020년부터 유출로 전환되었음.

< 인천시 청년인구 및 청년인구 비중 >

인구수	2008년	2013년	2016년	2018년	2020년	2021.6월
전체(명)	2,692,696	2,879,782	2,943,069	2,954,642	2,942,828	2,936,367
청년(명)	908,381	904,788	895,227	878,370	839,258	826,071
비중(%)	33.7%	31.4%	30.4%	29.7%	28.5%	28.1%

* 청년인구 증감 : (’15)4,230명 → (’16)3,831명 → (’17)425명 → (’18)1,323명 → (’19)268명 → (’20)△6,797명

𐩒 청년인구 감소 및 유출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시는 4차산업 신성장 분야 등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발굴하고 청년고용 우수 중소기업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데 124억 5,500만원을 편성함.

- 청년 창업분야로는 청년 창업 아이디어 사업화를 지원하는 청년 창업가 육성과 원도심과 신도시에 창업지원시설 조성,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위한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으로 169억 5,300만원을 편성함.

- 청년 주거분야로는 무주택 청년 월세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5억   6,500만원을 편성함.

- 청년 생활안정분야로는 구직 청년의 구직활동비를 지원하고 재직청년 복지와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147억 600만원을 편성함.

- 청년 문화 ‧ 여가분야로 지역 유망 청년 예술인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을 위한 문화공간 확충 사업으로 21억 5,600만원을 편성함.

- 청년 교육분야로는 AI전문기술인력, 바이오공정인력양성 등 미래산업분야의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국제기구, 마이스, 공공분야 인턴십 등 다양한 직업체험을 지원하고자 10억 5,600만원을 편성함.

- 기타분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및 문화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청년 로컬크리에이터를 양성하고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등으로 22억 8,800만원을 편성함.

𐩒 청년 지원사업은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청년의 고용창출 및 지역 정착 유도를 통해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면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을 차별화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업이 초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비 지원 사업 (예산서안 793p)

𐩒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비 지원사업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억 6,800만원(17.1%)이 증액된 59억 5,800만원이 편성되었음.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비 지원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 업 명	2021년 본예산(a)	2022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재원 구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비 지원사업	5,090	5,958	868	17.1	보조사업

𐩒 동 사업을 통해 사회적 기업은 예비 사회적기업 3년, 인증 사회적기업 2년으로 최대 5년간 인건비를 지원받아 취약계층을 고용할 수 있음.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으로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가능한 기업임.

- 지원금액은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혐료의 일부가 지원되며, 일자리 창출사업 연차별로 지원 비율이 적용됨.

𐩒 우리시에 등록된 사회적 기업은 총 362개로 이중 예비 사회적기업은 172개, 인증 사회적기업은 190개임.

-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신규 지정된 기업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총 306개 기업으로 이 중 지정만료되거나 취소 등으로 폐업한 기업은 134개 기업이고, 생존기업은 172개로 사회적 기업의 생존율은 56.2%임.

-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신규인증된 기업은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총 226개 기업으로 이 중 인증이 취소되거나 폐업한 기업은 36개 기업이고, 생존기업은 190개 기업으로 생존율은 83.5%임.

𐩒 동 사업의 취지는 사회적 기업의 지역사회 공헌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므로, 유망 예비 사회적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예비 사회적기업 현황】

(기준일자 : 2021.9.30.)

지정연도 구분	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신규지정(d)	306	59	52	16	28	30	22	21	22	27	22	7
지정만료	100	37	26	3	12	8	8	4	2	0	0	0
취소(부정수급 등)	7	1	1	0	1	1	1	0	2	0	0	0
반납(폐업 등)	27	1	3	7	4	6	3	0	2	1	0	0
인증전환(a)	126	20	22	6	11	15	10	17	12	10	3	0
예비잔류(b)	46	0	0	0	0	0	0	0	4	16	19	7
생존기업수(c=a+b)	172	20	22	6	11	15	10	17	16	26	22	7
생존율(c/d)	56.2	34	42	38	39	50	45	81	72	96	100	100

【인증 사회적기업 현황】

(기준일자 : 2021.9.30.)

지정연도 구분	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신규인증(d)	226	4	9	5	16	1	3	18	17	16	21	16	24	24	29	23
취소(부정수급 등)	23	1	2	1	4	0	0	2	5	4	1	2	1	0	0	0
반납(폐업 등)	13	0	1	1	1	0	0	1	2	2	4	0	1	0	0	0
생존기업수(a)	190	3	6	3	11	1	3	15	10	10	16	14	22	24	29	23
생존율(a/d)	83.5	75	67	60	75	100	100	83	59	75	75	87	91	100	100	100

※ 자료 -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추진 실적】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10.31.
일자리 창출(명)	320	359	334	296

※ 자료 - 사회적경제과

□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서안 398~399p, 428p, 441p, 795p)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고용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임.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06억 6,400만원(12.2%)이 증액된 1,900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음.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 업 명	2021년 본예산(a)	2022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재원 구분	소관 부서
계	169,387	190,051	20,664	12.2
공공근로사업	1,501	1,501	-	-	자체사업	사회적 경제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676	1,751	75	4.5	자체사업	사회적 경제과
자활근로사업	41,681	48,996	7,315	17.5	보조사업	생활 보장과
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	1,403	1,656	253	18.0	보조사업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일자리지원(일반형일자리)	5,572	6,308	736	13.2	보조사업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일자리지원 (시간제일자리)	1,241	1,635	394	31.7	보조사업	장애인 복지과
노인일자리사업	116,313	128,204	11,891	10.2	보조사업	노인 정책과

- 동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이 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으로 2022년에는 총 52,234명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으로, 취약계층의 취업을 돕고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일자리 유형별로 면밀한 계획과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임.

【2022년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계획】

(단위 : 명)

총 계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자활근로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장애인복지일자리 370명, 장애인일반일자리 307명 장애인시간제일자리 158명,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65명,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 90명, 중증장애인지역맞춤형취업지원 10명	노인 일자리
52,234	470	300	4,600	1,000	45,864

□ 인천 파브(PAV) 산업 육성 사업 (예산서안 805p)

𐩒「인천 파브(PAV) 산업 육성 사업」은 자동차, 소재, 전자통신, 항공 기술이 융합된 미래형 개인 운송기기(Personal Air Vehicle) 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10억원이 편성되었음.

【인천 파브(PAV)산업 육성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2021년 본예산(a)	2022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재원 구분
인천 파브산업육성	1,000	1,000	-	-	자체사업

𐩒 우리시는 전국 최초로「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2019.9.)하고, 파브 융복합 산업 클러스터 단지 구축, 인천 파브 실증화 지원센터 설치, 옹진군 파브 특별자유화 구역 지정 유치(2021.2.) 등으로 파브 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였음.

- 동 사업은 2020년 신규사업으로 2021년까지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총 예산액 30억원 대비 실집행액은 29억 5200만원으로 98.4%의 실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주요 추진실적 : 시제기 지상시험시설 구축(’20.7.), PAV 컨소시엄 확대(7개사→12개사)(’21.10.), 서울 ADEX 2021 인천 PAV관 운영(’21.10.19.~23.):‘PAV 핵심기술개발’사업 기반 국내 최초 시제기 완성 및 전시

- 2022년 사업수행기관은 (재)인천테크노파크이며, 주요 추진계획으로 파브 컨소시엄 확대, 전시회 및 학술대회 참가를 통한 파브산업 홍보, 감항 인증 추진 및 시제기 비행 실증과 파브산업 전환, 부품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임.

【파브(PAV)산업 육성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 백만 원, %)

연도별	예산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사업수행기관
계	3,000	2,952	98.4
2020	2,000	2,000	100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2021	1,000	952	95.2	인천테크노파크

※ 자료: 산업진흥과

□ (재)인천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사업 (예산서안 810p)

𐩒「인천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전략산업, 일자리 창출, 디자인문화산업 등 전 산업 분야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인천테크노파크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억원(11.1%)이 증액된 40억원이 편성되었음.

※ 40억원(기관운영출연금)을 포함한 TP 총 출연금 예산안은 656억원임.

【(재)인천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2021년 본예산(a)	2022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재원 구분
(재)인천테크노파크 운영지원	3,600	4,000	400	11.1	자체사업

𐩒 우리시는「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에 의거 매년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음. ※ 시 100% 출연 (타기관 출연금 없음)

제8조(출연금 등) 시장은 테크노파크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 건물, 자금을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연도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금 지원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예산안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출연금	37	31,425	51	27,973	59	34,968	63	62,465	64	65,606

※ 자료 : 2018~2021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 출연금은 기관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경상경비인 기관운영출연금과 고유사업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인 사업출연금으로 구분됨.

- 인천테크노파크 인건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관리부서 직원 43명의 인건비는 기관운영출연금으로 편성되어 있고, 사업부서 직원 276명의 인건비는 사업출연금으로 편성되어 있음.

【인천테크노파크 정 ‧ 현원 및 인건비 편성 현황】

(2021.10.25.기준, 단위 : 명, 백만 원)

구 분	계	정규직	계약직
정원	218명	218명	-
현원	319명	209명	110명
구 분	계	정규직	계약직
총 계	319명/19,304백만원	209명/13,040백만원	110명/6,264백만원
기관운영출연금내 인건비 편성 인원 / 편성액	43명/3,600백만원	35명/3,140백만원	8명/460백만원
사업출연금내 인건비 편성 인원 / 편성액	276명/15,704백만원	17명4/9,900백만원	102명/5,804백만원

※ 자료 :「2022년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 23-1번」

𐩒 기획재정부의「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출연기관은 예산 요구시, 기관운영출연금 정비 기준과 사업출연금 정비 기준을 준수하여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음.

출연사업 정비기준 : 지침 231~232p

- 사업출연금 정비기준에 따르면 사업출연금에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가 포함된 경우, 기관운영출연금으로 비목전환을 검토하라고 기술되어 있음.

𐩒 (재)인천테크노파크 출연금 예산 편성시, 전체 직원의 인건비를 기관운영출연금으로 일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재)인천테크노파크 관리부서는 출연기관에 대한 지도 ‧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지도ㆍ감독 등) 시장은 테크노파크의 경영상황, 출연금 및 보조금과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 농어업인 공익수당 사업 (예산서안 823p)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은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조례(제정 ’21.9.30. 시행 ’22.1.1)’에 따라 식량안보를 비롯한 농어촌 유지 등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어업인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을 지속시키기 위한 사업임.

2022년도 예산안은 신규사업으로 82억원이 편성되었음.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2021년 본예산(a)	2022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재원 구분
농어업인 공익수당	-	8,200	8,200	순증	자체 사업

𐩒 동 사업은 관내 등록된 27,288 농어업가를 대상으로 연 60만원을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임.

- 총 사업비는 164억원으로 시와 군‧구가 5:5로 분담할 계획이며, 소관부서인 농축산유통과에서는 현재 군‧구와 재원분담 관련하여 협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협의 이후에도 군‧구비 확보와 각종 행정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2022년 1월부터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군‧구 협의 완료 및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농어업인 공익수당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군‧구별	사업량	계	시비	군.구비
합 계	27,288	16,400	8,200	8,200
중구	1,732	1,040	520	520
동구	115	70	35	35
미추홀구	909	546	273	273
연수구	1,589	954	477	477
남동구	2,038	1,224	612	612
부평구	1,204	724	362	362
계양구	1,565	940	470	470
서 구	2,353	1,412	706	706
강화군	11,973	7,200	3,600	3,600
옹진군	3,810	2,290	1,145	1,145

□ 탄소중립 지원사업 (예산서안 318p, 588p, 830p, 870p, 877~878p, 879p, 882p, 911~913p, 921p, 1069p, 1097p, 1101p, 1375p)

𐩒 탄소중립이란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또는 탄소) 배출량과 흡수 ‧ 제거되는 온실가스(또는 탄소) 양을 같도록 하여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더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순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51억 4,400만원(105.9%) 증액된 3,405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교육청 예산액 포함

【탄소중립 지원사업】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2021년 본예산(a)	2022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재원 구분	소관 부서
계	165,401	340,545	175,144	105.9
전기자동차보급 및충전인프라구축	82,719	119,450	36,731	44.4	보조 사업	에너지 정책과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30,735	67,130	36,395	118.4	보조 사업	에너지 정책과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	7,600	7,600	순증	보조사업	에너지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직접)	170	441	271	159.4	보조 사업	에너지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군‧구)	528	355	△173	△32.8	보조 사업	에너지 정책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2,300	118,656	116,356	5,058.9	보조 사업	교육청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직장어린이집)	-	257	257	순증	자체 사업	총무과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그린리모델링	-	249	249	순증	자체 사업	건강 증진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사업(보조)	37,805	14,267	△23,538	△62.3	보조 사업	대기 보전과
노후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지원	-	321	321	순증	보조 사업	농축산 유통과
양촌산업단지 미세먼지 저감숲조성사업	-	1,000	1,000	순증	자체 사업	수도권매립지종료추진단
미세먼지 저감조림	343	129	△214	△62.4	보조 사업	녹지 정책과
미세먼지 공익숲 가꾸기(직접)	14	14	0	0.0	보조 사업	녹지 정책과
미세먼지 공익숲 가꾸기(지원)	1,172	873	△299	△25.5	보조 사업	녹지 정책과
미세먼지 차단숲조성	2,472	6,750	4,278	173.1	보조 사업	녹지 정책과
도시바람길숲 조성	6,750	2,250	△4,500	△66.7	보조사업	녹지 정책과
자녀안심그린숲 조성사업	300	450	150	50	보조사업	녹지 정책과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보급	93	120	27	29.0	보조 사업	수산과
양식장 친환경 에너지보급	-	233	233	순증	보조 사업	수산과

𐩒 주요 사업으로는

-「교육청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40년이 경과한 초‧중등교육시설 중 일부를 선별하여 친환경 ‧ 에너지 자급(제로에너지) 건물로 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 1,187억원

-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을 위해 차량 구매 보조금과 충전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1,195억원, 「수소차 보급사업」671억원,「수소충전소 구축사업」76억원

- 운행중인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143억원

-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을 위한「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68억원,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23억원,「양촌 산업단지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사업」10억원

𐩒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 적극 발굴, 기후위기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확산, 저탄소 친환경 생활 실천 등 우리시가 중심이 되는 선도적인 역할을 위해 과거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등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임.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예산서안 865p)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은 주택소유자를 대상으로 노후화된 일반보일러를 질소산화물(NOx) 저감효과가 우수한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임.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억 4,600만원(123.8%) 증액된 29억 7,600만원이 편성되었음.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사업】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2021년 본예산(a)	2022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재원 구분
가정용저녹스 보일러설치지원	1,330	2,976	1,646	123.8	보조사업

𐩒 환경부의「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동사업은 일반 가정에 더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지원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21년 실제 사업 추진과정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저녹스보일러 설치 실적 달성률은 46.6%로 일반가정의 72.9%보다 저조함.

-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임차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저녹스보일러 설치 및 교체시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구조상 저녹스보일러 설치후 가동시 응축수 배출을 위해 필요한 별도의 배수관 설치에 어려움이 많아 지원실적이 저조한 측면이 있다고 봄.

- 또한, 저소득층의 경우 저녹스보일러 설치를 신청하더라도 지원금 외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의 실효성이 낮은 측면이 있음.

2022년도 지원내용 : 일반지원 10만원/대, 저소득층 지원 60만원/대  * 보일러 평균 설치비용 : 70만원

따라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저녹스보일러 보급물량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하고, 주택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강화하는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동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021년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실적】

(2021.8월 기준, 단위 : 대수, %)

구분	보급계획			보급실적			게획대비 실적 달성률
	합계	일반	저소득층	합계	일반	저소득층	일반	저소득층
인천	11,045	10,665	380	7,947	7,770	177	72.9	46.6
부산	11,350	9,350	2,000	12,390	11,869	521	126.9	26.1
대구	7,900	6,400	1,500	6,170	6,014	156	94.0	10.4
광주	7,540	5,540	2,000	11,089	10,879	210	196.4	10.5
대전	8,000	6,000	9,537	9,537	9,452	85	157.5	4.3
울산	2,645	645	2,000	6,318	6,238	80	967.1	4.0

※ 자료 : 환경부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예산서안 870p)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하여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35억 3,800만원(△62.3%)감액된 142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음.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단위 : 백만 원)

세부 사업명	2021년 본예산(a)	2022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재원 구분
운행경유차 배출 가스 저감사업(보조)	37,805	14,267	△23,538	△62.3	보조 사업

𐩒 우리시 경유차 등록 대수는 2021.10.25.기준 639,623대로 2018년도 대비 42,294대가 감소(△6.2%)하였고 매년 감소하는 추세임.

【연도별 경유차량 등록대수】

(단위 : 대)

구 분	2018	2019	2020	2021.10.25.
경유차량	681,917	679,511	667,562	639,623

※ 자료 : 예결위 요구자료 24-2번

𐩒 주요 사업 내용은

-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은 우리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배출허용기준 부적합 및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에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사업임.

-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사업은 대형화물차의 배기관 전단부에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고, 후단부에 요소수를 투입하여 질소산화물(NOx)을 질소와 수증기로 변환하는 장치 부착 사업임.

- 건설기계 저감장치 및 엔진교체 사업은 덤프트럭등을 대상으로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지게차, 굴삭기 등의 엔진을 교체하는 사업임.

-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및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우리시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을 지원하고 있음.

- LPG화물차 신차구입은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한 차량소유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은 시민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만큼 실질적인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유차의 재구매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실적】

(단위 : 대/백만 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획)
	대수	집행액	대수	집행액	대수	집행액	대수	집행액	대수	집행액
계	20,097	59,007	41,966	119,823	20,599	67,196	5,915	21,924	6,714	14,267
매연저감 장치 부착	5,040	21,283	14,331	60,217	8,781	35,518	793	2,662	570	1,942
PM-NOx 동시저감장치	106	1,629	150	2,536	24	409	1	13	7	108
건설기계 저감장치 및 엔진교체	1,238	15,784	811	13,050	480	7,982	326	3,975	110	1,834
조기폐차 지원	13,713	20,311	26,300	42,524	11,078	22,343	4,623	14,586	5,710	9,432
LPG화물차 신차구입	-	-	374	1,496	236	944	172	688	317	951

※ 자료 : 예결위 요구자료 24-1번

□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 보급사업 (예산서안 871p)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은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을 유도하여 대기오염물질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려는 사업임.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2,000만원(26.0%) 증액된 25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음.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 보급사업】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2021년 본예산(a)	2022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재원 구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2,000	2,520	520	26.0	보조 사업

𐩒 동 사업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 사업 추진실적이 전년대비 부진함.

- 이는 반도체 수급난 등으로 LPG 어린이 통학차 신차 출고가 지연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음.

※ 2021년 사업물량 214대 중 195대를 신청(91.1%) 하였음.

𐩒 대기오염물질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려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보다 면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임.

【연도별 사업 추진실적】

(단위 : 대)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10.25.	2022(계획)
LPG차 전환 실적	100	76	150	25	360

□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사업 (예산서안 879~880p, 882p)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사업」은 전기차, 수소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차량 구매 보조금을 민간에게 지원해주고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사업임.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07억 2,600만원(71.2%) 증액된 1,941억 8,000원이 편성되었음.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사업】

(단위 : 백만 원)

세부 사업명	2021년 본예산(a)	2022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재원 구분
계	113,454	194,180	80,726	71.2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구축 (직접)	82,719	119,450	36,731	44.4	보조 사업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30,735	67,130	36,395	118.4	보조 사업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	7,600	7,600	순증	보조 사업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은 전년 예산 대비 367억 3,100만원 증액된 1,194억 5,000만원, 수소차 보급사업은 전년 예산 대비 363억 9,500만원 증액된 671억 3,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수송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추진을 목적으로 관련 예산이 크게 확대되었음.

- 또한,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76억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음.

𐩒 전기차 ‧ 수소차 보급사업의 경우, 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단계에서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음.

【연도별 친환경차 보급사업 집행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분	연도별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비고
전기자동차보급사업(직접)	2018	11,503	11,283	218	2	98	일반회계
	2019	27,345	18,478	8,867	-	67.6	〃
	2020	44,102	38,110	5,992	-	86.4	〃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직접)	2018	-	-	-	-	-	-
	2019	15,750	12,955	2,795	-	82.3	일반회계
	2020	13,433	9,815	-	3,618	73.1	일반회계,기금

※ 자료 : 연도별 결산서

𐩒 전기 ‧ 수소차 충전인프라의 원활한 구축 및 편의성 확보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시가 목표로 하는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친환경차 보급사업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친환경차로의 모빌리티 전환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별 수소차 보급실태를 고려한 정밀한 배치계획을 통해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수소충전소 구축 현황 및 향후계획】

연번	상 호	소재지	준공시기	비 고
1	H인천수소충전소	남동구 청능대로468번길 1 (고잔동)	2019.11.	구축완료
2	인천국제공항공사 T1	중구 운서동 3212	2020.12.	구축완료
3	인천국제공항공사 T2	중구 운서동 3231 (수소버스충전소)	2021. 7.	구축완료
4	인천그린에너지㈜	중구 축항대로290번길 124 (신흥동)	2021.11.	구축중
5	태양LPG충전소	서구 봉수대로 258 (가좌동)	2021.11.	구축중
6	환경산업연구단지	서구 오류동 1708 (HyNet)	2021.12.	구축중
7	송도하수처리장	연수구 송도동 13-8 (SK E&S)	2022. 6.	구축예정
8	계양경기장	계양구 서운동 207 (SK E&S)	2022. 6.	구축예정
9	인천 화물차충전소	중구 축항대로296번길 183 (신흥동)	2022. 6.	구축예정
10	연희동 충전소	연희동 211-3, 211-14 부지(HyNet)	2022. 6.	구축예정
11	수산동 충전소(남동농협)	남동구 수산동 470 일대	2022. 6.	구축예정
12	신백승여행사(주)	인천 서구 경서동 363-152	2022.10.	구축예정
13	우리주유소	인천시 서구 건지로 215	2022.10.	구축예정

※ 자료 : 예결위 요구자료 26-2

□ 하천정비 사업 (예산서안 893~894p)

𐩒 하천정비 사업은 수해위험 하천에 대한 하천폭 확장, 제방 축조, 퇴적토 준설 등 개수사업을 통해 풍수해 피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임.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35억 6,500만원(△20.0%) 감액된 142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음.

【하천정비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세부 사업명	2021년 본예산(a)	2022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재원 구분
총 계	17,833	14,268	△3,565	△20.0
동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360	5,750	1,390	31.9	자체사업
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852	3,750	△102	△2.6	자체사업
운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7,267	3,446	△3,821	△52.6	자체사업
심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354	1,322	△1,032	△43.8	자체사업

𐩒 동 사업은 그동안 정부에서 국비를 50% 지원해 왔으나 2020년도 지방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국가-지방간 세출기능 재조정”을 통해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되어 2020년부터 시비로 사업을 추진 중임.

𐩒 사업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동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2020년 1월에 공사에 착공하여 2021년 현재 계획공정률 27.1% 대비 3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음.

- 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2020년 1월에 공사에 착공하여 2021년 현재 계획공정률 26.8% 대비 26.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음.

- 운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2020년 12월에 공사에 착공하여 2021년 현재 계획공정률 35.6% 대비 16.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음.

- 심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2020년 6월에 공사에 착공하여 2021년 현재 계획공정률 69.64% 대비 6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음.

- 동락천, 교산천, 운연천 하천정비 사업은 장기간 계속 공사로 공사준공일 기준으로 보면 현재 공정률이 낮은 편임.

𐩒 하천정비 사업은 전반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측면이 있으므로, 장마철 집중호우시 홍수피해 등 재해를 예방하여 치수안전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하천정비사업 추진 상황】

(단위 : %)

사업명	사업개요	공정률
		연도별	계획	실적
동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위 치 :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 갑곳리 ○사업기간 : 2014. 1. ~ 2023. 12. ○사업규모 : L=2.9km, B=35~50m ○총사업비 : 26,706백만원	2020	16.05	17.70
		2021	27.10	39.00
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위 치 :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 일원 ○사업기간 : 2015. 6. ~ 2023. 12. ○사업규모 : L=3.25km, B=35~40m ○총사업비 : 26,068백만원
		2020	16.11	19.60
		2121	26.80	26.70
운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위 치 : 남동구 운연동 494 ~ 경기도 시흥시계 ○사업기간 : 2017. 8. ~ 2022. 11. ○사업규모 : L=2.69km, B=35~40m ○총사업비 : 18,744백만원
		2021	35.60	16.80
심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위 치 : 서구 연희동 일원 (연희동 시점 ~ 청라지구계) ○사업기간 : 2018. 5. ~ 2022. 3. ○사업규모 : L=0.7km, B=15~28m ○총사업비 : 5,554백만원
		2020	11.99	11.99
		2021	69.64	66.00

※ 자료 : 예결위 요구자료 27번

□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사업 (예산서안 920~921p)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및 녹색서비스 제공을 위해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바람길숲, 자녀안심 그린숲 등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사업임.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7,200만원(△0.8%) 감액된 9,450만원이 편성되었음.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2021년 본예산(a)	2022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비고
계	9,522	9,450	△72	△0.8
자녀안심그린숲 조성사업	300	450	150	50	보조사업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2,472	6,750	4,278	173.1	보조사업
도시바람길숲 조성	6,750	2,250	△4,500	△66.7	보조사업

𐩒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등하굣길 도로변에 숲 조성을 통하여 안전하고 미세먼지 없는 통학로를 조성하는 사업임.

- 2021년에는 중구 별빛초 ‧ 영종초 및 남동구 장아초, 장서초등학교 등굣길에 자녀안심 그린숲 3개소에 조성 완료되었음.

동 사업은 어린이의 등하교길 안전 확보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및 매연가스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성과를기대할 수 있으므로, 특정지역의 어린이가 소외되지 않고 모두 안전하고 쾌적한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군‧구별로 균형 있는 사업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임.

※ 2022년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예정 (총3곳) : 중구 공항초·삼목초, 연수구 선학초교 등굣길

𐩒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은 수목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활용하여 미세먼지 발생원(산업단지 등)에서 주변 주거지로 미세먼지의 유출 및 유입을 감소시키기 위해 숲을 조성하는 사업임.

- 2021년에는 중구(영종대로 주변 녹지), 남동구(제3경인고속도로 주변 녹지), 계양구(제1순환고속도로 주변 계양꽃마루) 총 3곳에 조성 완료되었음.

내년도 사업 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사업관리를 면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임.

※ 2022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예정(총 4곳) : 중구 운서동 3086-4(영종하늘도시 34호 완충녹지), 남동구 논현동 738-8(남동산단 인근 늘솔길공원), 서구 신현동 212-27(석남완충녹지), 서구 청라동 101-14(청라경관녹지)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은 도시외곽의 산림에서 생성되는 맑고 찬공기를 도심으로 끌어들여 대기순환을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과 뜨거운 도시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사업임.

- 2021년에는 서구(건지로, 원적로, 열우물로 일원), 부평구(길주로 일원),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인천대로, 수인선 바람숲과 연계) 총 3곳에 조성 완료되었음.

과거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례가 있음으로, 집행이 부진하지 않고 연내 집행이 가능할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면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임.

※ 2022년 도시바람길숲 조성 예정(총 2곳) : 연수구 선학 바람생성숲 조성(선학동 149-1번지 일원), 계양구 계양꽃마루 확산숲 조성(서운동 106-1번지 일원)

□ 원도심 활성화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사업(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산서안 1630p)

𐩒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사업은 20년이상 조성되지 않은 채로 방치돼 실효 대상에 오른 공원들의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되면서 장기미집행공원의 보상 및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임.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30억 9,400만원(△7.0%) 감액된 412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2년도 예산안 전액 지방채 발행 예정 (이자 70% 국비지원)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2021년 본예산(a)	2022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비고
총 계	44,300	41,206	△3,094	△7.0
인천대공원	1,500	4,166	2,666	177.7
도롱뇽도시생태공원	9,500	3,200	△6,300	△66.3
함봉근린공원	3,100	2,036	△1,064	△34.3
십정공원	9,300	16,134	6,834	73.5
관교 근린공원	6,700	9,170	2,470	36.9
검단15호공원	-	4,500	4,500	순증
원신공원	14,200	2,000	△12,200	△85.9

𐩒 우리시 장기미집행공원 조성과 관련한 지방채 누적 발행액은 2,926억 600만원임. ※ 2022년 발행 예정액 포함

𐩒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대하여 한국조경학회지의 지방채 발행에 따른 상환 부담과 관련한 자료에 따르면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 거둬들이는 세입중 일부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예산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녹지 보상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채 발행과 보상우선지역 (한국조경학회지 제45권 3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총 계		소 계		재 정		특례		국공유지유예		비고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계	48개소	5.54㎢	40	4.44	37	3.87	3	0.57	8	1.10

□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예산서안 1,361p~1,383p)

𐩒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예산 대비 1,241억 6,048만원(△55.1%)이 감소한 1,013억 2,200만원임.

𐩒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폐기물 반입수수료 50% 가산전입금 등 세외수입 660억원 및 순세계잉여금 353억 2,000만원임.

- 순세계 잉여금 감소와 부담금, 이자수입 감소로 인하여 전년대비 세입이 감소하였음.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회 계 별			2021년 본예산(a)	2022년 예산안(b)	증 감 (b-a)	증감률 (b-a)/a
총 계			225,482	101,322	△124,160	△55.1
세외수입			73,096	66,002	△7,094	△9.7
	경상적세외수입		3,096	1,002	△2,094	△67.6
		사용료수입	2	2	-	-
		이자수입	3,094	1,000	△2,094	△67.7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0,000	65,000	△5,000	△7.1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52,386	35,320	△117,066	△76.8
순세계잉여금			152,386	35,320	△117,066	△76.8

𐩒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검단산단 디자인 에코거리 조성사업 20억원(신규), 수도권매립지종료홍보 23억원(감 13억원), 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사업 117억원(증 23억원), 금곡동~대곡동간 도로개설사업 300억원(증 185억원), 서구 드림로(대2-61호선) 환경개선사업 40억원(신규),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 150억원(증 100억원), 검단소방서 신설 97억원(증 52억원)이 편성되었음.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부서명	사 업 명	2021년 본예산(a)	2022년 본예산(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총 계		225,482	101,322	△124,160	△55.1
자연재난과	검단산단 준설 및 준설토 처리용역	-	1,093	1,093	순증
산업진흥과	검단산단 디자인 에코거리 조성사업	-	2,000	2,000	순증
노인정책과	계양구 독실동 경로당 신축건립	-	980	980	순증
	계양구 이화동 경로당 신축건립	-	298	298	순증
	서구 경로당 2개소 확대 설치	-	540	540	순증
체육진흥과	드림파크문화재단 주민체육시설(축구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	1,980	1,980	순증
문화예술과	경서 생활문화센터 조성	-	1,900	1,900	순증
생활환경과	사월마을 친환경복원 기본계획 수립용역	-	45	45	순증
대기보전과	도로먼지 제거 청소용역 * 예산과목 경정	-	800	800	순증
자원순환과	수도권매립지종료 등 홍보	3,619	2,300	△1,319	△36.4
	재활용전용봉투 제작	300	300	-	-
	클린서구조성을 위한 민간도로 청소용역	1,488	2,313	825	55.4
	클린하우스설치	360	90	△270	△75.0
	클린서구 조성을 위한 단속차량 구입	-	50	50	순증
	무단투기 단속 cctv설치	399	494	95	23.8
수도권매립지종료추진단	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도시철도특별회계)	9,405	11,663	2,258	24.0
	수도권매립지 주변환경개선	4,314	3,142	△1,172	△27.2
	예비비	78,765	2,977	△75,788	△96.2
수질환경과	공촌천 수변공간 개선사업	6,000	1,220	△4,780	△79.7
	황어장터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700	400	△300	△42.9
	검단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214	42	△172	△80.4
하수과	서구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	585	420	△165	△28.2
	서구 하수도(신설)정비공사	-	245	245	순증
	신현오수중계펌프장 환경개선사업	-	1,350	1,350	순증
	가좌하수처리시설 1단계시설 개선	-	1,360	1,360	순증
	공촌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	-	710	710	순증
교통관리과	원당 꿈 키움터 공영주자창 조성	5,175	2,900	△2,275	△44.0
도로과	금곡동~대곡동간 도로개설	11,455	30,000	18,545	161.9
	(서구) 드림로(당하동)환경개선사업	-	400	400	순증
	(서구)드림로(대2-61호선)환경개선	-	4,000	4,000	순증
	귤현동,오류동 일원 노후 도로조명 정비	-	100	100	순증
녹지정책과	둘레길 조성(서구이음길)	800	500	△300	△37.5
공원조성과	검단중앙공원 조성	5,000	15,000	10,000	200.0
회계장비과	검단소방서 신설	4,522	9,710	5,188	114.7

□ 2020년도 기타특별회계 집행 현황 (예산서안 998p)

𐩒 우리시는「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특별회계 및 기금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존치 필요성 등을 평가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음.

𐩒 「2020 회계연도 특별회계 및 기금 평가 보고서」 의 특별회계 평가 분석에 따르면 우리시 16개 특별회계의 총 집행률은 75.6%임.

「2020 회계연도 특별회계 및 기금 평가보고서」 (2021.9.3. 회계담당관실)

- 이는 일반회계 집행률 97.1%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며 전년도 집행률 76.1%에 비하여도 소폭 하락한 것임.

【2020년도 회계별 집행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
		당해연도	전년도	증감	당해연도	전년도	증감	당해연도	전년도
합 계		13,269,450	11,766,833	1,502,617	11,822,590	10,405,938	1,416,652	89.1	88.4
일반회계		9,163,544	7,862,936	1,300,608	8,894,497	7,581,998	1,312,498	97.1	96.4
특별회계		4,105,906	3,903,897	202,008	2,928,093	2,823,939	104,154	71.3	72.3
	공기업특별회계	1,792,924	1,577,248	215,676	1,180,169	1,054,148	126,020	65.8	66.8
	기타특별회계	2,312,982	2,326,650	△13,668	1,747,925	1,769,791	△21,866	75.6	76.1

𐩒 이중 학교용지부담금(10.1%), 수도권매립지(36.1%), 공공폐수처리시설(25.9%), 마전구획정리(16.1%) 불로구획정리(17.5%), 도시개발(49.5%) 지하도상가(40%) 으로 집행부진 사유는 예비비 지출사유 미발생과 사업비 이월로 분석됨.

𐩒  특별회계 세부 사업별로 사업 추진상황 및 예산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은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및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020회계연도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명	예산현액 (A)	세입 결산액(B)	세출 결산액(C)	이월액 및 집행잔액				집행률 (C/A)
				계 (D=A-C)	이월액	보조금반납금	집행 잔액
계	2,312,982	2,363,765	1,747,925	565,057	243,383	258	321,416	75.6
학교용지 부담금	39,817	39,569	4,013	35,804	-	-	35,804	10.1
소방	297,649	297,718	294,971	2,678	2,043	101	534	99.1
의료급여 기금	618,586	618,586	615,419	3,167	-	-	3,167	99.5
수도권 매립지	357,729	360,740	129,145	228,584	51,939	-	176,645	36.1
수질개선	6,431	6,826	5,980	450	34	50	366	93.0
공공폐수 처리시설	1,458	1,477	378	1,080	-	-	1,080	25.9
구획정리 (오류)	11,090	10,073	7,754	3,336	-	-	3,336	69.9
구획정리 (마전)	32,082	58,000	5,154	26,927	493	-	26,434	16.1
구획정리 (불로)	23,880	32,151	4,185	19,694	2,893	-	16,801	17.5
도시교통 사업	61,414	67,977	55,100	6,314	1,941	-	4,373	89.7
광역교통 사업	67,733	71,462	48,459	19,274	14,090	-	5,183	71.5
도시철도 사업	416,076	416,089	304,439	111,637	85,349	99	26,190	73.2
도시개발	42,875	45,416	21,213	21,663	11,803	-	9,860	49.5
기반시설	2,427	2,411	2,400	27	-	-	27	98.9
지하도상가	23,432	24,322	9,379	14,053	4,646	-	9,407	40.0
원도심 활성화	310,303	310,948	239,934	70,369	68,152	8	2,209	77.3

※ 자료 : 「2020 회계연도 특별회계 및 기금 평가보고서」 (2021.9.3. 회계담당관실)

□ 정수장 등 위생관리 개선사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안 187p)

𐩒 정수장 등 위생관리 개선사업은 수돗물 유충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정수장 등 위생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임.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59억 3,000만원이 증액(46.2%)된 187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음.

【정수장 등 위생관리 개선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 업 명	2021년도 본예산(a)	2022년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재원 구분
정수장등 위생관리 개선사업	12,842	18,772	5,930	46.2	보조사업

𐩒 동 사업은 정수장 여과지, 활성탄 흡착지, 정수지 등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부평정수장, 남동정수장, 공촌정수장, 수산정수장 4곳에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할 계획임.

동 사업은 2021년 신규사업으로 2021.10.31. 기준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실집행률은 87.4%임.

𐩒 시민이 안심하는 수돗물 생산을 위해 정수장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운영관리 강화, 운영인력 전문성 강화, 대시민 소통강화 등 면밀한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정수장 등 위생관리 개선사업 예산안】

(2021.10.31.기준, 단위 : 백만 원, %)

연도별	예산현액	실집행액	집행잔액	실집행률	비고
2021	12,842	11,229	1,613	87.4

□ 하수관로 정비사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안 55~56p)

𐩒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하수관로 개선 등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하수의 유출 ․ 누출을 방지하여 하수처리장의 운영효율 및 하천 수질개선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

2022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117억 700만원(94.8%)이 증액된 240억 5,400만원임.

【하수관로 정비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 업 명	2021년 본예산(a)	2022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재원 구분
계	12,347	24,054	11,707	94.8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밀조사	9,000	1,002	△7,998	△88.9	보조사업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일반)	1,500	18,719	17,219	1,147.9	보조사업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1,847	4,333	2,486	134.6	보조사업

𐩒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은 20년 이상 노후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하수관로 교체‧보수를 실시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임.

- 2022년 사업규모는 강화, 옹진을 제외한 8개 구 정밀조사 L=2,475㎞임.

𐩒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일반) 사업은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일반보수가 필요한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임.

- 2022년 사업규모는 중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하수관로 일반보수 L=16.1km임.

𐩒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마을단위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 등을 처리하기 위해 분류식 오수관거를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임.

- 2022년 사업규모는 내가, 주문, 석모, 볼음, 교동, 망월, 외포, 서내, 장봉1‧시도‧승봉, 장봉2, 진리, 남포 마을하수도임.

𐩒 2021년 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총 3개 사업의 평균 실집행률은 67%임.

- 이 중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일반) 사업의 실집행률은 46%임.

𐩒 동 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시행자인 군‧구의 예산 실집행 현황과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021년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실적】

(2021.10.25.기준,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사업기간	예산현액(a)	실집행액(b)	실집행률(b/a)
총 계		16,420	10,926	67%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밀조사	2019~2022	9,000	6,095	68%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일반)	2020~2022	1,500	694	46%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	하단참조	5,920	4,137	70%

【농어촌 마을하수도 사업 개요】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사업위치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내용
내가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일원(내가면 오상리 1268-1)	10,170	2017. 1. ~ 2024. 12.	시설용량 Q=110㎥/일, 하수관로 L=7.28km, 배수설비 240가구
주문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일원(서도면 주문도리 67-5)	7,086	2016. 1. ~ 2024. 12.	시설용량 Q=70㎥/일, 하수관로 L=3.43km, 배수설비 106가구
석모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일원	9,900	2018. 1. ~ 2023. 12.	시설용량 Q=150㎥/일, 하수관로 L=10.4km, 배수설비 292가구
볼음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리 일원	5,882	2020. 1. ∼ 2023. 12.	시설용량 Q=50㎥/일, 하수관로 L=4.6km, 배수설비 147가구
교동	강화군 교동면 대룡리1113-4	555	2022.∼2024.	시설용량 Q=30㎥/일
망월	강화군 하점면 망월리 일원	4,229	2022.∼2025.	시설용량 Q=60㎥/일, 하수관로 L=3.65km, 배수설비 131가구
외포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 양도면 인산리 일원	23,795	2015. 1. ~ 2023. 12.	시설용량 Q=480㎥/일, 하수관로 L=19.446km, 배수설비 613가구
서내	옹진군 대청면 대청 1,3,6,7리 일원	18,407	2016. 1. ∼ 2023. 12.	시설용량 Q=300㎥/일, 하수관로 L=7.33km, 배수설비 256가구
장봉1 시도 승봉	옹진군 북도면 시도리 및 장봉1리, 자월면 승봉리 일원	15,548	2019. 1. ∼ 2024. 12.	‧장봉 시설용량 Q=110㎥/일, 하수관로 L=6.58km, 배수설비 142가구 ‧시도 시설용량 Q=110㎥/일, 하수관로 L=4.89km, 배수설비 159가구 ‧승봉 시설용량 Q=100㎥/일, 하수관로 L=4.23km, 배수설비 124가구
장봉2	옹진군 북도면 장봉2리 일원	12,809	2016. 1.∼ 2023. 12.	시설용량 Q=130㎥/일, 하수관로 L=5.63km, 배수설비 199가구
진리	옹진군 덕적면 진리 (1,2,3리) 일원	9,815	2020. 1.∼ 2024. 12.	시설용량 Q=180㎥/일, 하수관로 L=7.492km
남포	옹진군 백령면 남포리, 연화2리 일원	6,873	2021. 1.∼ 2024. 12.	시설용량 Q=140㎥/일, 하수관로 L=8.293km, 펌프장 1

※ 자료 : 하수과

□ 회계간 재산이관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예산서안 25p)

𐩒 회계간 재산이관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2조에 따라 동일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하는 것임.

※ 회계간 이관은 소유권 이전이 수반되지 않는 자치단체 내부거래로 처분이 아님

- 이관 방법은 회계상호간 유상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경우 지자체 장이 결정하여 이관함.

𐩒 경제청은 2005년부터 시에 50필지(약 2.9조원)를 회계간 유상 재산이관하였음.

- 2021.9.30.기준으로 경제청 이관대금 2.9조원 중 1.4조원은 시로부터 수납하였고, 나머지 1.5조원은 미수납 상태임.

【회계간 재산이관 현황】

(2021. 9. 30. 기준)

경제청이 받을 대금(A)	경제청이 받은 대금(B)	대금 잔액
		계 (C=A-B)	납기 도래 (‘15~’20)	납기 미도래 (‘21~’34)
2조 9,988억원	1조 4,517억원	1조 5,471억원	7,038억원	8,433억원

𐩒 2019. 5월 시와 경제청의 재산이관 합의에 따라 시는 2020년부터 매년 경제청으로 500억원 규모를 상환하기로 합의함.

- 연도별 이관일정에 따라 경제청은 2020년도에 500억원 수납, 2021년도 500억원은 현물(제3연륙교 공사부지, 639억원)로 상환 받음.

- 2021년 현물로 상환받은 제3연륙교 공사부지가액 639억원에서 이관대금 500억원을 차감하고 남은 139억원은 경제청 2022년도 이관대금에서 차감하기로 합의(2021.11.2)함.

- 2022년도 본예산안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6‧8공구 회계간 재산이관 토지대금 360억원이 세출 편성(예산서안 295p)되었고,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택지판매수입 500억원이 세입 편성(경제청예산서안 25p) 되었는데,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임.

□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관련사업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예산서안 102p, 149p, 150p)

𐩒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바이오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센터를 건립하고 운영하는 사업임.

2022년 예산안은 신규사업으로 136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음.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관련 사업】

(단위 : 백만 원, %)

사 업 명	2021년 본예산(a)	2022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재원 구분
계	-	13,621	13,621	순증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운영비등 지원	-	1,000	1,000	순증	자체사업
바이오공정 인력 양성센터 건립공사	-	5,871	5,871	순증	보조사업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장비)	-	6,750	6,750	순증	보조사업

𐩒 동 사업은 일자리경제본부 미래산업과에서 추진하였으나, 경제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됨.

-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운영비등 지원사업은 현재 연세대 국제캠퍼스에 위치한 센터 운영관리 등 전반적인 지원 사업으로 (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 위탁대행하고 있음.

- 연도별 센터 운영비 지원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총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임.

【연도별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운영비 지원 계획】

(단위 : 백만 원)

연도별	총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운영비	10,000	1,000	1,000	2,000	3,000	3,000

𐩒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건립 및 장비구축 사업은 총사업비 313억원(건축비 178억원, 장비구축비 135억원)으로 2022. 7월 착공하여 2024. 1월 센터를 개소할 예정임.

5.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총괄 규모

𐩒 총수입은 총 1조 3,127억 9,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73억 7,600만원(11.7%)이 증가함. 예산은 1조 2,557억5,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19억 8,300만원(11.7%) 증가하였고, 기금은 570억 4,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3억 9,300만원(10.44%) 증가함.

【2022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수입 규모】

(단위 : 백만 원, %)

회계별	2021년 본예산 (a)	2022년 예산안 (b)	증 감 (b-a)	증감률 (b-a)/a
총계	1,175,422	1,312,798	137,376	11.7
예산	1,123,770	1,255,753	131,983	11.7
일반회계	637,918	645,057	7,139	1.1
특별회계	485,852	610,696	124,844	25.7
기금	51,652	57,045	5,393	10.44

𐩒 총지출은 총 2조 871억 5,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34억 1,300만원(15.7%)이 증가함. 예산은 2조 301억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80억 2,000만원(15.9%) 증가하였고, 기금은 570억 4,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3억 9,300만원(10.4%) 증가함.

【2022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지출 규모】

(단위 : 백만 원, %)

회계별	2021년 본예산 (a)	2022년 예산안 (b)	증 감 (b-a)	증감률 (b-a)/a
총계	1,803,738	2,087,151	283,413	15.7
예산	1,752,086	2,030,106	278,020	15.9
일반회계	1,226,509	1,382,011	155,502	12.7
특별회계	525,577	648,095	122,518	23.3
기금	51,652	57,045	5,393	10.4

□ 세입 예산안

𐩒 세입 예산안은 1조 2,557억 5,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19억 8,300만원(11.7%)이 증가함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6,450억 5,700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71억 3,900만원(1.1%)이 증가함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6,106억 9,600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1,248억 4,400만원(25.7%)이 증가함.

【2022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 원, %)

회계별		2021년 본예산 (a)	2022년 예산안 (b)	증 감 (b-a)	증감률 (b-a)/a
총계		1,123,770	1,255,753	131,983	11.7
일반회계		637,918	645,057	7,139	1.1
특별회계		485,852	610,696	124,844	25.7
기타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1,180	572	△608	△51.5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8,487	2,565	△5,922	△69.8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741	1,810	△931	△34.0
	도시교통사업	52,888	49,800	△3,088	△5.8
	광역교통시설	58,284	68,632	10,348	17.8
	도시철도사업	186,905	288,553	101,648	54.4
	도시개발	12,850	33,179	20,329	158.2
	지하도상가	14,759	11,385	△3,374	△22.9
	원도심활성화	147,758	154,200	6,442	4.4

□ 세출 예산안

𐩒 세출 예산안은 2조 301억 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80억 2,000만원(15.9%)이 증가함.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1조 3,820억 1,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55억 200만원(12.7%)이 증가함.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6,480억 9,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25억 1,800만원(23.3%)이 증가함.

【2022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회계별		2021년 본예산 (a)	2022년 예산안 (b)	증 감 (b-a)	증감률 (b-a)/a
총계		1,752,086	2,030,106	278,020	15.9
일반회계		1,226,509	1,382,011	155,502	12.7
특별회계		525,577	648,095	122,518	23.3
기타	수도권매립지주변 지역환경개선	39,725	37,400	△2,325	△5.9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1,180	572	△608	△51.5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8,487	2,564	△5,923	△69.8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741	1,810	△931	△34.0
	도시교통사업	52,888	49,800	△3,088	△5.8
	광역교통시설	58,284	68,632	10,348	17.8
	도시철도사업	186,905	288,553	101,648	54.4
	도시개발	12,850	33,179	20,329	158.2
	지하도상가	14,759	11,385	△3,374	△22.9
	원도심활성화	147,758	154,200	6,442	4.4

□ 기금운용계획안

𐩒 2022년도 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1개로 조성 규모는 2022년도말 기준 432억 7,000만원으로 2021년도말 기준 753억 2,300만원 대비 320억 5,300만원(△42.6%)이 감소함.

𐩒 도시및주거환경개선기금은「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을 위한 기금임.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정비사업 지원으로 더불어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217억원(증 31억원),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40억원(감 6억원), 더불어마을 집수리 지원 보조 16억원(신규), 공공임대주택 관리대행사업비 4.6억원(신규), 만석3 영구임대주택사업 지원(2019년 신축형) 4억원(감 7억원), 만수영구임대주택 지원(2019년 신축형) 5억원(감 8억원), 십정2구역(2017년 정비사업연계) 67억원(신규), 송림초교 주변(2017년 정비사업연계 20억원(신규), 영구임대주택 지원사업(공모매입형) 83억원 등임.

【2022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기금별 조성규모】

(단위 : 백만 원, %)

기금명	2021년도말 조성액(a)	2022년도 조성계획			2022년도말조성액 (e=d+a)	증감률 (e-a)/a
		수입(b)	지출(c)	증감(d)
계	75,323	16,657	48,710	△32,053	43,270	△42.6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기금	75,323	16,657	48,710	△32,053	43,270	△42.6

【2022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기금별 자금운용계획】

(단위 : 백만 원, %)

기금명	설치 년도	자금운용계획				소관부서
		2021년도 (a)	2022년도 (b)	증감액 (c=b-a)	증감률 (b-a)/a
계		51,652	57,045	5,393	10.4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기금	1994	51,652	57,045	5,393	10.4	주거재생과

□ 신규사업 (1억원 이상)

𐩒 2022년도 신규사업은 총 73개(일반회계 48개, 특별회계 25개) 사업으로 총 1,325억 3,100만원 규모임.

일반회계 사업 중 자체사업은 41개 사업, 306억 1,700만원이고, 보조사업은 7개 사업 256억 5,300만원임.

특별회계 사업 중 자체사업은 17개 사업, 650억 8,000만원이고, 보조사업은 8개 사업 111억 8,100만원임.

𐩒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 수도권 통합환승제 미적용으로 차별받는‘영종지역주민 공항철도이용자의 운임 지원사업’35.5억원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광역버스 유류비 재정지원사업’34.2억원

* 2021년 추경 편성 사업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사업’208억원

* 예산과목 경정(공사공단경상전출금→공기관경상위탁사업비)

- 차령이 만기된 노후택시의 적기 교체를 유도하기 위한 운송사업자‘노후 택시 대‧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39억원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중 성실 근무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운수종사자 근로의욕 고취 지원사업’12억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우리시 관리도로 내 매설되어 있는 지하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인천시 지하공동조사 통합추진사업’ 37억원

- 남동구 미래로 일원 내 녹지쉼터 조성 및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미래로 교통정온화사업 경관개선사업’11억원

차량 속도와 교통량을 줄여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의 도로 이용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고, 소음이나 대기오염으로부터 생활권을 보호하는 것을 뜻함.

- 보행교통량이 많은 구월남로일원(인천YMCA사거리~길병원암센터) 보도정비를 위한 ‘구월남로일원 보행환경개선공사’ 6억원

- 2021.11월 기재부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 및 2022년 예타 대상사업 평가(기재부, KDI)를 위한 ‘백령공항 주변지역 발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4.6억원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전액국비)과 관련한 우리시 지원사업으로 ‘국립인천해양박물관 보완 VTS 구축사업’36.5억원

VTS (Vessel Traffic Service, 해상교통관제)는 해상(海上) 구역에 대해 24시간 전파 활동을 통해 선박의 안전을 담당하는 관제시설임(해양경찰청 소관)

- 옹진군 덕적면 도우항 일원 해안데크시설 설치사업인 ‘도우 해안길 조성사업’11억원

-‘도서쓰레기 정화 운반선 건조사업(옹진군,1척)’28.1억원

- 용현․학익지구(1블록)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의‘수인선 학익역사 건설 사업’482억원

-‘계산동 982-8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12.5억원과‘연수역 북부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25억원

- 항동 7가 일원‘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4.4억원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로 확충사업’35억원

- 2022년 상상플랫폼 개관 및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 등을 반영한 ‘상상플랫폼 운영사업’10.9억원

- 2021년 지중화 사업 선정으로 인천대로 측도변 주변의 경관 및 환경개선을 위한‘인천대로 측도변 지중화사업(인천기점~인하대진입로)’24.1억원

- 주차환경 개선지원을 위해‘유동 21-1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17.4억원,‘구월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25억원,‘서운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24.9억원, ‘뱃말항(옹진군 영흥면) 공영주차장 확충’ 15억원 등을 편성하였음.

【2022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신규사업(1억원이상)】

(단위 : 백만 원)

연번	재원 구분	사 업 명	2022년 예산액
		총 계	132,531
일반회계		계	56,270
1	자체	영종지역주민 공항철도이용자 운임지원사업	3,550
2	자체	광역버스 유류비 등 재정지원 (2021.추경 편성사업)	3,424
3	자체	초보자전거 교실운영	200
4	자체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한 이용환경조성	100
5	자체	표준연비제 시행	109
6	자체	버스승차알림장치 도입(참여예산)	340
7	자체	송도트램 사업화 방안 수립용역	299
8	자체	서울2호선 청라 연장 사업화 방안 수립용역	199
9	자체	노후 택시 대폐차 보조금지원	3,900
10	자체	개인택시 블랙박스 설치지원	550
11	자체	택시운수종사자 근로의욕고취지원	1,200
12	자체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용역	200
13	자체	버스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용역	258
14	자체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450
15	자체	중구지역(항만주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량조사 및개선방안수립용역	264
16	자체	서해대로구조개선사업	222
17	자체	인천시 지하공동조사 통합추진사업	3,700
18	자체	만석고가교 노후가로등개선사업	200
19	자체	인주대로 일원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정비사업	200
20	자체	미래로 교통정온화사업 경관개선사업	1,100
21	자체	구월남로일원 보행환경개선공사	600
22	자체	국립인천해양박물관 보완 VTS 구축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152
23	자체	국립인천해양박물관 보완 VTS 구축사업 (설치공사비)	3,299
24	자체	국립인천해양박물관 보완 VTS 구축사업 (공사감리 용역비)	200
25	자체	백령공항 건설 지원	460
26	자체	인천시 해수욕장 관광객이용시설확충	100
27	자체	해수욕장 비치크리너 및 트랙터 지원	100
28	자체	아암대로 갯벌해안산책로 조성사업	679
29	자체	연오랑 등대 친수보행로 조성사업	704
30	자체	도우 해안길 조성사업	1,100
31	자체	문학IC~공단고가교 지하도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 용역	100
32	자체	강화·옹진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	150
33	자체	인천 공업지역기본계획수립용역	300
34	자체	000항공대대 입지선정 사전타당성 용역	200
35	자체	캠프마켓 공원 마스터플랜용역	473
36	자체	지하시설물 조사	100
37	자체	캠프마켓 B구역 개방공간 관리 위탁대행비	835
38	자체	캠프마켓 오늘&내일 프로그램 운영	100
39	자체	캠프마켓 시민문화행사운영	150
40	자체	가치있는 건축자산 상세조사 사업	200
41	자체	제3차 경관기록화사업	150
42	보조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665
43	보조	배다리 복합 커뮤니티센터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생활SOC 복합화 사업)	200
44	보조	배다리 복합 커뮤니티센터 주거지주차장(생활SOC 복합화 사업)	675
45	보조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건조	2,813
46	보조	수산 가공설비 지원	225
47	보조	도시전략거점 개발 및 관리방안 용역	250
48	보조	장애인 콜택시 지원업무 (예산과목 경정)	20,825
특별회계			76,261
1	자체	수인선 학익역사 건설	48,200
2	자체	작전동 158번지 일원 공영주차장조성	975
3	자체	작전동 688번지 일원 공영주차장조성	700
4	자체	계산동 982-8번지 일원 공영주차장조성	1,250
5	자체	계산동 885-34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750
6	자체	화도면 내리(선수항) 공영주차장	750
7	자체	연수역 북부 공영주차장입체화 사업	2,500
8	자체	원창동 381-40번지(북항)공영주차장 조성	900
9	자체	경인 아라뱃길 공공시설물(주차장) 참여예산	180
10	자체	(계양구)귤현동,오류동일원노후 도로조명정비공사	100
11	자체	선재도 넛출항~드무리해변 해안길 조성사업	304
12	자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신규)	440
13	자체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신규)	3,500
14	자체	상상플랫폼 운영	1,099
15	자체	인천대로 측도변 지중화사업(인천기점~인하대진입로)	2,417
16	자체	인천대로 공원화사업(1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644
17	자체	과년도 미지급용지 보상	371
18	보조	유동21-1번지 일원 공영주차장조성	1,749
19	보조	선학동365-1번지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	900
20	보조	구월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조성	2,500
21	보조	만수동 57-5번지 공영주차장조성	750
22	보조	효성동152-3번지 공영주차장조성	600
23	보조	서운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조성	2,499
24	보조	뱃말항 공영주차장 확충	1,500
25	보조	지역상생 및 세대 융복합거점 조성사업	683

□ 증감사업 (일반회계 1억원, 특별회계 3억원 이상 사업중 전년대비 20% 이상)

𐩒 2022년도 증감사업은 총 100개(일반회계 70개, 특별회계 30개) 사업으로 전년대비 2,544억 8,500만원이 증가된 6,330억 7,800만원 규모임.

일반회계 증감사업 중 자체사업은 49개 사업, 1,832억 8,100만원이고 보조사업은 21개 사업, 763억 400만원임.

특별회계 증감사업 중 자체사업은 17개, 1,041억 9,900만원이고 보조사업은 13개 사업, 2,747억 7,800만원임.

𐩒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 보상비 증가 등으로 인한‘소암마을~대건고교간 도로개설’60.6억원(증 55.6억원)

- ‘군·구 도로개설 지원사업’ 82.4억원(증 31.6억원)

- 2022년도 공사추진 기성금 등을 반영한‘청라지구~북항간(대1-17호선) 도로개설’ 131.7억원(증 120.3억원)

- 문학터널 통행료 무료화(2022.4.1.)에 따른 ‘문학터널 구조개선 사업’37.2억원(증 35.3억원)

- 2021년도 선정 지중화 사업중 미지원(2건) 사업 및 일부지원사업(4건) 지원 확대에 따른 ‘전선류 지중화 사업’ 58.2억원(증 47.4억원)

- ‘인천항 권역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간접지원사업’16.1억원(감 13.3억원)

- 정부의「항공정비(MRO)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발표에 따라 항공정비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인재양성 및 연구개발 체계 구축으로 ‘인천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 20.9억원(증 13.5억원),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사업’ 30억원(증 14.5억원),‘항공산업 지원체계 구축’33억원(증 30억원)

- 드론 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드론 공공서비스 지원 확대, 드론 체험교육 예산 및 드론 시험평가 지원 등 ‘드론 산업 활성화 사업’13억원(증 6.1억원)

- 지방어항 정비 및 매립을 위한 ‘지방어항 건설사업’ 40억원(증 15억원)

- 광역알뜰교통카드 가입자 증가(13,000명→23,000명)에 따른 ‘광역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 26.8억원(증 12억원)

- 2022년도 본공사 착수에 따른 시설비(공사비)를 반영한 ‘국지도 98호선(도계~마전) 도로개설공사’ 46.4억원(증 37.2억원)

- 2021.10월 공사 착공에 따른 시설비(공사비 및 관급자재비)를 반영한 ‘인천 서구 거첨도~약암리간 도로개설’ 23억원(증 18억원)

- 2022.3월 공사착공을 위한 선금 등 지급으로 ‘아암지하차도 건설공사’5억원(감 65.6억원)

- 대이작도, 승봉도 해안탐방로 추가 설치에 따른‘해양보호구역 관리(자본보조)’ 10.2억원(증 6.1억원)

- 계속사업 연차별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경관개선’ 50.7억원 (증 25.7억원)

- 하나개, 동막지구 등 설계완료에 따라 공사비를 반영한‘연안정비사업’ 31억원 (증 28.2억원)

- ‘어촌뉴딜 300사업(2021년 선정)’연차별 사업비 113.3억원 (증 65.8억원)

- 2022년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건축물 증가로‘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15억원(증 7.7억원)

-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추가 설치를 위한 ‘보호구역 개선사업’12억원(증 6억원)

- 기성금(공사,감리)등 지급을 위한‘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간 도로확장’60억원(감 71.3억원)

- 설계 완료에 따라 공사비를 반영한 ‘장경리해수욕장~농어바위해안길 조성사업’ 36.4억원(증 33.4억원), ‘십리포 해안길 조성사업’ 29.7억원(증 27.2억원)

- 2022년 우회고가 철거공사 본격 추진을 위한 보상비, 공사비 등을 반영한‘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직접(우회고가 정비사업)’ 132.2억원(증 82.1억원)

- 계속사업 추진을 위한 공사비 및 보상비를 반영한‘역사산책공간 조성사업’49.4억원(증 24.4억원), ‘개항장 일원 자원특화사업’ 28.8억원(증 27.8억원)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확대 설치로‘어린이보호구역 개선(보조)’ 30억원(증 19.6억원)

- ‘검단산단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61.5억원(증 20.5억원)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등을 반영한‘중앙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확충사업’ 64.5억원(증 44.5억원)

- 사업운영기간 확대(6개월→1년)에 따른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지원사업’ 11억원(증 8억원) ※ 스마트관광도시 2021.6월 구축

- 2021년 12월 공사 착공 예정에 따른 사업비 증가를 반영한 ‘석남어울림센터 조성사업’ 20.8억원(증 17.5억원), ‘석남 거북이기지 조성사업’ 35.3억원(증 22.1억원)

- 동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 계획에 따른 공폐가 정비, 경관개선 사업비 등을 반영한 ‘안전안심지역 조성사업’ 20억원(증 10억원)

- 공사착공에 따른 소요사업비로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1,206.6억원(증 690억원) 등의 증감사업이 있음.

【2022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증감사업(20%이상)】

(단위 : 백만 원, %)

연번	재원 구분	사업명	예산액		증 감 (b-a)	증감률 (b-a)/a
			2021년(a)	2022년(b)
		총 계	378,593	633,078	254,485	67.2
일반회계		계	183,158	259,585	76,427	41.7
1	자체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250	475	225	90.0
2	자체	보행환경 개선사업	-	441	441	순증
3	자체	시내버스 운송관리지원시스템 운영(운영)	123	157	34	27.6
4	자체	버스승강장 편의시설물 설치	468	830	362	77.4
5	자체	송도트램 사업화 방안수립용역	-	299	299	순증
6	자체	서울2호선 청라 연장 사업화 방안 수립용역	-	199	199	순증
7	자체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운영	73	555	482	660.3
8	자체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운영	152	186	34	22.4
9	자체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90,000	110,000	20,000	22.2
10	자체	교통신호제어용 보안장비 고도화	37	115	78	210.8
11	자체	교통신호시설 설치 및 보수	3,196	2,478	△718	△22.5
12	자체	소암마을~대건고교간 도로개설	500	6,064	5,564	1,112.8
13	자체	이승훈 역사공원 주변 도로확장	1,245	564	△681	△54.7
14	자체	산곡동 마장로 삼거리 일원 교차로 개선공사	1,900	1,264	△636	△33.5
15	자체	군·구 도로개설 지원	5,080	8,240	3,160	62.2
16	자체	청라지구~북항간(대1-17호선) 도로개설	1,135	13,171	12,036	1,060.4
17	자체	도로표지판 정비	600	765	165	27.5
18	자체	보도 정비 사업	1,250	1,500	250	20.0
19	자체	문학터널 구조개선 사업	190	3,721	3,531	1,858.4
20	자체	철도 건널목 관리	3	164	161	5,366.7
21	자체	지하보도 유지관리	324	1,375	1,051	324.4
22	자체	전선류 지중화 사업	1,080	5,823	4,743	439.2
23	자체	크루즈 관광객 유치활동	150	100	△50	△33.3
24	자체	인천국제해양 포럼	100	150	50	50.0
25	자체	인천항 권역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간접지원	2,955	1,618	△1,337	△45.2
26	자체	인천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	740	2,090	1,350	182.4
27	자체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사업	1,550	3,000	1,450	93.5
28	자체	항공산업 지원체계 구축	300	3,300	3,000	1,000.0
29	자체	드론 산업 활성화	690	1,300	610	88.4
30	자체	타시도민 여객선 운임 보조	1,000	673	△327	△32.7
31	자체	군장병 면회객 여객선 운임보조	250	152	△98	△39.2
32	자체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50	150	100	200.0
33	자체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사업(시설정비)	300	663	363	121.0
34	자체	지방어항 건설	2,500	4,000	1,500	60.0
35	자체	어항 보수보강	2,700	1,650	△1,050	△38.9
36	자체	어항 유지보수	510	300	△210	△41.2
37	자체	어업지도선 운영비 지원(군)	1,900	2,400	500	26.3
38	자체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	60	120	60	100.0
39	자체	수산시장 시설개선	240	130	△110	△45.8
40	자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150	300	150	100.0
41	자체	어초어장관리	-	325	325	순증
42	자체	패류종패 살포 지원	100	150	50	50.0
43	자체	인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	-	300	300	순증
44	자체	보행자용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100	200	100	100.0
45	자체	인천광역주거 복지센터 운영	518	333	△185	△35.7
46	자체	종합건설본부 청사정비	155	340	185	119.4
47	자체	서부지역공원 시설물 수시정비비	300	521	221	73.7
48	자체	경인아라뱃길 관리 인부(10명)	83	318	235	283.1
49	자체	양묘포지 토지 사용료	255	312	57	22.4
50	보조	광역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1,474	2,682	1,208	82.0
51	보조	국지도 98호선(도계~마전) 도로개설공사	918	4,643	3,725	405.8
52	보조	황청~인화간 도로개설공사(4-1공구)	3,441	2,500	△941	△27.3
53	보조	인천 서구 거첨도~약암리간 도로개설	500	2,300	1,800	360.0
54	보조	아암지하차도 건설공사	7,061	500	△6,561	△92.9
55	보조	전선류 지중화 사업(그린뉴딜)	7,187	10,655	3,468	48.3
56	보조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사업	140	479	339	242.1
57	보조	해양쓰레기 집하장 처리지원 사업	135	248	113	83.7
58	보조	해양보호구역 관리(자본보조)	402	1,020	618	153.7
59	보조	기초생활기반확충	19,216	22,584	3,368	17.5
60	보조	주민소득증대	6,675	6,250	△425	△ 6.4
61	보조	지역경관개선	2,502	5,079	2,577	103.0
62	보조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운영	240	300	60	25.0
63	보조	DMZ 평화의 길 조성	1,300	220	△1,080	△83.1
64	보조	연안정비사업	285	3,107	2,822	990.2
65	보조	어촌뉴딜 300사업(2021년 선정)	4,759	11,339	6,580	138.3
66	보조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노후기관, 장비, 설비대체)	93	120	27	29.0
67	보조	양식장 친환경 에너지보급 (해수열히트펌프)	-	233	233	순증
68	보조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	112	112	순증
69	보조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728	1,500	772	106.0
70	보조	공공주택 지원사업 (도시재생 뉴딜화수2 행복주택)	841	433	△408	△48.5
특별회계		계	195,435	373,493	178,058	91.1
1	자체	보호구역 개선사업	600	1,200	600	100.0
2	자체	청라 ~ 강서간 간선급행버스 운영재정지원	2,351	3,221	870	37.0
3	자체	수인선 학익역사 건설	-	48,200	48,200	순증
4	자체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550	600	50	9.1
5	자체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간 도로확장	13,210	6,078	△7,132	△54.0
6	자체	장경리해수욕장~농어바위해안길 조성사업	300	3,647	3,347	1115.7
7	자체	십리포 해안길 조성사업	250	2,978	2,728	1091.2
8	자체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직접(우회고가 정비사업)	5,009	13,221	8,212	163.9
9	자체	역사산책공간 조성사업	2,500	4,947	2,447	97.9
10	자체	개항장 일원 자원특화사업	100	2,882	2,782	2782.0
11	자체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사업	4,735	9,535	4,800	101.4
12	자체	도서지역 경관형성 사업	955	450	△505	△52.9
13	자체	군구 경관형성 지원사업	750	540	△210	△28.0
14	자체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지원사업	311	944	633	203.5
15	자체	방범시설 설치 지원사업	493	72	△421	△85.4
16	자체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7차사업	300	200	△100	△33.3
17	자체	지하도상가 관리위탁	3,926	5,484	1,558	39.7
18	보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보조)	1,040	3,000	1,960	188.5
19	보조	어린이보호구역내 무인교통단속 장비설치(보조)	6,047	3,900	△2,147	△35.5
20	보조	검단산단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4,100	6,157	2,057	50.2
21	보조	중앙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확충	2,000	6,450	4,450	222.5
22	보조	만월1호 공영주차장 확충	100	965	865	865.0
23	보조	인수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50	1,000	950	1900.0
24	보조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복합센터)사업	-	5,989	5,989	순증
25	보조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지원사업	300	1,100	800	266.7
26	보조	석남어울림센터 조성사업	332	2,084	1,752	527.7
27	보조	석남 거북이기지 조성사업	1,326	3,536	2,210	166.7
28	보조	안전안심지역 조성사업	994	2,000	1,006	101.2
29	보조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51,667	120,667	69,000	133.5
30	보조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	95,065	117,930	22,865	24.1

나.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

□ 2022년도 예산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철도이용률 증대를 위해 접근성 개선과 시민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준공영제 지원의 강화,

원활한 비대중교통 이동시스템 구축을 위해 특수이동수요, 택시종사자, 물류업계 지원, 어린이·노약자 등 교통약자 보호와 안전시스템 강화를 위한 사업 등이 편성되었음.

② 역점 재생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기능 확보를 위한 국지도·광역도로·지방도의 신설 및 관리, 보행환경 및 원도심 미관개선을 위한 전선류 지중화 사업,

주차장 조성, 경관 개선, 녹색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원 및 도시숲 조성,

캠프마켓 부지 반환 및 후속정비를 통한 쾌적한 시민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편성되었음.

③ 친수공간 접근성 개선 및 항만물류시설을 고도화하고,

서해5도 등 도서지역 생활지원 및 차량운임 보조,

농축산업 기반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어촌뉴딜300의 지속적인 추진과 수산업 기반마련 지원 등

농축산 해양분야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

다. 주요사업 검토

□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사업 (예산서안 1007p,1028p,1497p,1507p)

𐩒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사업은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임.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1억 6,200만원(9.5%) 증액된 133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음.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2021년 본예산(a)	2022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재원 구분	소관 부서
총 계	12,206	13,368	1,162	9.5
초등학교 주변 보도 안전시설물 설치	-	53	53	순증	자체사업	교통 정책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	665	665	순증	자체사업	교통 정책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보조)	1,040	3,000	1,960	188.5	보조 사업	교통 정책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자체)	1,400	1,800	400	28.6	자체사업	교통 정책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설치	6,047	3,900	△2,147	△35.5	보조사업	교통 정책과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사업	3,500	3,500	-	-	보조사업	교통정보운영과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219	450	231	105.4	자체사업	교통정보운영과

-「초등학교주변 보도 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은 통학로의 보도 차도 사이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수구 해송초등학교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사업임.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사업」은 흐린날 및 야간에 횡단보도 조명을 강화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감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6억 6,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보조)」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 시설주변 도로에 어린이 보호 교통안전시설물(어린이보호구역 30개소의 노면표시, 교통안전표지판,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30억원이 편성되었음.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자체)」은 어린이보호구역내 맞춤형 도로‧ 교통안전시설물(시인성 강화 표지판, 과속경보시스템, 미끄럼방지 적색 포장 등) 설치를 통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8억원이 편성되었음.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보조)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 단속장비(CCTV 93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9억원이 편성되었음.  * 2021년 233대 설치

-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사업은「도로교통법」제12조제5항에 따라 초등학교 등 인근 간선도로에 횡단보도 신호기를 설치 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신호 횡단보도 신호기 7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5억원이 편성되었음.

-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사업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음성 및 LED 보행신호 안내로 교통안전 서비스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4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면밀한 계획 수립과 철저한 준비로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인천교통공사 운영 지원 사업 (예산서안 1008p)

𐩒 인천교통공사 운영 지원 사업은 수송원가 이하의 도시철도 운임으로 인한 운영적자 보전을 위하여 원가 손실분 범위 내에서 인건비 및 경비 부족분을 지원하고, 노인 ‧ 장애인 등에 대한 무임수송 등의 운임손실 발생분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91억 8,300만원(13.7%) 증액된 764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음.

【인천교통공사 운영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2021년 본예산(a)	2022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재원 구분
총 계	67,238	76,421	9,183	13.7
도시철도1호선 운영비	32,900	38,904	6,004	18.2	자체사업
도시철도2호선 운영비	12,338	15,085	2,747	22.3	〃
무임수송 보전금	22,000	16,014	△5,986	△27.2	〃
도시철도7호선 위탁운영비	-	6,418	6,418	순증	〃

𐩒 인천교통공사의 연도별 운영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통공사 운영 손실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시의 재정지원액도 증가하고 있음.

- 2021년도(추정치) 기준으로 1호선의 손실규모는 654억원, 2호선의 손실규모는 254억원이며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 무임수송 손실규모는 229억원임.

𐩒 인천교통공사 2021년도 반기 결산 추정치 자료에 따르면,

도시철도 1호선의 1인당 평균 운임은 885원이고 운영원가는 1,688원으로 1인당 손실액은 806원임.

2호선의 1인당 평균 운임은 649원이고 운영원가는 1,082원으로 1인당 손실액은 433원임.

𐩒 인천교통공사는 매년 경영적자와 노후시설 개량사업 등을 위한 「2021~2022년도 지방공사채 발행계획안(총 600억원)」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하였음. (2021.6.15.)

𐩒 인천교통공사는 코로나19 등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하철 요금인상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고, 무임승차 비용에 대한 정부의 국비보전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정부는 막대한 재정투입과 지자체 사무라는 이유로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2021년 인천 도시철도 1․2호선 원가내역】

(2021년 반기결산 추정치 기준, 단위 : 백만 원, 천명)

구 분	운영비용 (a)	운수사업수익 (b)	연간수송인원 (c)	평균운임 (d=b/c)	운영원가 (e=a/c)	1인당손실액 (f=d-e)
1호선	137,418	72,033	81,388	885원	1,688원	△806
2호선	63,342	37,988	58,556	649원	1,082원	△433

【인천 도시철도 1호선 손실 규모】

(2021.10.25.기준, 단위 : 백만 원)

연도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손실액	369,939	41,869	64,706	59,454	73,140	65,385
지원액	185,914	8,362	20,867	29,948	40,700	47,133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손실 규모】

(2021.10.25.기준, 단위 : 백만 원)

연도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손실액	131,987	18,158	18,379	17,625	27,115	25,355
지원액	116,797	28,000	21,240	18,158	16,689	17,625

【인천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규모】

(2021.10.25.기준, 단위 : 백만 원)

연도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손실액	148,715	24,975	27,077	29,653	21,256	22,877
지원액	92,994	5,000	10,000	19,980	20,000	22,000

□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 (예산서안 1010p)

𐩒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은 광역알뜰교통카드와 연계한 보행 또는 자전거 이용 마일리지를 지원하여 이용자 교통비를 절감하기 위한 사업임.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2억 800만원(82.0%) 증액된 26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음.

【광역알뜰교통카드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2021년 본예산(a)	2022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재원 구분
광역알뜰교통 연계 마일리지 원	1,474	2,682	1,208	82.0	보조 사업

𐩒 동 사업은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시 보행 또는 자전거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사업임.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민간 카드사에 전용 카드를 신청하고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는 앱을 설치하여야 함. 앱 실행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출발시 출발 버튼 터치와 대중교통 하차후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여 하차 버튼을 터치하면 마일리지가 적립됨.

- 동 사업은 2020년 신규추진 사업으로 연도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 지원 인원이 두 배 가량 증가하였고, 내년도 사업 예산도 82% 증액되었음.

- 다만, 지원대상자 중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들은 동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연도별 광역알뜰교통카드연계 마일리지 지원 현황】

(2021.10.25.기준, 단위 : 명, 백만 원)

연도별	2020	2021	2022 계획	비고
가입인원	15,000	26,000	36,000
지원액	699	1,582	2,682

※ 2021. 제2회 추경시 예산액 증액 (당초 1,474백만원)

□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사업 (예산서안 1013p)

𐩒 우리시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사업은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로 버스운행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공동으로 관리․배분하면서 버스운송업체에 배분된 총수입금이 운행실적과 표준운송원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총운송원가에 미달하여 운송적자가 발생할 경우 적자액을 재정지원하는 사업임.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3억 9,500만원(9.1%) 증액된 1,491억 400만원이 편성되었음.

【준공영제 재정지원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2021년		2022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비고
	본예산(a)	제2회추경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136,709	192,300	149,104	12,395	9.1	자체사업

- 운송비용 정산기준에 따르면 총운송원가는 보유비용과 가동비용으로 구분되며 보유비용은 실제 지출여부와 상관없이 표준운송원가를 고정비로 지급하는 표준정산 방식이고, 가동비용은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만큼 지급하는 실비정산 방식임.

표준운송원가제도 – 시내버스 1대를 1일동안 운행하는데 소요되는 표준운송원가(이윤포함) 항목별 금액을 산정하고, 실제 버스운송 업체별 시내버스 운행실적과 원가 항목별 정산기준에 따라 버스운송 업체별로 운송비용을 지급하는 제도

【표준운송원가 구성 항목】

항목	내용
가동비	운전직 인건비, 연료비, 타이어비
보유비	운전직외 인건비, 차량보험료, 차량 감가상각비, 기타차량유지비, 기타관리비, 차고지비, 정비비
이윤	기본이윤, 성과이윤

※ 자료 출처 :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실태 감사보고서(2020.5.)

- 감사원「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실태 감사보고서(2020.5.)」에 따르면,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부담 가중의 원인으로 표준운송원가 산정방법의 부적정함을 지적하였음.

감사 지적 내용으로는 ①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표준운송원가를 결정할 때 기타 비용 항목 등 각 세부항목의 금액을 합리적 근거에 따라 산정하지 않거나 잘못 산정하고, 표준운송원가 항목별 금액을 임의로 조정하여 과다하게 재정을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

② 표준운송원가 항목별 금액을 결정하거나 표준운송원가 결정방법 등을 변경할 때에는 충분한 검토․분석을 실시하고 인천광역시버스정책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도록 하는 한편,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 결과 표준운송원가가 인하될 때 동결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표준운송원가 결정방법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적하고 있음.

- 한편, 연도별 지원 실적 대비 2022년도 본예산은 1,49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동 사업이 재량지출이 아니라 의무지출이라는 점에서 예산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인천광역시 연도별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현황】

(2021.11.15.기준, 단위 : 억 원)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총운송원가(a)	3,545	3,697	3,847	4,127	4,182	4,071
총수입금(b)	2,976	2,772	2,778	2,792	2,174	2,031
차감액 등(c)	1	1	1	1	3	117
지원액 (d=a-b-c)	568	924	1,068	1,334	2,005	1,923

※ 차감액 등 : 미운행에 따른 차감 등

□ 버스운행 지원사업 (예산서안 1014p)

𐩒 버스운행사업 지원 사업은 인천 시내 버스업체에 시내버스 환승 및 무료 할인 재정지원, 압축천연가스(CNG) 버스에 대한 유가보조금 재정지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관련 재정 지원 사업임.

2022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1억 4,300만원(△4.3%) 감액된 253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음.

【버스운행 지원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2021년 본예산(a)	2022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재정 구분
총 계	26,502	25,359	△1,143	△4.3
버스업체 재정보조금	13,752	12,752	△1,000	△7.3	보조 사업
버스유가 보조금지원	6,438	6,171	△267	△4.1	보조 사업
저상버스 도입보조	6,312	6,436	124	2.0	보조 사업

𐩒 버스업체 재정보조금(환승무료, 할인) 지원사업은 시내버스 간 환승으로 인해 발생되는 버스운송업체 손실금에 대해 재정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에 따른 버스이용승객 감소로 환승손실보전금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버스 유가 보조사업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국토부고시)에 의거 에너지 세제 개편(2001년)에 따라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액과 미세먼지 특별대책(2016년)에 따라 압축천연가스(CNG)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금액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임.

-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저상버스 확대보급에 따라 2004년부터 저상버스 구입시 일반버스와 저상버스 가격차액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운수업체 저상버스 대폐차 수요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음.

저상버스 차량 내구연한 : 11년 (기본 차령 9년 + 연장 2년)

【연도별 버스운행 지원사업 추진 현황】

(2021.10.25.기준, 단위 : 업체수,대수,백만 원)

연도별	2019		2020		2021 (예정)
	업체수, 대수	금액	업체수, 대수	금액	업체수, 대수	금액
계	123	138,629	135	203,925	134	230,939
버스업체 재정보조금	32개사	127,190	32개사	190,654	33개사	218,112
버스유가 보조금지원	45개사	8,497	44개사	7,952	43개사	7,413
저상버스 도입보조	46대	2,942	59대	5,319	58대	5,414

※ 자료 : 버스정책과

□ 장애인 콜택시 지원사업 (예산서안 1019p)

𐩒 장애인 콜택시 지원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등이 이용하는 장애인 콜택시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2022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8억 700만원(15.6%) 증액된 208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음.

【장애인 콜택시 지원사업】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2021년 본예산(a)	2022년 본예산(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재정 구분
장애인 콜택시 지원사업	18,018	20,825	2,807	15.6	보조사업

𐩒 동 사업은 인천교통공사와 위‧수탁 협약에 의거 2006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장애인 콜택시(특장차량) 169대와 바우처택시 300대로 총 469대를 운행하고 있음.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가 일반택시를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

- 동사업 연도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부터 장애인 콜택시 접수건수와 실제 승차건수가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승차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보다 내실있게 사업추진을 하여야 할 것임.

【장애인 콜택시 지원사업 추진 실적】

(2021. 9월말 기준, 단위 : 건수, %)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접수건수(a)		568,362	661,590	562,270	510,473
승차건수(b)		519,987	614,887	537,537	484,109
	특장차	330,304	361,221	321,640	224,484
	바우처택시	189,683	253,666	215,897	259,625
승차율(b/a)		91.5	92.9	95.5	94.8

※ 자료 : 택시물류과

□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사업 (예산서안 1023p)

𐩒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임.

2022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00억원(22.2%) 증액된 1,100억원이 편성되었음.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2021년 본예산(a)	2022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재원 구분
사업용 화물자 동차 유가보조금	90,000	110,000	20,000	22.2	자체사업

𐩒 동 사업은 자동차세 주행분을 재원으로 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허가 받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중 우리시에 등록된 화물자동차 36,834대를 지원 대상으로 함.

-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는 경유는 리터당 345.54원, LPG는 197.97원이고 지급액은 실제 유류사용량에 리터당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를 곱하여 기준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있음.

- 동사업의 연도별 지원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화물자동차 증가 등의 사유로 지급 건수과 지원액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차질없는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임.

【연도별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현황】

(2021.10.25. 단위 : 건수/ 백만 원)

연도별	2019	2020	2021.10.	2022 계획
사업용 화물 자동차 유가 보조금 지원	308,207건/ 94,327백만원	310,459건/ 108,150백만원	264,283건/ 93,935백만원	309,300건/ 126,000백만원

※ 자료 : 택시물류과

□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사업 (예산서안 1026p)

𐩒 지능형 교통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 System) 구축사업은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함으로써 교통이용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임.

2022년 예산안은 전년도와 동일한 124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2021년 본예산(a)	2022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재정구분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사업	12,450	12,450	-	-	보조사업 (국40%:시60%)

𐩒 동 사업은 기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신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확대 구축하는 사업임.

사업내용으로는 교통정보 수집체계 고도화, 교통관리시스템 확대 구축, 교통혼잡 및 교통사고의 개선을 위한 스마트교차로 구축, 긴급출동 지원을 위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지하차도 등 사고다발 지역에 지능형 돌발상황검지시스템 구축, 빅데이터분석, 통합교통정보제공 등 센터시스템 고도화 등임.

【지능형 교통시스템 서비스 주요 내용】

분야	서비스내용
교통관리	실시간 신호제어, 우선처리신호제어, 돌발상황관리, 기본교통정보제공, 제한속도위반단속, 교통신호위반단속,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
대중교통	대중교통정보 제공(버스도착정보, 버스혼잡정보 제공, BIS시스템 운영 등
교통정보유통	교통정보 연계‧관리, 통합교통정보 제공
여행정보제공	통행전 정보제공, 운전자 정보제공(TAGO, 포털사 연계 제공)
지능형차량도로	보행자 보호(횡단보도 보행자에게 차량진입 알림, 보행신호 연장)

※ 자료 : 교통정보운영과

□ 주거급여 지원 (예산서안 1070p)

𐩒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의 보호를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거나 주택개보수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임.

2022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98억 2,700만원(12.3%) 증액된 1,810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음.

【주거급여 지원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2021년 본예산(a)	2022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재정 구분
주거급여 지원사업	161,266	181,093	19,827	12.3	보조사업

𐩒 동 사업의 지원대상을 살펴보면 2021년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었으나, 2022년도는 중위소득 46%이하 가구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음.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지원기준은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구분되며 임차가구는 거주지역, 가구원수에 따라 임대료를 지원(4인가구 최대 391,000원/월)하고,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개량비를 지원(4,570,000원~12,410,000원)함.

𐩒 동사업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매년 임차급여와 자가급여 지원 가구수와 지원액이 증가하고 있음.

- 수급자격이 있음에도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기관인 광역주거복지센터(’21.2.23.개소) 등을 활용한 수급자 발굴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임.

【연도별 주거급여 지원사업 추진실적】

(2021.10.25.기준, 가구수, 단위 : 백만 원)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10.
가구수		522,882	571,364	692,892	808,443	757,675
	임차급여	521,652	570,220	691,626	807,406	756,337
	자가가구	1,230	1,144	1,266	1,037	1,338
지원액		72,802	81,692	108,006	141,532	145,310

※ 자료 : 주택정책과

□ 국제 크루즈 유치 활동 사업 (예산서안 1074p)

𐩒 국제 크루즈 관광객 유치 사업은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크루즈 인력을 양성하고 크루즈 유치 홍보 마케팅과 환대, 통역, 이동체계 구축 등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임.

2022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000만원(△28.2%) 감액된 1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국제 크루즈 관광객 유치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2021년 본예산(a)	2022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재정 구분
국제 크루즈 관광객 유치활동	171	121	△50	△29.2	보조사업

𐩒 동 사업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입항이 금지됨에 따라 크루즈 관광객 유치가 불가한 상황임. 다만, 내년도에는 월드크루즈 3항차 예정으로 이와 관련한 예산 1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음.

크루즈 관광은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대형 국제크루즈의 모항 및 기항 유치를 통한 대규모 국제 관광객 증대, 선용품(선내 면세품 등) 해외 수출,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 승무원 해외선사 취업 지원 등 연관 산업 육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함.

모항 : 크루즈가 출발하고 종착하는 항만으로서 승객과 승무원이 가장 많이 타고 내리며 급유나 식자재, 선용품 공급등의 근거지가 되는 주된 항만

기항 : 크루즈가 관광 등의 목적으로 특정 항만에 잠시 들르는 것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조치가 시행되면서 크루즈 여행 재개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음. 다양한 크루즈 관광 시책을 발굴하는 등 크루즈 활성화 전략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임.

【연도별 국제 크루즈 관광객 유치 추진 실적】

(2021.10.25.기준)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획
입항 횟수	17항차	10항차	10항차	2020. 2월 코로나 19확산으로 인한 크루즈 입항금지 실시 (해수부, 중수본)		2022년 월드크루즈 3항차 예정 (2021.11월 기준)
입항 인원	40,392명	29,886명	19,544명
인천관광 인원	22,748명	15,206명	9,783명
인천관광 비율	56.3%	50.9%	50%

※ 자료 – 해양항만과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지원사업 (예산서안 1076p)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지원사업은 해수부에서 전액 국비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2022년에는 우리시에서 박물관 유물기증 홍보, 박물관 보완VTS 구축을 직접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임.

VTS : Vessel Traffic Service : 해상교통관제서비스) 시스템, 시설구성 : 레이다 철탑(안테나 포함) + 발전실 + 통신장비실

2022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6억 7,200만원(183,600%) 증액된 36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지원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2021년 본예산(a)	2022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재정구분
국립인천해양 박물관건립	2	3,674	3,672	183,600	자체사업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사업은 해수부에서 직접 건립과 향후 운영까지 담당하는 전액 국비사업임.

2024년 개관 예정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우리시에서 제공한 부지에 총사업비 1,067억원을 들여 지상4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임.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106-7,8번지(월미도 갑문매립지)

2022년 예산안 편성내역으로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전시콘텐츠를 확보하고, 시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범시민 유물기증 참여 온‧오프라인 홍보를 위한 예산 2,000만원을 편성하였음.

또한, 해양박물관 건립시 기존의 "월미산 VTS(해상교통관제센터)” 전파활동을 방해하여 전파 음영구역이 발생, 해당 구역에 대한 관제가 불가능하여 선박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코자 우리 시 부담으로 직접 보완시설(VTS)을 구축하기 위한 36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 해양 친수공간 조성 사업 (예산서안 1,092p)

𐩒 해양 친수공간 조성 사업은 시민들이 바다를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친화적인 공간을 만들고 나아가 미래 해양친수도시 인천을 조성하는 사업임.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0억 8,800만원(73.5%) 증액된 25억 6,800만원임.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2021년 본예산(a)	2022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재원 구분
계	1,480	2,568	1,088	73.5
소래 해넘이다리 인근 해양친수공간 조성	1,480	85	△1,395	△94.3	자체사업
아암대로 갯벌 해안 산책로 조성사업	-	679	679	순증	자체사업
연오랑 등대 친수 보행로 조성사업	-	704	704	순증	자체사업
도우 해안길 조성사업	-	1,100	1,100	순증	자체사업

- 우리시에서 2022년도에 추진하는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총 4개사업, 25억 6,800만원임.

소래 해넘이다리 인근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은 남동구 논현동 755번지 일원 공유수면에 조형파고라, 전망데크, 조형벤치, 휴게광장, 경관시설물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 3월경 준공 예정임.

아암대로 갯벌 해안산책로 조성, 연오랑 등대 친수보행로 조성, 도우해안길 조성사업은「2030, 바다이음 인천 해양친수도시조성 기본계획」선도 사업으로 선정되어 신규 추진하는 사업임.

【해양친수공간 조성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위치	사업내용
소래 해넘이다리 인근 해양친수공간 조성	2020.1.~ 2022.3	인천 남동구 논현동 755번지 일원 공유수면	소래 해넘이다리 인근 공유수면 해양친수공간 조성 1식
아암대로 갯벌 해안 산책로 조성사업	2021. 6. ~ 2022. 12.	인천 남동구 고잔동 978(제) 일원	방파벽 철거 L= 1.1(km), 친수 스탠드, 군 초소 리모델링
연오랑 등대 친수 보행로 조성사업	2021. 6. ~ 2022. 12.	인천 중구 항동7가 82-10제 일원	친수보행로(데크), 진출입계단, 안전난간, 전망데크 등
도우 해안길 조성사업	2022. 1. ~ 2022. 12.	옹진군 덕적면 도우항 일원	해안데크시설 설치

□ 어촌뉴딜 300 사업 (예산서안 1095p)

𐩒 어촌뉴딜 300 사업은 낙후된 어촌·어항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고유자원을 활용한 특화 개발을 지원하여 어촌의 재생을 도모하는 사업임.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9억 1,300만원(54.7%) 증액된 252억원임.

【어촌뉴딜300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2021년 본예산(a)	2022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재원 구분
계	16,287	25,200	8,913	54.7
어촌뉴딜300 (2020년선정)	16,287	13,861	△2,426	△14.9	보조사업
어촌뉴딜300 (2021년선정)	-	11,339	11,339	순증	보조사업

𐩒 동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어항시설 등 인프라를 정비하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특화사업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보임.

어촌뉴딜 300사업은 기반시설의 구축과 지역 고유의 특화 개발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사업효과를 제고하려는 취지이므로 공통사업에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도록 특화사업을 확대하여

사업의 취지에 맞게 특화사업 등의 사업계획이 내실있게 수립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임.

【어촌뉴딜300 사업 구성 내용】

유형명	공통사업	특화사업
해양레저형	• 접안시설 보강 - 경사식 선착장 정비 - 물양장 정비 등 • 안전시설 설치 - 안전난간, CCTV 설치 • 어항구역 경관 개선 - 어구어망 보관창고 - 경관조명 설치 • 어항 친수시설 설치 - 어부림 조성, 휴식공간 • 여객 편의시설 - 대합실, 화장실 등	• 소규모 레저선박 계류시설 확충 • 레저선박 보급 수리시설 설치 • 클럽하우스 설치, 해중 전망대 조성
국민휴양형		• 바다전망대 설치, 갯벌생태공원 조성 • 어촌마당스테이
수산특화형		• 바다낚시터 조성, 수산특화거리 • 맨손잡이 체험, 어부장터
재생기반형		• 청년창업지원센터 • 문화예술인 창작 전시공간 조성 • 청년어장 운영

【어촌뉴딜300 사업 내용】

사업기간	대상 항∙포구별	주 요 사 업 내 용
2019년선정 (2019 ∼2021)	① 중구 무의도 소무의항 등	- 소무의항 방파제 공사, 광명항 선착장 보강공사 - 바다체험길 및 안전교육장 조성 - 어촌체험마을 사무소 리모델링, 세족장 조성
	② 강화 화도면 후포항	- 어업기반시설 정비(부유식방파제, 후포항 진입로 개선, 선착장 어업공간 개선, 어항구역 경관정비 등) - 밴댕이 특화거리 조성, 어판장 옥상 리모델링 - 소원바위 탐방로 설치 등
	③ 옹진 장봉도 야달항	- 어업기반시설 정비(방파제, 선착장 등) - 휴게쉼터, 진입로 개선, 갯벌체험시설, 복합 휴양공간 조성
	④ 옹진 소청도 답동항	- 어업기반시설 정비(방파제, 연결잔교, 어항준설 등) - 탐방로, 동백군락지, 마을다목적 공간 조성, 마을경관 개선 등
	⑤ 옹진 자월면 대 ‧ 소이작항 (소야리항)	- 대·소이작 방파제 및 호안정비 - 풀등 해상 탐방로, 해양생태 체험장 조성 등 - 소야리항 물양장·선착장 정비(기항지)
2020년 선정 (2020 ∼2022)	⑥ 서구 원창동 세어도항	- 어업기반시설 정비(선착장 확장 등) - 웰컴센터(대합실) 조성 - 마을커뮤니티센터 조성 및 마을안길 정비
	⑦ 강화 하점면 창후리항	- 어업기반시설 정비(물량장, 부잔교, 창고 등) - 복합센터 조성, 해안쓰레기 집하장 설치 등
	⑧ 강화 길상면 황산도항	- 어업기반시설 정비(물량장, 공동작업장 등) - 해안산책로 개선 - 주민 커뮤니티공간조성 및 진입로 경관정비
	⑨ 옹진 백령면 장촌항	- 어업기반시설 정비(물량장, 이안제, 방파제, 준설) - 어울림터 조성(간이판매 공간, 화장실, 주차장) - 습곡지구 보행로 개선
	⑩ 옹진 자월면 자월2리항 (소연평항,울도항)	- 어업기반시설 정비(선착장 확장 등) - 복합센터조성(주차장, 어민쉼터, 대합실), 카페조성 - 소연평항 여객선터미널 신축, 울도항 진입로 개선(기항지)
2021년 선정 (2021∼2023)	⑪ 중구 운서동 삼목항	- 부잔교·물양장 신설, 물양장 진입도로 신설,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등 - 안전시설(가로등, CCTV, 안내판) 설치, 어선원 쉼터 및 어업인 사랑방 조성 - 삼목길목마당, 하늘정원, 길목식당 조성, 회센터 등 경관조성 등
	⑫ 강화군 길상면 초지항	- 선양장 조성 및 선양기 시설 - 초지어민센터 조성, 루프탑 전망공간·생태광장 조성 등 - 아차항 선착장 연장 및 증고, 하리항 물양장 정비 및 부잔교 설치(기항지)
	⑬ 옹진군 덕적면 서포리항	- 서포리항 방파제 증고 및 연장 - 다목적회관 리모델링, 해송산책로 조성 및 캠핑장 정비 등 - 승봉리항 대합실 신축·여객선 대기시설 설치(기항지)

※ 자료 : 수산과

□ 지자체관리(지방) 어항건설 사업 (예산서안 998p)

𐩒 지자체관리(지방) 어항건설 사업은 도서민의 해상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한 어업활동 및 태풍 발생시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임.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5억원(60%) 증액된 40억원이 편성되었음.

【지자체관리(지방) 어항건설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2021년 본예산(a)	2022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재원 구분
지자체관리 (지방)어항건설	2,500	4,000	1,500	60	자체 사업

𐩒 지방어항은 이용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으로,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어항은 중구에 2곳, 강화군 6곳, 옹진군 7곳으로 총 15곳의 지방어항이 있음.

【지방어항 현황】

(2021.11.13. 기준)

구분	개소	어항명	위 치	지방어항 지정일	비 고
중구	2	광명	중구 무의동 무의3리	'72. 2.16.
		대무의	중구 무의동 무의1리	'74.11.27.
강화군	6	주문	강화군 서도면 주문리	'72. 2.16.
		후포	강화군 화도면 내리	'74.11.27.
		외포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74.11.27.
		장곳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86. 2.25.
		선두	강화군 길상면 선두5리	'86. 2.25.
		창후	강화군 하점면 창후리	'00. 1.21.
옹진군	7	옥죽포	옹진군 대청면 대청3리	'74.11.27.
		답동	옹진군 대청면 소청1리	'74.11.27.
		진리	옹진군 덕적면 진2리	'74.11.27.
		소연평	옹진군 연평면 소연평리	'86. 2.25.
		자월1리	옹진군 자월면 자월1리	'86. 2.25.
		두무진	옹진군 백령면 연화리	'00. 1.21.
		울도	옹진군 덕적면 울도리	'21. 4.19.

𐩒 동 사업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2019년에 소연평항과 답동항의 서방파제 연장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0년에 답동항 서파방제 연장 및 방파제 보수 사업을 완료하였음.

2021년 소연평항 서방파제 연장사업은 현재 추진중으로 실집행률은 72%임. 사업이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사업비를 차질없이 집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임.

【연도별 지방어항건설사업 실집행 실적】

(2021.11.12.기준, 단위 : 백만 원, %)

연도별	추진 내용
2019	예 산 액	5,150	실집행액	4,786	실집행률	92.9
	𐩒 사업기간 : 2019. 2. ~ 2020. 4. 𐩒 사업내용 : 소연평항(서방파제 연장 L=20m), 답동항(서방파제 연장 L=12m)
2020	예 산 액	2,500	실집행액	2,288	실집행률	91.5
	𐩒 사업기간 : 2020. 2. ~ 9. 𐩒 사업내용 : 답동항(서방파제 연장 L=10.6m, 방파제 보수 L=40m)
2021	예 산 액	2,500	실집행액	1,800	실집행률	72
	𐩒 사업기간 : 2021. 2. ~ 12. 𐩒 사업내용 : 소연평항(서방파제 연장 L=12.5m)
2022 계획	예 산 액	4,000
	𐩒 사업기간 : 2022. 2. ~ 12. 𐩒 사업내용 : 광명항(물량장 조성 실시설계), 후포항(물량장 조성 실시설계), 소연평항(부잔교 시설 1식), 진리항(남방파제 연장 L=10m)

※ 실집행액은 군·구 사업 실제 집행액

※ 자료 : 수산과

□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예산서안 1065p)

𐩒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건축물에 대해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됨에 따라 보강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2년 예산안은 전년 예산액 대비 7억 7,200만원(106.0%) 증액된 15억 원이 편성되었음.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2021년 본예산(a)	2022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재원구분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	728	1,500	772	106.0	보조사업

- 동 사업은「건축물관리법」제29조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되는 시설에 대하여 정부, 우리시, 민간이 보강비용을 각각 1:1:1로 부담하는 구조임.

「건축물관리법」 제29조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및 특례), 2020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78호(2020. 2. 17.)]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의 공사내용은 건축물 구조별로 필수공법을 적용(외장재 교체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하고, 필요시 옥외피난계단이나 하향식 피난구 및 방화문 설치 등임.

사업대상인 화재취약시설은 피난약자 이용시설(의료시설,지역아동센터 등)과 다중이용업소(고시원,목욕장 등)이며,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의 신청을받아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행됨.

동 사업의 매년 집행액과 지원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시민 다수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과 화재에 안전한 거주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적극적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연도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2021.10.25.기준, 단위 : 건, 백만 원)

연도별	2020	2021	2022(계획)	비고
집행액	396	728	1,500
지원건수	20	36	67

※ 자료 : 도시경관건축과

□ 도시재생 뉴딜사업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산서안 1621~1622p, 1623p, 1626p, 1628p)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사업임.

2022년 예산안은 전년 예산액 대비 99억 8,500만원(23.6%) 증액된 522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음.

【도시재생뉴딜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2021년 본예산(a)	2022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재원 구분
계	42,303	52,288	9,985	23.6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직접)	5,423	13,221	7,798	143.8	자체사업
지속가능 부평 11번가	3,825	1,350	△2,475	△64.7	보조사업
남산마을(강화군)	2,625	2,937	312	11.9	보조사업
효성마을(계양구)	5,631	651	△4,980	△88.4	보조사업
신흥동의 업사이클공감마을(중구)	4,254	3,588	△666	△15.7	보조사업
연경산이 감싸안은 안골마을(연수구)	3,885	2,235	△1,650	△42.5	보조사업
비룡공감2080(미추홀구)	3,518	2,187	△1,331	△37.8	보조사업
고려인과 함박웃소 (미추홀구)	-	600	600	순증	보조사업
하하골마을(부평구)	-	1,500	1,500	순증	보조사업
만수5동 근린재생복합시설신축(남동구)	-	300	300	순증	보조사업
간석1동 아름드림 복합문화센터 신축(남동구)	-	1,125	1,125	순증	보조사업
금빛으로 번창하는 금창(동구)	-	1,800	1,800	순증	보조사업
수봉마을길	1,650	2,663	1,013	61.4	보조사업
연평도 치유프로젝트	1,911	2,238	327	17.1	보조사업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4,365	6,033	1,668	38.2	보조사업
동인천역 2030 역전프로젝트	5,216	9,860	4,644	89.0	보조사업

𐩒 현재 우리시 추진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 총 21개로 전체 실집행률은 39.1%이고, 개별 사업별로 실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도 총 12개 사업으로 나타남.

- 실집행이 부진한 사업 중 2022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지속가능 부평11번가 사업, 강화군 남산마을, 계양구 효성마을, 부평구 하하골마을, 수봉마을길, 연평도 치유프로젝트,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동인천역 2030 역전프로젝트, 간석1동 아름드림 복합문화센터 사업 등임.

𐩒 동 사업들은 사업 진척상황을 고려하여 실제 집행가능한 수준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2016년~2018년에 선정된 사업 등 2년차 이상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서도 실집행 부진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면밀한 추진실적 관리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도시재생뉴딜사업 실집행 실적】

(2021.10.25.기준,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예산현액(A)	실집행액(B)	실집행률(B/A)	비고
총 계 (21개 사업)		140,509	54,974	39.1
2016년도(선정)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17,993	3,759	20.9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15,015	2,746	18.2	재생콘텐츠과
	왕의 길을 중심으로 한 강화 문화가꾸기	2,978	1,013	34	재생정책과
2017년도(선정) 도시재생뉴딜 사업		45,263	12,572	27.8
	다시 꽃을 피우는 화수정원마을	514	511	99	재생정책과
	만수무강 만부마을	2,323	2,008	86	재생정책과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송림골	15,926	2,210	14	재생정책과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부평 11번가	13,130	2,684	20	재생정책과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사업	13,370	5,159	39	재생정책과
2018년도(선정) 도시재생 뉴딜사업		38,990	19,370	49.7
	신흥동의 업사이클링, 공감마을	9,851	6,364	65	재생정책과
	서쪽 하늘아래 반짝이는 효성마을	10,184	3,388	33	재생정책과
	고려 충절의 역사를 간직한 남산마을	7,503	2,962	39	재생정책과
	백령 심청이 마을, 다시 눈을 뜨다	6,446	4,495	70	재생정책과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5,006	2,161	43.2	고속도로재생과
2019년도(선정) 도시재생 뉴딜사업		27,672	13,882	50.2
	평화의 섬 연평도 치유 프로젝트	4,069	1,636	40	재생정책과
	아이와 어르신이 함께 걷는 수봉마을길	4,155	917	22	재생정책과
	연경산이 감싸 안은 안골마을	8,837	6,986	79	재생정책과
	비룡공감 2080	4,690	3,422	73	재생정책과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5,921	921	15.6	주거재생과
2020년도(선정) 도시재생 뉴딜사업		9,841	5,391	54.8
	하하골마을	2,441	134	5	재생정책과
	고려인과 함박웃소	4,600	3,760	82	재생정책과
	만수5동 근린재생복합시설 신축	2,800	1,497	53.5	재생정책과
2021년도(선정) 도시재생 뉴딜사업		750	-	-
	간석1동 아름드림 복합문화센터	750	-	-	재생정책과

□ 지방도 및 기타도로 건설사업 (예산서안 1030~1032p)

𐩒 지방도 건설사업은 도로법에 따라 우리시에서 건설하고 관리하는 도로로서 우리시 주요지역과 인근도시, 항만, 산업단지, 물류시설 등을 연결하는 도로 등을 건설하는 사업임.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75억원 2,200만원(54.3%) 증액된 497억 8,700만원임.

【지방도 및 기타도로 건설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2021년 본예산(a)	2022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재원 구분
계	32,265	49,787	17,522	54.3
신흥동 삼익아파트~ 동국제강간 도로개설	-	2,260	2,260	순증	자체사업
서구 거첨도~약암리간 도로개설	500	2,300	1,800	360.0	보조사업
소암마을~대건고교간 도로개설	500	6,064	5,564	1112.8	자체사업
영종~신도 평화도로건설	15,979	18,000	2,021	12.6	보조사업
아암지하차도 건설공사	7,061	500	△6,561	△92.9	보조사업
북항로(대1-7호선)확장사업	-	1,439	1,439	순증	자체사업
이승훈역사공원 주변도로확장	1,245	564	△681	△54.7	자체사업
산곡동 마장로 삼거리일원교차로개선공사	1,900	1,264	△636	△33.5	자체사업
군구도로개설지원	5,080	8,240	3,160	62.2	자체사업
금곡동~대곡동간 도로개설	-	9,156	9,156	순증	자체사업

- 2021.10.25.기준 지방도 및 기타도로 건설사업 실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실집행률이 10% 미만인 사업은 총 14개 사업임.

이중 2022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은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간 도로개설사업, 서구 거첨도~약암리간 도로개설 사업, 소암마을~대건고교간 도로개설, 아암지하차도 건설공사 등임.

동 사업들은 사업 진척상황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수준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고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해당 사업들이 계획대로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 방안을 면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음.

【지방도 건설사업 집행 현황】

(2021.10.25.기준,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사업 기간	예산 현액(A)	실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추정치)	집행 잔액	실집행률 (B/A)
총 계		140,150	9,460	130,629	61	6.7
신흥동 삼익아파트~ 동국제강간 도로개설	2001~2025	5,875	250	5,625	-	4.3
소래로 및 소래대교확장	2014~2022	4,431	3,153	1,278	-	71.2
인천 서구 거첨도~ 약암리간 도로개설(일반회계)	2018~2024	8,875	110	8,765	-	1.2
인천 서구 거첨도~ 약암리간 도로개설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4,955	80	4,875	-	1.6
건설기술교육원앞 도로확장 (일반회계)	2019~2022	1,061	108	953	-	10.2
건설기술교육원앞 도로확장 (도시개발특별회계)		8,241	247	7,994	-	3.0
소암마을~대건고교간 도로개설(일반회계)	2020~2023	2,315	46	2,269	-	2.0
소암마을~대건고교간 도로개설(도시개발특별회계)		1,570	1,484	86		94.5
가좌동 염곡로 도로확장	2010~2021	25	7	-	18	28.0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2019~2025	22,806	2,851	19,955	-	12.5
검단신도시~대곡동간 도로개설	2019~2023	43	-	-	43	0.0
아암지하차도 건설공사	2019~2025	8,505	-	8,505	-	0.0
북항로(대1-7호선) 확장사업	2019~2022	571	-	571	-	0.0
남항 대1-10호선 도로개설	2019~2022	34	-	34	-	0.0
능안삼거리~인천여상간 도로개설	2021~2024	130	130	-	-	100
공촌사거리 교차로 개선 및 서곶로 일부구간 확장공사	2021~2023	500	-	500	-	0.0
이승훈 역사공원 주변 도로확장	2021~2022	1,245	30	1,215	-	2.4
산곡동 마장로 삼거리 일원 교차로 개선공사	2020~2022	1,900	21	1,879	-	1.1
드림로~원당대로간 도로개설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2018~2023	22,449	612	21,837	-	2.7
안암도유수지~오류동간 도로개설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2019~2023	5,607	-	5,607	-	0.0
검단양촌IC~봉수대로간 도로개설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2018~2023	4,927	275	4,652	-	5.6
금곡동~대곡동간 도로개설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2019~2023	17,610	56	17,554	-	0.3
금곡동~대곡동간 도로개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049	-	2,049	-	0.0
봉수대로 도로확장공사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2019~2023	13,776	-	13,776	-	0.0
남동IC 직결 연결로 신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021~2024	650	-	650	-	0.0

※ 자료 : 도로과

□ 전선류 지중화 사업 (예산서안 1039p)

𐩒 전선류 지중화 사업은 태풍 등 재난에 대비한 안전확보를 위하여 전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임.

2022년 예산안은 전년 예산액 대비 82억 1,100만원(99.3%) 증액된 164억 7,800만원이 편성되었음.

【전선류 지중화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2021년 본예산(a)	2022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재원구분
계	8,267	16,478	8,211	99.3
전선류지중화사업(일반)	1,080	5,823	4,743	439.2	자체사업
전선류지중화사업(그린뉴딜)	7,187	10,655	3,468	48.3	보조사업

※ 전선류 지중화사업(일반) : 시, 군‧구비 50%, 사업자(한전,통신사 등) 50%

전선류 지중화사업(그린뉴딜) : 국비 20%, 시, 군‧구비 30%, 사업자(한전,통신사 등) 50%

𐩒 동 사업은 한국전력과 통신사가 협약을 맺어 공동 지중화 시공방식을 결정한 이후 한국전력에서 실시설계를 한 후 공사를 시행하는 방식임.

- 우리시 전선류 지중화사업은 총 15개 사업이나 금년도에 예산이 미편성된 전동로 일원(제물포고 일원) 지중화공사 등 3개 사업을 제외하고, 총12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

𐩒 2021년도 실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일반 지중화사업은 46.1%이고,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은 0%로 나타내고 있는데, 2022년도 예산도 더욱 증액되었음.

- 이는 사업비가 2회 추경에 편성되어 연도내 집행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2022년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2021년 인천광역시 지중화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분	군·구	사업명	연장(km)	철거 전주 수	예산액	실 집행액	실 집행률	비고
합계		15구간	10.1	524	5,982	2,236	37.4
일반	계	13구간	9.4	468	4,847	2,236	46.1
	중구	전동로 일원(제물포고 일원) 지중화공사	0.5	22	-	-	-	금년도 미보조
		신포로 일원 지중화공사	0.1	7	134	-	-	추경예산편성, 12월 집행예정
	동구	샛골로 일원 지중화 공사 (송림오거리~도원역)	0.7	73	-	-	-	금년도 미보조
	미추홀구	능해길 일원 지중화공사	0.4	23	-	-	-	금년도 미보조
		주안초 일원 지중화 공사	0.5	12	-	-	-	특교금 지원
	연수구	비류대로 지중화공사 (송도역삼거리~영남아파트)	0.3	21	413	-	-	추경예산편성, 12월 집행 예정
	남동구	백범로 지중화공사 (만수주공사거리~간석오거리)	2.6	91	1,200	-	-	추경예산편성, 12월 집행 예정
	부평구	부평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지중화공사	1.2	52	200	-	-	추경예산편성, 12월 집행 예정
	서구	거북로 일부구간 지중화공사	0.3	26	250	-	-	추경예산, 12월 집행 예정
	강화군	강화대로 일원 (중앙사거리~신문사거리)	0.7	52	1,080	856	79.3	본예산
	옹진군	영흥초교 일원 지중화공사	0.7	32	460	421	91.5	추경예산
		진두선착장 일원 지중화공사	0.7	25	460	460	100.0	추경예산
		영흥중고교 일원 지중화공사	0.7	32	650	499	76.8	추경예산
그린 뉴딜	계	2구간	0.7	56	1,135	0	0
	부평구	문화의 거리 연장 지중화	0.2	20	592	-	-	추경예산편성, 12월 집행예정
		굴포 특화가로 지중화 (부평서초등학교 통학로)	0.5	36	543	-	-	추경예산편성, 12월 집행예정

【2022년 인천광역시 지중화사업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분	군·구	사업명	연장*(km)	예산액	비고
합계		14구간	11.99	16,478
일반	계	6구간	5.85	5,823
	중구	전동로 일원 지중화 사업	0.5	482	금년도 미보조 또는 일부 보조 사업의 지원을 위해 2022년 본예산 반영
	동구	샛골로 일원 지중화사업	0.73	1,005
	미추홀구	승학초등학교 주변 지중화사업	0.3	223
	남동구	백범로 만수주공사거리-간석오거리 지중화	2.6	2,632
	부평구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지중화 사업	1.4	1,231
	서구	거북로 일부구간 지중화사업	0.32	250
그린 뉴딜	계	8구간	6.14	10,655
	중구	인성 초, 중,고등학교 일원 지중화	0.57	640	2021. 10. 사업 선정 완료(산업부)에 따라, 2022년 본예산 반영
	동구	인천산업학교 일원 지중화	0.93	946
	미추홀구	도화초등학교 일원 지중화	1.12	2,479
		대화초등학교 일원 지중화	1.6	2,426
	남동구	아암대로 소래시장 지중화	0.45	732
	계양구	화전초교 그린뉴딜 지중화	0.4	1,146
		부평초교 그린뉴딜 지중화	0.37	631
	강화군	강화여중~갑룡초교 지중화	0.7	1,656

Ⅲ		심사 결과

1. 심사결과 : 수정가결

가. 세입 총괄

(단위 : 천 원)

구 분			예산안	예결위 조정			심사결과
				증 액	감 액	합 계
총 계			13,122,805,551	38,408,656	△17,042,557	21,366,099	13,144,171,650
일반회계			9,308,995,335	20,093,656	△2,692,557	17,401,099	9,326,396,434
특별회계			3,813,810,216	18,315,000	△14,350,000	3,965,000	3,817,775,216
	공기업특별회계		1,825,434,968	-	△13,950,000	△13,950,000	1,811,484,968
		수도사업특별회계	370,609,129	-	-	-	370,609,129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53,297,268	-	-	-	253,297,268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1,201,528,571	-	△13,950,000	△13,950,000	1,187,578,571
	기타특별회계		1,988,375,248	18,315,000	△400,000	17,915,000	2,006,290,248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12,803,770	-	-	-	12,803,770
		소방특별회계	380,878,577	-	-	-	380,878,577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95,584,679	-	-	-	695,584,679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101,321,977	10,000,000	-	10,000,000	111,321,977
		수질개선특별회계	8,711,076	-	-	-	8,711,076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3,000,442	-	-	-	3,000,442
		오류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	571,790	-	-	-	571,790
		마전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	2,564,220	-	-	-	2,564,220
		불로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	1,810,044	-	-	-	1,810,044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49,799,991	-	-	-	49,799,991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68,631,492	-	-	-	68,631,492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288,553,107	-	-	-	288,553,107
		도시개발특별회계	33,178,850	-	-	-	33,178,850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11,385,214	-	-	-	11,385,214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329,580,019	8,315,000	△400,000	7,915,000	337,495,019

나. 세출 총괄

(단위 : 천 원)

구 분			예산안	예결위 조정액			심사결과
				증 액	감 액	합 계
총 계			13,122,805,551	87,195,728	△51,483,612	35,712,116	13,144,171,650
일반회계			9,308,995,335	53,931,315	△25,239,199	28,692,116	9,326,396,434
특별회계			3,813,810,216	33,264,413	△26,244,413	7,020,000	3,817,775,216
	공기업특별회계		1,825,434,968	6,125,000	△19,700,000	△13,575,000	1,811,484,968
		수도사업특별회계	370,609,129	350,000	△380,000	△30,000	370,609,129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53,297,268	280,000	-	280,000	253,297,268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1,201,528,571	5,495,000	△19,320,000	△13,825,000	1,187,578,571
	기타특별회계		1,988,375,248	27,139,413	△6,544,413	20,595,000	2,006,290,248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12,803,770	-	-	-	12,803,770
		소방특별회계	380,878,577	-	-	-	380,878,577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95,584,679	-	-	-	695,584,679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101,321,977	16,525,000	△3,845,000	12,680,000	111,321,977
		수질개선특별회계	8,711,076	-	-	-	8,711,076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3,000,442	-	-	-	3,000,442
		오류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	571,790	-	-	-	571,790
		마전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	2,564,220	-	-	-	2,564,220
		불로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	1,810,044	-	-	-	1,810,044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49,799,991	-	-	-	49,799,991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68,631,492	-	-	-	68,631,492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288,553,107	-	-	-	288,553,107
		도시개발특별회계	33,178,850	-	-	-	33,178,850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11,385,214	1,555,200	△1,555,200	-	11,385,214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329,580,019	9,059,213	△1,144,213	7,915,000	337,495,019

다. 세입 심사내역

구 분				예산안	예결위 조정			심사결과
					증 액	감 액	합 계
총 계				13,122,805,551	38,408,656	△17,042,557	21,366,099	13,144,171,650
일반회계				9,308,995,335	20,093,656	△2,692,557	17,401,099	9,326,396,434
	청년창업 성장플러스 지원			830,000	-	△657,914	△657,914	172,086
	학생승마 체험			786,662	-	△451,490	△451,490	335,172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207,000	-	△123,000	△123,000	84,000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			72,000	-	△3,600	△3,600	68,400
	무장애 나눔길 조성			1,710,000	-	△1,110,000	△1,110,000	600,000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180,553	-	△180,553	△180,553	-
	공용차량 구입			신규	6,000	-	6,000	6,000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			61,000	-	△61,000	△61,000	-
	환경오염피해지역 친환경복원(사월마을 친환경복원 기본계획수립용역)			105,000	-	△105,000	△105,000	-
	옹진군 생태관광센터 및 에코촌 건립			신규	80,000	-	80,000	80,000
	산불방지대책(자본) 무선통신운용			428	7,172	-	7,172	7,600
	산불교육훈련조사(민간위탁)			11,680	28	-	28	11,708
	사유림경영정보DB구축(산림행정보조)			21,456	456	-	456	21,912
	국비(지역사랑상품권)			29,200,000	20,000,000	-	20,000,000	49,200,000
특별회계				3,813,810,216	18,315,000	△14,350,000	3,965,000	3,817,775,216
	공기업특별회계			1,825,434,968	-	△13,950,000	△13,950,000	1,811,484,968
		수도사업특별회계		370,609,129	-	-	-	370,609,129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53,297,268	-	-	-	253,297,268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1,201,528,571	-	△13,950,000	△13,950,000	1,187,578,571
			6,8공구 상업용지 (송도동 324번지 회계간 재산 이관분)	50,000,000	-	△13,950,000	△13,950,000	36,050,000
	기타특별회계			1,988,375,248	18,315,000	△400,000	17,915,000	2,006,290,248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12,803,770	-	-	-	12,803,770
		소방특별회계		380,878,577	-	-	-	380,878,577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95,584,679	-	-	-	695,584,679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101,321,977	10,000,000	-	10,000,000	111,321,977
			3개시도 폐기물반입 수수료 가산전입금	65,000,000	10,000,000	-	10,000,000	75,000,000
		수질개선특별회계		8,711,076	-	-	-	8,711,076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3,000,442	-	-	-	3,000,442
		오류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		571,790	-	-	-	571,790
		마전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		2,564,220	-	-	-	2,564,220
		불로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		1,810,044	-	-	-	1,810,044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49,799,991	-	-	-	49,799,991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68,631,492	-	-	-	68,631,492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288,553,107	-	-	-	288,553,107
		도시개발특별회계		33,178,850	-	-	-	33,178,850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11,385,214	-	-	-	11,385,214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329,580,019	8,315,000	△400,000	7,915,000	337,495,019
			일반회계 전입금 (고속도로재생과)	16,583,384	-	△400,000	△400,000	16,183,384
			일반회계 전입금 (재생정책과)	13,227,976	400,000	-	400,000	13,627,976
			일반회계 전입금 (도시경관건축과)	6,121,750	1,250,000	-	1,250,000	7,371,750
			일반회계 전입금 (산업진흥과)	1,500,000	500,000	-	500,000	2,000,000
			일반회계 전입금 (교통관리과)	9,656,250	6,165,000	-	6,165,000	15,821,250

(단위 : 천 원)

라. 세출 심사내역

(단위 : 천 원)

구 분				예산안	예결위 조정액			심사결과
					증 액	감 액	합 계
총 계				13,122,805,551	87,195,728	△51,483,612	35,712,116	13,144,171,650
일반회계				9,308,995,335	53,931,315	△25,239,199	28,692,116	9,326,396,434
	의회운영위원회			18,021,562	410,200	△ 22,340	387,860	18,409,422
		의장[205-06]의회운영업무추진비		62,670	-	△ 8,670	△ 8,670	54,000
		부의장(2명)[205-06]의회운영업무추진비		62,670	-	△ 8,670	△ 8,670	54,000
		상임위원장(6명)[205-06]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16,370	14,863	-	14,863	131,233
		예산결산특별위원장[205-06]의회운영업무추진비		19,395	2,477	-	2,477	21,872
		정기 간행물 등 구입 [201-01]사무관리비		5,340	14,660	-	14,660	20,000
		제8대 의정사진기록물 제작[201-01]사무관리비		신규	10,000	-	10,000	10,000
		소송 제반업무 수행 [201-01]사무관리비		신규	10,000	-	10,000	10,000
		우호도시 방문 등 수행자 여비 [202-03]국외업무여비		10,000	5,000	-	5,000	15,000
		해외시찰 및 자료수집 등 [202-04]국제화여비		22,000	11,000	-	11,000	33,000
		포토의정자료관 사진원고료[301-12]기타보상금		신규	19,800	-	19,800	19,800
		의정사진촬영 장비 구입 [405-01]자산및물품취득비		신규	19,400	-	19,400	19,400
		이동형 모니터 설치(행안위) [405-01]자산및물품취득비		신규	11,000	△ 5,000	6,000	6,000
		의정활동 홍보(영상 및 라디오 등) [201-01]사무관리비		175,000	35,000	-	35,000	210,000
		의정활동 홍보 콘텐츠 제작·운영 [201-01]사무관리비		228,200	57,800	-	57,800	286,000
		의회 청사 안내 사인물 정비 공사[401-01]시설비		신규	61,000	-	61,000	61,000
		의회 청사 중앙홀 환경개선 디자인 용역[401-01]시설비		신규	9,900	-	9,900	9,900
		사무실 재배치 등 노후물품 등 구입[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70,000	80,000	-	80,000	150,000
		공용차량 구입[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신규	48,300	-	48,300	48,300
	행정안전위원회			2,704,737,534	6,920,377	△8,704,520	△1,784,143	2,691,662,374
		시정홍보 및 언론역량 강화		3,300,000	-	△3,300,000	△3,300,000	-
		신문매체 시정홍보		신규	2,790,000	-	2,790,000	2,790,000
		지역콘텐츠 홍보		신규	200,000	-	200,000	200,000
		시민참여 콘텐츠 제작		신규	200,000	-	200,000	200,000
		우수기사 인센티브		신규	110,000	-	110,000	110,000
		자원순환 및 시책홍보		700,000	-	△700,000	△700,000	-
		방송매체 시정홍보 및 언론역량 강화		2,400,000	-	△2,400,000	△2,400,000	-
		방송매체 시정홍보		신규	2,000,000	-	2,000,000	2,000,000
		지역콘텐츠 홍보		신규	400,000	-	400,000	400,000
		자원순환 및 시책홍보		600,000	-	△600,000	△600,000	-
		자원순환 및 시책홍보		200,000	-	△200,000	△200,000	-
		신문구독료(15,000원으로 통일)		268,800	-	-	-	268,800
		국민운동단체 및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지원사업 내 비목신설 -새마을회관개보수(민간자본사업보조)		신규	130,000	-	130,000	130,000
		국민운동단체 및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지원 사업 -평화의철책길걷기 (민간경상사업보조)		신규	20,000	-	20,000	20,000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1,200,000	-	△ 100,000	△100,000	1,100,000
		인천 브랜드 마케팅'사업 내 비목신설 -도시브랜드포럼 (행사운영비)		신규	100,000	-	100,000	100,000
		시정소통(홍보)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용역		50,000	-	△ 50,000	△ 50,000	-
		도시사랑 시민참여 캠페인		300,000	-	△ 100,000	△ 100,000	200,000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110,000	30,000	-	30,000	140,000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위탁 대행비		1,305,916	150,000	-	150,000	1,455,916
		근로자문화센터 리모델링		2,500,000	-	△ 130,000	△ 130,000	2,370,000
		업무자동화 유지보수		신규	109,520	-	109,520	109,520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570,000	-	△ 59,520	△ 59,520	510,480
		노후 영상회의 시스템 현대화 사업		460,240	-	△ 50,000	△ 50,000	410,240
		인천데이터 허브구축 정보화전략계획		신규	350,000	-	350,000	350,000
		지역통계 작성		신규	30,000	-	30,000	30,000
		지역통계 작성		15,000	-	△ 15,000	△ 15,000	-
		인천영어마을 지원사업		2,403,500	255,000	-	255,000	2,658,500
		사회적약자생산품 우선구매 우수부서 포상(포상금)		신규	15,000	-	15,000	15,000
		예비비		29,523,592	-	-	-	18,232,575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		1,000,000	-	△1,000,000	△1,000,000	-
		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896,585	20,857	-	20,857	917,442
		헬스키퍼 운영		36,000	10,000	-	10,000	46,000
	문화복지위원회			4,032,982,856	16,735,738	△ 5,828,938	10,906,800	4,043,889,656
		인천광역시 복지정책 홍보(사무관리비)		신규	100,000	-	100,000	100,000
		인천 장애인인권영화제 지원(민간행사사업보조)		신규	20,000	-	20,000	20,000
		군·구지회 운영비 지원 (대한노인회인천시연합회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신규	30,000	-	30,000	30,000
		장기요양요원 독감 무료예방접종(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신규	300,000	-	300,000	300,000
		인천 독립운동 상징물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연구용역비)		신규	30,000	-	30,000	30,000
		사회복지협의회 증진사업		105,000	150,000	-	150,000	255,00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108,929	22,000	-	22,000	130,929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운영(시비)-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343,633	122,010	-	122,010	1,465,64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보호(프리패스)사업 지원		50,000	50,000	-	50,000	100,000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971,579	105,000	-	105,000	1,076,579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7,154,764	100,000	-	100,000	7,254,764
		개인운영 장애인거주 신고시설 운영 지원		145,958	20,775	-	20,775	166,733
		장애인 재활정보신문 보급		218,232	25,000	-	25,000	243,232
		경로당여가문화보급사업 지원		1,521,893	60,000	-	60,000	1,581,893
		효드림복지카드사업 지원		1,491,440	372,860	△ 372,860	-	1,491,440
		보훈단체 운영비 보조		387,741	12,600	-	12,600	400,341
		재향군인회 향군회관 노후시설 보수공사		111,462	188,538	-	188,538	300,000
		장애인복지관 운영		15,427,213	-	△ 138,775	△ 138,775	15,288,438
		중증장애인 시민옹호지원사업(참여예산,'22한시)		324,000	-	△ 24,000	△ 24,000	300,000
		안심폰 지원사업(안심폰 기기구입비)		255,000	-	△ 100,000	△ 100,000	155,000
		경로식당 및 재가노인 무료배달급식소 영양사및조리사인력지원		325,44	-	△ 60,000	△ 60,000	265,414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사업		1,170,000	-	△ 200,000	△ 200,000	970,000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14,364,480	-	△ 300,000	△ 300,000	14,064,480
		장애인 전동보장기기 충전기 설치		24,675	75,000	-	75,000	99,675
		월남전 참전자회 기념탑 건립		500,000	200,000	-	200,000	700,000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지원 통계목변경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민간경상사업보조)		신규	-	-	-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우수부서 포상(포상금)* 사업명(사회적약자생산품 우선구매 우수부서 포상)및 소관부서 변경(회계담당관)		신규	15,000	△ 15,000	-	-
		어린이집 0세반 운영비 지원		신규	465,600	-	465,600	465,600
		마을과 사람을 잇는 성평등 네트워크 활성화		신규	100,000	-	100,000	100,000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		신규	194,000	△ 145,500	48,500	48,500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비		신규	145,000	△ 72,500	72,500	72,500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4,689,822	320,000	-	320,000	5,009,822
		만5세 무상보육(필요경비) 지원		6,176,040	2,470,416	-	2,470,416	8,646,456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지원		35,000	9,303	-	9,303	44,303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설치		100,000	400,000	-	400,000	500,000
		인천여성영화제 지원		40,000	20,000	△ 10,000	10,000	50,000
		시도지원단 운영(지역아동센터인천지원단)(시비)		117,676	20,000	-	20,000	137,676
		어린이집 방역물품 등 지원사업(참여예산)		363,200	-	△ 100,000	△ 100,000	263,200
		아이돌봄서비스 감염병 예방 지원(참여예산)		198,000	-	△ 50,000	△ 50,000	148,000
		지역아동센터 해충 방역 지원(참여예산)		84,000	-	△ 34,000	△ 34,000	50,000
		인천형 여성친화 네트워크 운영(참여예산)		150,000	-	△ 50,000	△ 50,000	100,000
		여성안심 무인택배서비스		179,850	-	△ 15,000	△ 15,000	164,850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5,667,396	-	△ 501,215	△ 501,215	5,166,181
		법정저소득층 아동 지원		2,411,496	-	△ 498,785	△ 498,785	1,912,711
		결식아동 급식 지원		11,574,985	-	△ 200,000	△ 200,000	11,374,985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사업운영(국비)		180,553	-	△ 180,553	△ 180,553	-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사업운영(시비)		45,138	-	△ 45,138	△ 45,138	-
		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지원		9,308	-	-	-	9,308
		구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지원		23,702	-	-	-	23,702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홍보		148,000	20,000	-	20,000	168,000
		헌혈 권장증진 헌혈자 지원		30,000	20,000	-	20,000	50,000
		장애인체육 육성 지원 (시청장애인운동경기부위탁운영)		218,912	278,020	-	278,020	496,932
		치매돌봄기법 추진(민간위탁금)		100,000	140,000	△ 63,000	77,000	177,000
		생활체육 군구지원 육성 (군구체육회운영지원)		132,400	7,600	-	7,600	140,000
		엘리트 선수 육성 지원(체육진흥사업)		2,807,213	134,400	-	134,400	2,941,613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지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운영)		687,343	50,000	-	50,000	737,343
		시도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지원		600,000	80,000	-	80,000	680,000
		보건의료관련위원회 등 운영(사무관리비)		10,000	10,000	-	10,000	20,000
		엘리트선수육성지원(체육회 운동경기부 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5,584,881	250,000	-	250,000	5,834,881
		군구엘리트선수 지원 (군구직장운동경기부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00,000	200,000	-	200,000	2,200,000
		체육육성사업지원 (시청직장운동경기부위탁운영)(민간위탁금)		9,019,781	270,000	-	270,000	9,289,781
		체육육성사업지원 (시설공단직장운동경기부지원)(공사공단경상전출금)		480,500	65,000	-	65,000	545,500
		체육시설 위탁관리(남동체육관/아시아드럭비경기장 위탁) (민간위탁금)		2,089,669	61,003	-	61,003	2,150,672
		체육시설 위탁관리(신설경기장 조경관리) (민간위탁금)		760,588	88,330	△ 88,330	-	760,588
		레이아웃 스리쿠션 대회		신규	100,000	-	100,000	100,000
		어린이 운송용 체육시설 승합자동차 운행기록장치설치지원		신규	222,750	△ 167,062	55,688	55,688
		인천유나이티드FC 천연잔디구장 조성(설계비)		신규	161,000	-	161,000	161,000
		스포츠복지진흥사업		신규	150,000	△ 30,000	120,000	120,000
		지역보건의료계획 관리(코로나 대응인력 스트레스 실태조사)(연구용역비)		신규	20,000	△ 20,000	-	-
		전국BMX대회 겸 BMX국가대표 선발대회 (민간위탁금→민간경상사업보조)		신규	31,052	-	31,052	31,052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조명교체(설계비)		신규	62,000	△ 62,000	-	-
		체육시설 위탁관리(아시아드주경기장/연희크리켓경기장)(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		신규	200,000	-	200,000	200,000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		신규	130,000	-	130,000	130,000
		송도LNG종합스포츠타운축구장 개보수(시설비)		신규	1,000,000	-	1,000,000	1,000,000
		정신응급병상 확보사업(민간위탁금)		신규	135,000	-	135,000	135,000
		남동체육관/아시아드럭비경기장 위탁		2,089,669	-	△ 20,000	△ 20,000	2,069,669
		열우물테니스/스쿼시경기장 위탁		4,186,729	-	△ 30,000	△ 30,000	4,156,729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위탁		6,408,042	-	△ 10,000	△ 10,000	6,398,042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연희크리켓경기장 위탁		5,936,279	-	△ 130,000	△ 130,000	5,806,279
		문학박태환수영장 위탁		3,943,063	-	△ 20,000	△ 20,000	3,923,063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위탁		3,613,490	-	△ 30,000	△ 30,000	3,583,490
		공단 직장운동경기부 지원(공사공단경상전출금)		1,324,195	-	△ 20,000	△ 20,000	1,304,195
		인천아이스하키협회 전국유소년아이스하키대회		26,380	26,380	△ 26,380	-	26,380
		인천광역시 체육회관 설치		2,722,000	-	△ 222,000	△ 222,000	2,500,000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사업명 변경→ 장애인생활체육외국인초청사업		신규	72,000	-	72,000	72,000
		체육회 운동경기부 지원 (엘리트체육선수단포상금)		5,584,881	120,000	-	120,000	5,704,881
		인천축구전용경기장 1단계 사업		신규	1,000,000	-	1,000,000	1,000,000
		전통문화예술대축제 (민간경상사업보조)		신규	120,000	-	120,000	120,000
		소남 윤동규 현양사업(자치단체경상보조)		신규	340,120	△ 170,060	170,060	170,060
		소래포구 축제 (자치단체경상보조)		신규	100,000	-	100,000	100,000
		인천 원도사제 개최 지원(민간행사사업보조)		신규	50,000	-	50,000	50,000
		인천 글로벌 명상포럼(민간경상사업보조)		신규	30,000	-	30,000	30,000
		인천 도시음악 창작 경연대회(민간행사사업보조)		신규	100,000	-	100,000	100,000
		인천형 예술인 지원 등 예술활동 지원사업(출연금)		신규	2,000,000	-	2,000,000	2,000,000
		인천 핵심 관광명소 육성사업(자치단체자본보조)		신규	800,000	-	800,000	800,000
		인천 핵심 관광명소 육성사업(자치단체경상보조금)		신규	200,000	-	200,000	200,000
		송년제야 문화축제(민간행사사업보조)		90,000	110,000	△ 85,000	25,000	115,000
		부평풍물대축제(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000	100,000	-	100,000	200,000
		인천평화창작가요제(민간행사사업보조)		60,000	20,000	△ 5,000	15,000	75,000
		아마추어 악기연주 경연대회(민간행사사업보조)		50,000	50,000	-	50,000	100,000
		섬마을밴드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70,000	30,000	-	30,000	100,000
		지방문화원 특성화사업비 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90,000	100,000	-	100,000	190,000
		영상산업 육성 (민간위탁금)		2,979,500	297,000	-	297,000	3,276,500
		스마트 미디어 콘텐츠 산업 육성(출연금)		650,000	200,000	△ 100,000	100,000	750,000
		무형문화재 대축제(보유자)(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	50,000	△ 70,000	△ 20,000	-
		향교 기로연 재현(민간경상사업보조)		9,000	11,000	-	11,000	20,000
		석전대제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7,000	3,000	-	3,000	30,000
		작은도서관 장서확충 지원(자치단체자본보조)		50,000	50,000	-	50,000	100,000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지원(자치단체자본보조)		150,000	50,000	-	50,000	200,000
		인천독서대전 (행사운영비)		100,000	50,000	△ 50,000	-	100,000
		거리공연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		150,000	-	△ 50,000	△ 50,000	100,000
		수봉문화회관 개보수(시설비)		320,000	-	△ 320,000	△ 320,000	-
		수봉문화회관 개보수(시설부대비)		2,160	-	△ 2,160	△ 2,160	-
		수봉문화회관 위탁관리 (민간위탁금)		753,734	-	△ 130,000	△ 130,000	623,734
		기증 소장품 포상금(기타보상금)		250,000	-	△ 100,000	△ 100,000	150,000
		문화재 정밀실측조사 및 실측도서 작성사업(시설비)		100,000	-	△ 100,000	△ 100,000	-
		인천관광공사 경상전출금(운영지원) (공사공단경상전출금)		10,480,000	-	△ 100,000	△ 100,000	10,380,000
		MICE산업 기반구축 및 유치활성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569,800	-	△ 100,000	△ 100,000	2,469,800
		생명의바다 그리기 대회		70,000	30,000	-	30,000	100,000
		아마추어 힙합댄스 경연 페스티벌		50,000	100,000	-	100,000	150,000
		연구활동종사자 안전보호용품 구입		6,000	6,000	-	6,000	12,000
		부조급여(사망조위금)		35,035	-	△ 260	△ 260	34,775
		정근수당가산금		145,800	-	△ 42,360	△ 42,360	103,440
		객원출연료 등 (행사실비지원금)		151,530	42,000	-	42,000	193,530
		교향악단 인건비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4,752,035	28,814	-	28,814	4,780,849
		무용단 인건비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2,226,491	56,673	-	56,673	2,283,164
		극단 인건비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1,185,866	28,494	-	28,494	1,214,360
		2022년 수교기념사업 공연단 해외파견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신규	100,000	-	100,000	100,000
		상호대차 서비스 (사무관리비,자산및물품취득비)		300,000	-	△ 300,000	△ 300,000	-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운영		2,000	35,000	△ 2,000	33,000	35,000
		한국이민사박물관 특별전(행사운영비)		100,000	130,000	-	130,000	230,000
		한국이민사박물관 특별전(행사관련시설비)		85,000	20,000	-	20,000	105,000
		디아스포라 120년 기념도서 제작(사무관리비)		25,000	30,000	-	30,000	55,000
		학술회의 운영 (행사운영비)		8,000	20,000	-	20,000	28,000
		특별전 대여유물 종합보험료 및 운송료 (공공운영비)		80,000	-	△ 50,000	△50,000	30,000
	산업경제위원회			1,171,242,829	14,033,000	△6,382,401	7,650,599	1,178,893,428
		청년창업 성장플러스 지원		1,660,000	-	△1,315,828	△1,315,828	344,172
		학생승마 체험학습		1,269,625	-	△ 727,315	△ 727,315	542,310
		뷰티산업 육성지원		1,200,000	-	△ 200,000	△ 200,000	1,000,000
		창업마을 드림촌 조성		9,628,000	-	△1,000,000	△1,000,000	8,628,000
		중국마케팅 전담지원		1,000,000	200,000	-	200,000	1,200,000
		소상공인 역량강화 지원		30,000	86,000	-	86,000	116,000
		인천소상공인연합회 (법정단체) 운영비 지원		88,304	5,666	-	5,666	93,970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13,463,000	1,500,000	-	1,500,000	14,963,000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저신용자)		1,000,000	1,000,000	-	1,000,000	2,000,000
		축산물도매시장 보관시설 개보수 지원		160,000	241,000	-	241,000	401,000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		1,800,000	500,000	-	500,000	2,300,000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		1,500,000	200,000	-	200,000	1,700,000
		인천상생유통지원센터 운영		200,000	70,000	-	70,000	270,000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1,060,000	150,000	-	150,000	1,210,000
		공예품 경진대회 및 우수공예인 지원		45,950	14,000	-	14,000	59,950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전출금(산업진흥과)		1,500,000	500,000	-	500,000	2,000,000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신규	240,000	-	240,000	240,000
		인천 소공인 육성전략 연구용역		신규	200,000	-	200,000	200,000
		소상공인의 날 행사		32,000	8,000	-	8,000	40,000
		부평지하상가 패션 및 디자인 활성화 지원사업		신규	75,000	-	75,000	75,000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 지원(한시)		신규	258,000	-	258,000	258,000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신규	200,000	△ 200,000	-	-
		농어촌민박 노후 소방안전시설 교체지원사업		신규	34,000	△ 12,750	21,250	21,250
		농어촌민박 로고 간판 설치		신규	35,000	△ 17,500	17,500	17,500
		가축전염병 특별 방역대책 운영		신규	170,000	-	170,000	170,000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신규	300,000	-	300,000	300,000
		반려동물 문화축제 개최		신규	100,000	-	100,000	100,000
		이어가게 지원		신규	200,000	-	200,000	200,000
		청년 월세지원		신규	2,700,000	-	2,700,000	2,700,000
		소비자권익증진예산 운영비		84,000	30,000	-	30,000	114,000
		미래자동차부품산업 육성지원		1,500,000	500,000	-	500,000	2,000,000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참가지원		12,000	-	△ 12,000	△ 12,000	-
		전통시장 장보러 가는날		100,000	-	△ 100,000	△ 100,000	-
		인천상인 워크숍 개최지원		15,000	-	△ 15,000	△ 15,000	-
		상인 해외 선진시장 탐방지원		25,000	-	△ 25,000	△ 25,000	-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		144,000	156,000	-	156,000	300,00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홍보		100,000	50,000	-	50,000	150,000
		저어새 생태학습관 민간위탁(민간위탁금)		140,000	30,000	-	30,000	170,000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업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95,000	160,000	△ 160,000	-	195,000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운영비 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328,131	55,000	△ 55,000	-	328,131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실 이전(시설비)		신규	139,800	-	139,800	139,800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실 이전에 따른 집기구입(자산취득비)		신규	71,430	-	71,430	71,430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310,500	-	△ 184,500	△ 184,500	126,000
		지질공원 탐방행사 등(행사실비지원금)		5,250	10,000	-	10,000	15,250
		지질공원 해설사 운영(기타보상금)		250,200	61,200	-	61,200	311,400
		지질공원 시민체험 활성화(민간경상사업보조)		신규	36,000	-	36,000	36,000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		103,000	-	△ 2,680	△ 2,680	100,320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운영비 지원		140,000	20,000	-	20,000	160,000
		미세먼지 바로알기 홍보물 제작(사무관리비)		신규	50,000	-	50,000	50,000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증진(차량구입) (민간자본사업보조)		신규	40,000	-	40,000	40,000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지원		450,000	150,000	-	150,000	600,000
		물순환 시민포럼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70,000	30,000	-	30,000	100,000
		기금전출금 분뇨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전출금		551,000	1,500,000	-	1,500,000	2,051,000
		loT기반 스마트 소음관리시스템 구축용역		1,000,000	-	△ 100,000	△ 100,000	900,000
		K-배터리 산업 육성 방안 연구 용역		133,000	133,000	△ 133,000	-	133,000
		자원순환교육 지원		211,400	-	△ 31,400	△ 31,400	180,000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		122,000	-	△ 122,000	△ 122,000	-
		사월마을 친환경복원 기본계획수립용역		105,000	-	△ 105,000	△ 105,000	-
		옹진군 생태관광센터 및 에코촌 건립		신규	120,000	-	120,000	120,000
		기후위기 교육 및 탄소중립 사업발굴		신규	70,000	-	70,000	70,000
		인천지하철 동막역 깃대종 역명 부기표기사업(사무관리비)		신규	30,000	-	30,000	30,000
		인천지하철 동막역 깃대종 역명 부기표기사업(시설비)		신규	50,000	-	50,000	50,000
		찾아가는 도시농업교육 운영		10,000	30,000	-	30,000	40,000
		찾아가는 도시농업교육 운영 재료		8,000	20,000	-	20,000	28,000
		도시농업 기반시설 운영관리 기간제근로자		113,389	22,678	△ 22,678	-	113,389
		찾아가는 도시농업교육 기간제 근로자		16,338	4,122	△ 4,122	-	16,338
		시민교육장 운영 기간제근로자		14,244	6,287	△ 6,287	-	14,244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기간제 근로자		34,513	10,341	△ 10,341	-	34,513
		도시농업인 단체육성 운영재료		7,200	-	△ 5,000	△ 5,000	2,200
		농촌지도지원 일반수용비등 (상담소운영,농업전문도서,홍보활동지원등)		23,500	-	△ 5,000	△ 5,000	18,500
		경제청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		2,819,024	-	-	-	2,819,024
		장아산공원 전망대 설치공사		700,000	-	△ 100,000	△ 100,000	600,000
		계양공원 주차장 조성 타당성조사용역 등		신규	200,000	-	200,000	200,000
	건설교통위원회			1,382,010,554	15,832,000	△4,301,000	11,531,000	1,393,541,554
		국지도84호선(길상~선원)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8,000,000	601,000	△3,401,000	△2,800,000	5,200,000
		개인형이동장치 홍보 등 (일반운영비)		신규	50,000	-	50,000	50,000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475,000	500,000	-	500,000	975,000
		개인형이동장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100,000	100,000	-	100,000	200,000
		코로나19장기화에 따른 광역버스 유류비 재정지원		3,424,000	1,321,000	-	1,321,000	4,745,000
		산곡동 동원아파트주변(소2-17호선) 도로개설공사(자치단체등자본이전)		신규	400,000	-	400,000	400,000
		중로2-616호선 경찰종합학교부지 도로개설공사(자치단체등자본이전)		신규	450,000	-	450,000	450,000
		부개2동 세모공원일원(소로2-10호선)도로개설공사(자차단체등자본이전)		신규	130,000	-	130,000	130,000
		석남동(소로3-2호선)도로개설공사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신규	150,000	-	150,000	150,000
		도로조명시설 원격시스템 유지보수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신규	300,000	-	300,000	300,000
		장화리-여차리언덕 낮추기 사업 사전타당성조사용역		신규	100,000	-	100,000	100,000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교통관리과)		9,656,250	6,165,000	-	6,165,000	15,821,250
		도심항공교통 실증지원 프로그램 운영		500,000	1,000,000	△ 500,000	500,000	1,000,000
		해상무어링 정박시스템 구축		신규	100,000	-	100,000	100,000
		드론 박람회 및 페스티벌		신규	280,000	-	280,000	280,000
		해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신규	86,000	-	86,000	86,000
		항공정비 교육훈련센터 구축		신규	2,000,000	-	2,000,000	2,000,000
		요트 계류시설 설치사업		신규	190,000	-	190,000	190,000
		인천 항공 뉴스센터		150,000	50,000	-	50,000	200,000
		석모도~칠면초 해안길 조성		신규	92,000	-	92,000	92,000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재생정책과)		13,227,976	400,000	-	400,000	13,627,976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고속도로재생과)		16,583,384	-	△ 400,000	△ 400,000	16,183,384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홍보(사무관리비)		신규	10,000	-	10,000	10,000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 운영(행사운영비)		신규	57,000	-	57,000	57,000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도시경관건축과)		6,121,750	1,250,000	-	1,250,000	7,371,750
		캠프마켓 시민문화행사		150,000	50,000	-	50,000	200,000
특별회계				3,813,810,216	33,264,413	△26,244,413	7,020,000	3,817,775,216
	공기업특별회계			1,825,434,968	6,125,000	△19,700,000	△13,575,000	1,811,484,968
		수도사업 특별회계		370,609,129	350,000	△380,000	△30,000	370,609,129
			누수수리공사	1,846,000	-	△ 100,000	△ 100,000	1,746,000
			역세펌프동MCC반 구매교체	100,000	-	△ 100,000	△ 100,000	-
			홍보실 방송장비 등 개선공사	60,000	-	△ 60,000	△ 60,000	-
			응집제 자동주입 시스템 구매설치	120,000	-	△ 120,000	△ 120,000	-
			상수도 블록정비 공사	600,000	350,000	-	350,000	950,000
			예비비(수익+자본)	3,045,898	-	-	-	3,075,898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53,297,268	280,000	△280,000	-	253,297,268
			“용일사거리에서 승기사거리부근 하수도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사업명 변경 *변경 사업명:“승기 물길이음 사업화 방안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	20,000	280,000	-	280,000	300,000
			예비비(수익+자본)	1,234,062	-	-	-	954,062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1,201,528,571	5,495,000	△19,320,000	△13,825,000	1,187,578,571
			영종국제도시 공원 시설 개선사업	신규	3,500,000	-	3,500,000	3,500,000
			영종 K-POP 행사	신규	500,000	△220,000	280,000	280,000
			인천 패션 페스타	100,000	100,000	△50,000	50,000	150,000
			청라호수공원 수목생육 환경개선사업	500,000	1,000,000	-	1,000,000	1,500,000
			2023년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	347,561,205	-	△18,755,000	△18,755,000	328,806,205
			청소년 바이오 아카데미	196,000	100,000	-	100,000	296,000
			예비비(수익+자본)	12,000,000	-	-	-	11,875,000
	기타특별회계			1,988,375,248	27,139,413	△6,544,413	20,595,000	2,006,290,248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12,803,770	-	-	-	12,803,770
		소방특별회계		380,878,577	-	-	-	380,878,577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95,584,679	-	-	-	695,584,679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101,321,977	16,525,000	△3,845,000	12,680,000	111,321,977
			금곡동~대곡동간 도로개설 보상비	30,000,000	-	△1,000,000	△1,000,000	29,000,000
			장기지구일원 보도정비공사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신규	1,000,000	-	1,000,000	1,000,000
			클린하우스 청소관리 용역	신규	680,000	-	680,000	680,000
			드림로(대2-61호선) 환경개선	4,000,000	-	△2,000,000	△2,000,000	2,000,000
			가좌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신규	6,800,000	-	6,800,000	6,800,000
			수도권매립지 종료 등 홍보	2,300,000	-	△300,000	△300,000	2,000,000
			사월마을 친환경복원 기본 계획 수립용역	45,000	-	△45,000	△45,000	-
			청라자원환경센터 다이옥신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신규	602,000	-	602,000	602,000
			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 개방사업	309,000	700,000	-	700,000	1,009,000
			검단지역 노후 보안등 교체공사	신규	200,000	-	200,000	200,000
			둘레길 조성 (서구이음길)	500,000	-	△ 500,000	△ 500,000	-
			그린뉴딜 과기공원 이용환경개선사업(검암동)	신규	500,000	-	500,000	500,000
			스마트에코 월촌공원 리모델링사업(연희동)	신규	500,000	-	500,000	500,000
			녹색도시 갈매공원 리모델링사업(공촌동)	신규	500,000	-	500,000	500,000
			계명동 친환경 무장애놀이터 조성사업(연희동)	신규	600,000	-	600,000	600,000
			신문매체활용 시정홍보(자원순환 및 시책홍보)	신규	500,000	-	500,000	500,000
			방송매체 시정홍보 및 언론역량강화 (자원순환및시책홍보)	신규	400,000	-	400,000	400,000
			전략적 도시홍보 강화 (자원수환및시책홍보)	신규	200,000	-	200,000	200,000
			서구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지원	신규	643,000	-	643,000	643,000
			서구문화회관 리모델링	신규	2,700,000	-	2,700,000	2,700,000
			예비비	2,976,829	-	-	-	296,829
		수질개선특별회계		8,711,076	-	-	-	8,711,076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3,000,442	-	-	-	3,000,442
		오류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		571,790	-	-	-	571,790
		마전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		2,564,220	-	-	-	2,564,220
		불로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		1,810,044	-	-	-	1,810,044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49,799,991	-	-	-	49,799,991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68,631,492	-	-	-	68,631,492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288,553,107	-	-	-	288,553,107
		도시개발특별회계		33,178,850	-	-	-	33,178,850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11,385,214	1,555,200	△1,555,200	-	11,385,214
			지하도상가위탁관리	5,474,558	-	△1,555,200	△1,555,200	3,919,358
			예비비	421,180	1,555,200	-	1,555,200	1,976,380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329,580,019	9,059,213	△1,144,213	7,915,000	337,495,019
			인천대로 측도변 지중화사업(인천기점~인하대진입로)	2,417,000	-	△ 400,000	△ 400,000	2,017,000
			인천대로 공원화사업(1단계)기본 및 실시설계 (통계목조정)	644,213	-	△ 644,213	△ 644,213	-
			인천대로 공원화사업(1단계) 시설비	신규	586,213	-	586,213	586,213
			인천대로 공원화사업(1단계) 감리비	신규	56,000	-	56,000	56,000
			인천대로 공원화사업(1단계) 시설부대비	신규	2,000	-	2,000	2,000
			(사업명 변경) 도시재생뉴딜사업공모제안서작성및활성화계획수립→항동7가 일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	440,000	-	-	-	440,000
			2030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수립 (연구개발비)	신규	400,000	-	400,000	400,000
			군구 경관형성 지원사업(자치단체등자본이전)	540,000	250,000	-	250,000	790,000
			공공 미디어 아트 조성(시설비및부대비)	신규	300,000	-	300,000	300,000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9차 개발 (시설비및부대비)	100,000	100,000	△ 100,000	-	100,000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7차사업 (시설비및부대비)	200,000	100,000	-	100,000	300,000
			색채 디자인 및 컬러링사업(확대) (시설비및부대비)	200,000	100,000	-	100,000	300,000
			산업시설 환경개선사업	1,500,000	500,000	-	500,000	2,000,000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358,000	500,000	-	500,000	858,000
			원창동 381-40 주차장 조성	900,000	3,000,000	-	3,000,000	3,900,000
			내동 주거지역 공영주차장 조성	신규	715,000	-	715,000	715,000
			효성동 96-10 공영주차장 조성	신규	950,000	-	950,000	950,000
			길상면 온수리 공영주차장 조성	신규	1,500,000	-	1,500,000	1,500,000

2. 부대의견

○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내 “소상공인의 날 행사”, “소상공인 역량강화 지원” 및 “소상공인 특화 창업교육 사업”은 인천시민을 우선으로 지원한다.

○“시정홍보 및 언론역량 강화”와 “방송매체 시정홍보 및 언론역량 강화”사업은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업계획을 제출한 후 집행한다.

○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사업 추진시 1, 2단계를 통합하여 총 494억 원으로 추진한다.

○ 원도심 주차장 확보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최소 2,000면 이상의 확보를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여 2022. 1분기까지 의회에 보고한다.

○ 주문~아차도 연도교 건설사업이 중앙투자심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